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8.2.27.

 

경제법정답(2023-02-15 / 254.2KB / 28회)

 

 문 24.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③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이다.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② 회사의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④ 근로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개최한 체육대회경기 중 사고로 인한 부상 ⑤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가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 장해 경제법 문 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⑤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 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물품등의 품질 ․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조사 ․ 분석을 행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에 대하 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제된다. ②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은 경쟁제한의 우려 여부와 관계 없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규제된다. 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탈법행위의 금지대상이 아닌 것은? ① 기업결합의 제한 ②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③ 상호출자의 금지 ④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A 묶음(경제법) 11쪽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의 경제활동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연인과 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같은 주체의 법적 형태는 묻지 않는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칙적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원칙적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결합의 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양자 모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기업결합의 제한에는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ㄷ. 양자 모두 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ㄹ.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③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④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⑤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요구 ②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것과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자료나 물건의 조사 ④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⑤ 부당지원행위의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 요구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입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② 불이익제공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③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④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매 목표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⑤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문 1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②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인‘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④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용역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부작위행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A 묶음(경제법) 12쪽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수평형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 된다. ㄷ.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 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또는 변경 ② 거래상대방의 제한 ③ 임원 지위의 겸임 ④ 상품의 출고 제한 ⑤ 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결정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상담기구는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후 분쟁조정 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수락 여부를 30일 이내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② 개별약정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될 경우에는 개별약정 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되었던 약관조항이 적용된다. ③ 개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하더라도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구두에 의한 개별약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개별약정과 다른 약관조항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② 경쟁사업자 배제 - 기술의 부당이용 ③ 거래강제 - 끼워팔기 ④ 구속조건부거래 - 배타조건부거래 ⑤ 사업활동 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 및 그 표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지를 정함에 있어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 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 ②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은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19. 甲은 대금을 10개월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乙과 에어컨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에어컨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甲은 5개월 간은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3개월째 계속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도인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甲 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에어컨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에어컨의 소유권이 乙에게 유보된 경우에도 乙은 할부계약을 해제하여야만 甲에게 에어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이미 연체된 할부금에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할부계약을 해제하고 에어컨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乙은 甲에게 통상의 사용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묶음(경제법) 13쪽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②「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없지만,「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다. ③「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경우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④「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 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규정이 있지만,「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규정이 없다.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서 매수인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서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청약의 철회를 위해 서면을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서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 하여야 한다.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다단계판 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단계판매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의 산정 ․ 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들 모두는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화권유판매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계약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함으로써 계약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④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ㄴ.“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감사와 지배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ㄷ.“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로서, 국내회사인지 국외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ㅁ.“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대상은 그 성질상 상품거래에 한정되며 용역거래는 제외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도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A 묶음(경제법)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