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8.2.27.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253.2KB / 10회)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되는 물품매매 계약은? ① 전기의 매매 ② 통화의 매매 ③ 주식의 매매 ④ 선박의 매매 ⑤ 석탄의 매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위반과 관계없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④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이 명문으로 규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 이행능력의 중대한 결함 ② 계약의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③ 상대방과 제 3자 간의 계약체결의사 ④ 계약의 이행준비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⑤ 상대방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② 계약해제 당시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있은 때에는 양 당사자는 이미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 배상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⑤ 매수인이 그의 잘못없이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그 물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 3자 에게 매도하였다면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 라도 그 멸실 또는 훼손의 사유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ㄷ.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ㄹ.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 이전이라도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에 이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인도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 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 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ㄴ.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피청약자에 의한 거절의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ㄹ. 이 협약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ㅁ.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행사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B묶음 (국제거래법) 4쪽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으로서 청약에 변경을 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②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응답은 언제나 승낙이 된다. ③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④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인도장소 및 시기를 변경 하는 것이라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을 구두로 통고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려요소는? ① 당사자의 영업소 ② 당사자의 국적 ③ 당사자의 상거소 ④ 협약체약국 여부 ⑤ 거래 목적물의 내용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보완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일부분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의 일부해제권 만이 인정된다. ④ 매수인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 문 11. 다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A ]와(과) [ B ]를(을) 행사할 수 없다. A B ① 계약해제권 대체물인도청구권 ② 의무이행중지청구권 이자지급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④ 특정이행청구권 하자치유권 ⑤ 물품인도금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성격이 민사적 인가 상사적인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이 가정용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을 알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매매로 보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물품매매계약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3. 국제사법상 선박충돌 및 구조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은 충돌지법에 의한다. ② 동일한 선적의 선박들이 공해에서 충돌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③ 서로 다른 선적의 선박들이 공해에서 충돌한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④ 영해에서의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⑤ 공해에서의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구조받은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문 14. 국제사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⑤ 본인은 본인과 제 3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임의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 ② 파양은 파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父)가 없는 때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④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 취득은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⑤ 후견은 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B묶음 (국제거래법) 5쪽 문 16. 다음 사례에서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 국적의 甲男은 독일 유학 중 일본 국적의 乙女를 만나 스위스 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甲男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甲男의 상거소는 한국에 있고 乙女의 상거소는 프랑스에 있다. ① 스위스법 ② 일본법 ③ 프랑스법 ④ 한국법 ⑤ 독일법 문 17. 프랑스에 상거소를 둔 영국인 甲은 일본여행 중에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서 알게 된 독일인 乙에게 한국 소재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 유언 변경의 준거법은? (다만 반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프랑스법 ② 영국법 ③ 일본법 ④ 독일법 ⑤ 한국법 문 18. 한국인 채권자 甲과 인도네시아인 채무자 乙은 10만달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으로 독일법을 지정하였다. 그 후 중국인 丙과 乙은 乙의 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 스위스법을 지정하였다. 乙과 丙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인도네시아법 ③ 독일법 ④ 중국법 ⑤ 스위스법 문 19. 캐나다인 甲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중국인 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당시 甲과 乙은 모두 일본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다.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인 합의는 없었다.) ① 캐나다법 ② 한국법 ③ 중국법 ④ 일본법 ⑤ 캐나다법과 중국법 문 20. 다음 A, B, C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 A )법에 의한다. 나. 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 B )법에 의한다. 다.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 C )법에 의한다. A B C ① 소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② 소유자의 상거소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③ 목적물의 소재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④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⑤ 소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물의 소재지 문 21. 국제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되,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하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④ 어음⋅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되,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⑤ 혼인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당사자가 여러 개의 국적을 가지는‘국적의 적극적 저촉’의 경우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본국법을 정한다. ㄴ.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않는‘국적의 소극적 저촉’의 경우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 국제사법은 미국 등 불통일법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어느 지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법정지(法廷地)의 국제사법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 국제사법상 주소는 상거소로 대체되어 더 이상 연결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ㅁ. 우리 국제사법상 상거소는 행위능력, 혼인의 성립요건, 입양 및 후견에 있어 보충적 또는 선택적 연결점으로 채택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 23. 다음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하나의 국제적 사법관계가 여러 개의 단위 법률관계로 분해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서로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 이들 준거법 상호간의 모순과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 A )라고 한다. ㄴ.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 B )이다. ㄷ. 한국인 甲을 입양한 미국인 乙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사망한 후 甲이 乙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한 경우 입양의 유효여부에 관한 문제를 ( C )라고 한다. A B C ① 선결문제 법률의 회피문제 공서문제 ② 적응문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선결문제 ③ 공서문제 외국법의 적용문제 본문제 ④ 선결문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본문제 ⑤ 적응문제 연결점의 결정문제 선결문제 B묶음 (국제거래법) 6쪽 문 24.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외국법의 조사ㆍ적용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ㄷ. 우리 대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조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ㄹ.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외국법이 공법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독일회사 甲은 서울지사에 근무할 직원으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 국적의 乙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한국법에 의한다. ② 甲과 乙이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 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은 서면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에 있는 본사 근무를 명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한, 甲은 한국에서만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해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乙은 한국에서도 甲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결손처분 ② 충당 ③ 부과처분의 취소 ④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 납부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로 묶인 것은? ㄱ.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ㄴ. 증여세 ㄷ. 개별소비세 ㄹ. 인지세 ㅁ.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ㅁ ⑤ ㄷ, ㄹ 문 3.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모든 과세예고통지 ② 납기전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③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결과통지 ④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⑤ 법인세의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통지일 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남은 경우) 문 4. 다음에 열거된 국세에 관한 구제절차 중 거칠 수 있는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ㄱ. 과세전적부심사 ㄴ. 이의신청 ㄷ. 심사청구 ㄹ. 심판청구 ㅁ. 행정소송 ① ㄱ→ㄴ→ㄹ→ㅁ ② ㄱ→ㄷ→ㅁ ③ ㄱ→ㄹ→ㅁ ④ ㄴ→ㄹ→ㅁ ⑤ ㄷ→ㄹ→ㅁ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을 전제함) 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③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④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증액경정 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결정 B묶음 (조세법)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