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수사(2017-09-16 / 157.3KB / 167회)

2008 경찰 1차 수사 해설 김재규 (2017-09-16 / 207.3KB / 343회)

채용에서승진까지... 한국경찰학원 수사 점수 1. 다음 중 서로 옳게 묶여 있는 것은? ㉠ 수사선 ㉡ 범죄징표 ㉢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 ㉣ 범행에서 범죄징표로 ㉤ 범죄징표에서 범죄로 ㉥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첩보는 시한성, 가치변화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범죄첩보에서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시한성 이다. ③ 범죄첩보에서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결합 성이다. ④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3. 「수사본부운영규칙」상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②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③ 수사검토회의의 해산결정이 있는 때 ④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4. 다음 긴급배치 종결사건범위 중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방화살인 ㉡ 1억 이상 다액절도 ㉢ 시장방화 ㉣ 관공서 방화 ㉤ 해상강도 ㉥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 중요 상해치사 ◎ 폭발물 절도 ㉨ 관공서 절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5. 기초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등으로 감의 유무, 범행동기를 추정한다. ②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방침을 수립한다. ③ 유류품 . 유류물 수사 등 현장중심수사를 철저리 하여 지리감 유무를 추정한다. ④ 피해품이 판명되면 장불수배서를 발행, 대상 업소에 대한 임검 등의 방 법으로 피해품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6. 기술감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지문채취 ㉡ 수법원지 ㉢ 혈흔채취 ㉣ 필적감정 ㉤ 사진자료 ㉥ 폴리그래프 사용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중 족흔적이 아닌 것은? ① 치흔 ② 탄흔 ③ 찰과흔 ④ 장갑흔 8. 다음 중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포함되는 범 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절도 ㉢ 사기 ㉣ 횡령 ㉤ 약취, 유인 ㉥ 방화 ㉦ 강간 ㉧ 공갈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범죄 수법자료가 아닌 것은? ① 피해통보표 ② 수사자료표 ③ 수법원지 ④ 공조제보 10. 다음 중 화재감식에 대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가연물은 물이나 CO2 소화기를 사용하는 냉각소화법을 사 용한다. ㉡ 석탄은 표면연소한다. ㉢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의 3요소가 완전히 입증되어야 누전 화재로 처리된다. ㉣ 전기 누전화재 조사시 단정된 발화부가 반드시 발염점과 일 치하야여 한다. ㉤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 역삼각형으로 연소, 출화부는 발화부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열전도율이 많을수록 타기 쉽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다음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협의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 공무원범죄에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서류를 열람․등사 하려고 하므로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햐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범죄라 광의의 공무원범죄를 말하고, 공 무원범죄의 통계 역시 광의의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한 다. ㉣ 공무원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 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형사 A의 절도사건 수사행위로서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 범죄수법원지를 작성하였다. ㉡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다. ㉢ 현장주변 군중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에 대해 수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로 구분할 때, 일반적인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① 전자상거래 사기 ② 사이버도박 ③ 바이러스 유포 ④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1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 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폭력범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 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하 피해도 해당된다.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도 리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경찰학원 051)804-9112 www.koreapolice.co.kr 2008년 3월 9일 시행 경찰공무원채용시험 15. 환경사범과 관련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상 규제대상은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전동차 등이 해당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④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 수사항 중 결제대행업체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몇 개인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 래를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 위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 는 행위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에 의힌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것은? ① 알프라졸람 ② 암페타민 ③ 아로바르비탈 ④ 아세토르핀 18.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동일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관련성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 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기회성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완전성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 중 화인조사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① 이재관계자보험, 부채관계 파악 ② 기상관계 파악 ③ 피해상황 파악 ④ 현장의 개관 파악 20. 다음 우리나라 선거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의 장, 공사 단체의 장, 각급 의원의 대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다. ②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 거법이 각각 존재하며 해당서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현행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법위반 사범의 대하여 선 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 기타 선거관계인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사회단체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