2008 가맹거래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문제 정답 - 2008.8.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정답(2023-02-22 / 109.2KB / 12회)

 

 제 1 과 목 : 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조나 행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정의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③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 정된다. ⑤ 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 정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사업실시권도입계약 ② 수입대리점계약 ③ 국내기업의 노우하우수출계약 ④ 합작투자계약 ⑤ 공동연구개발협정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 적을 보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사업자 시장점유율 연간매출액 A 50% 150억 B 16% 48억 C 10% 30억 D 7% 21억 E 3% 9억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C ④ A, B ⑤ A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말을 에서 골라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 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함으로써 ( )하고 ( )함과 아울러 ( )을(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을) 조장 ㄷ. 소비자의(를) 보호 ㄹ. 부(富)를 공정하게 분배 ㅁ. 자유시장 경제의(를) 제고 ① ㄴ - ㄷ - ㄱ ② ㄷ - ㄹ - ㄱ ③ ㅁ - ㄷ - ㄴ ④ ㄹ - ㅁ - ㄴ ⑤ ㄷ - ㅁ - ㄱ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④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 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 만을 모두 모은 것은? ㄱ. 가격의 인하명령 ㄴ. 징역 또는 벌금 ㄷ.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ㄹ. 소급무효명령 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ㅂ. 보유주식의 처분명령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ㄹ,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ㅁ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①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② 과징금 부과 ③ 손해배상청구 ④ 사죄광고명령 ⑤ 징역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합의 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 를 내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없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 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음의 행위 중 부과되는 벌칙의 정도가 다른 것은? ① 사업자가 위계를 써서 고객을 유인한 경우 ②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요한 경우 ④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담합하여 경쟁제한행위 를 한 경우 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 과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납 부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 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와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도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 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적 취급 ② 일시적 부당염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동의 거래거절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염매 ④ 가격차별, 부당고가매입,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⑤ 부당한 인력지원, 공동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 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 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공정 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④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 의가 이행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 권고를 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 료될 때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 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인을 지 정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 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물건의 제출을 명 하고 그것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불공 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 계에 의한 고객유인 ②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 래상대방의 제한 ③ 거래강제행위 - 사원판매, 경영간섭 ④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⑤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가맹거래사 자격 1차 시험문제 2008년도 가맹거래사 제6회 수험번호 성명 가 맹 거 래 사 시 험 시 간 문 제 지 형 별 2시간 A ※ 답안카드 작성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착오로 인한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A-15-1 A-15-2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 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를 제 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취소명령까 지 부과할 수 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경쟁사 업자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 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 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거래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 용으로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고발 ② 경고 ③ 무혐의 ④ 주의촉구 ⑤ 과징금 납부명령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 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 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④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⑤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하여 인정한 목적으로 명시 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합리화 ② 불황의 극복 ③ 연구·기술개발 ④ 거래조건의 합리화 ⑤ 기업의 이익극대화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은 제조업자에 한한다.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은 상품의 판매에 한하여 적 용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는 것은 허 용될 수 있다. ④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단체간의 결합행위 ②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를 할당하여 상호간에 서로 침범하 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22. 시장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甲은 납품기 한을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정하고 정당한 조치 없이 납품 기한 도과를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의 납품 기한 다음날부터 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지 체상금을 상대방 乙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甲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옳은 것은?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 래하는 행위 ② 입찰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③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④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 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⑤ 당해상품의 시장가격이 1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제조업체 ② 영화배급회사 ③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자 ④ 홈쇼핑업을 영위하는 자 ⑤ 아파트 매매가격을 올려 받자고 한 아파트부녀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하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 을 벗어나 상품가격을 인상하면 그 정도만으로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야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에 해당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그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있을 때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즉시 공급량을 증대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 위원이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 위원이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적 구제 또는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 받은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자는 가해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 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이 곤란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 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옳은 것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 래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A-15-3 A-15-4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조합 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것 ③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 ④ 조합이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⑤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평등할 것 32.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옳은 것은? ①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 용에 관한 사항 ⑤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 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 래위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 혹은 이의신청에 대 한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 체에 해당한다. ③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가 사업자를 대표 또는 대리 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는 법인이든 조합 또는 회사이든 불문한다.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 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②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 된다. ③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 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 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 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사업자가 그 인상된 가격으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기만해도 성립 한다. ④ 공동행위의 주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⑤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 원장을 임명한다. ④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 사자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⑤ 분쟁의 조정 업무 이외에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비로소 조사에 협 조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④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 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최초의 신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 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조건부거래 ② 부당한 고객유인 ③ 사업활동방해 ④ 경쟁사업자배제 ⑤ 차별적 취급 제 2 과 목 : 민 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 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 이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42. 다음 중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 위로 옳은 것은? ㄱ.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ㄴ.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ㄷ.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ㄹ. 상계의 의사표시 ㅁ.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ㅂ. 채권액보다 고가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행위 ㅅ. 타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① ㄴ, ㅅ ② ㄴ, ㅁ, ㅅ ③ ㄴ, ㅂ, ㅅ ④ ㄴ,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43. 금치산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취소가 없더라도 행위능 력자가 된다. ②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있다. ③ 금치산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 료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④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 후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다. ⑤ 의사능력이 회복된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행위는 유효하다. 4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처분명령 후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 는, 본인․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처분명령이 취소되면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행 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④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선 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는 무효이다. 45. 법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 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다.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 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재단법인은 성립될 수 없다. A-15-5 A-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