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 2008.7.6.

 

경제원론정답(2023-01-29 / 222.7KB / 62회)

 

 A - 13 - 1 [2교시] 1.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 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놀부가 아르바이 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① 아르바이트로 번 5,000원이다. ②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다. ③ 5,000원에서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 거움을 뺀 값이다. ④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에서 5,000원을 뺀 값이다. ⑤ 비디오를 보았다면 5,000원보다 더 작은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므로 기회비용은 0원이다. 2.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하자. 한 국의 명목이자율은 연 4%,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연 2%이며,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연 5%로 예상될 경우 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연 -1%이다. ㄴ.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ㄷ.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 2%일 것으로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어떤 상품의 공급곡선은    이고 수요 곡선은    이다. ,  ,  는 각각 가격, 공급량, 수요량을 나타낸다. 정부가 상품 1개 당 25원 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정부의 세금수 입은 얼마인가? ① 1,600원 ② 2,000원 ③ 2,500원 ④ 3,000원 ⑤ 3,500원 4.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1인당 국민소득은 장기적 으로 낮아진다. ㄴ. 저축률이 0.2에서 0.3으로 높아질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ㄷ. 1인당 자본스톡(capital stock)이 균제상태(steady state)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제상태로 접근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 ㄹ. 자본소득을 모두 저축하고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 한다면, 이 경제의 균제상태는 황금률(golden rule) 을 달성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질이자율을 계산해 보았더니 4%였고, 인플레이션율은 6%이었다. 작년 소득세율이 20%라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다음 중 어느 값에 가장 가깝게 되는가? ① 1.6% ② 2.0% ③ 3.2% ④ 3.6% ⑤ 4.0% 6.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와 관련 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ㄱ. 각국은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생산한다. ㄴ.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경 우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ㄷ.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 나라가 이득을 보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본다. ㄹ. 기회비용의 크기는 비교우위를 결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19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문제지 2008년도 교 시 형 별 수험번호 성 명 감독자 확인 2교시 A ※ 답안카드 작성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A - 13 - 2 [2교시] 7. 어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정부지출을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 균 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Y = C + I + G + (EX - IM) C = 200 + 0.6(Y - T), I = 100, G = T = 100, EX = 100, IM = 100 + 0.1(Y - T) Y: 국민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T: 조세, EX: 수출, IM: 수입 ① 100 ② 150 ③ 200 ④ 250 ⑤ 300 8. Tobin q 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보유자본의 시장가치를 기업보유자본의 대체비 용으로 나눈 값이다. ② q 값이 1보다 크면 순투자가 이루어진다. ③ 현재 및 장래 기대이윤이 증가하면 q 값은 증가한다. ④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q 값은 감소한다. ⑤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q 값은 감소한다. 9. 도덕적 해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ㄱ.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도덕적 해이 의 한 예이다. ㄴ. 보험 계약에서 사고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 자가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완화된다. ㄷ. 보험 계약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 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 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ㄹ.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 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 ②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③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 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④ 항상소득가설은 유동성제약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보다 유동성제약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 부합한다. ⑤ 소득의 변동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에 소비 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보다 커진다. 11. 다음 중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ㄴ.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들의 현금/예금 비율 감소 ㄷ. 은행들의 초과 지급준비율 하락 ㄹ.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독점적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장기균형에서  개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 적이다.) ①  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 보다 작다. ②  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 보다 크다. ③  는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 보다 크다. ④  는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이 접하는 생산량 수준 보다 작다. ⑤  는 평균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량 수준 보다 크다. A - 13 - 3 [2교시] 13.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비율이 0.4(40%)이고 민간 경제주체들은 현금 외에는 모두 요구불예금에 예금하고 있다. 또한 법정 지급준비율이 0.2(20%)이 며 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 이외에는 모두 대출한 다고 하자. 지급준비금이 100억 원이라고 할 때 본 원통화와 M1은? ① 본원통화 200억 원, M1 500억 원 ② 본원통화 300억 원, M1 700억 원 ③ 본원통화 300억 원, M1 1,000억 원 ④ 본원통화 400억 원, M1 700억 원 ⑤ 본원통화 400억 원, M1 1,000억 원 14. 저소득 계층은 소득 중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 이 높은 반면에, 고소득 계층은 음식료품에 대한 지 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자. 이 경우 음식료 품에 대한 물품세(sales tax)는? ① 누진적(progressive)이다. ② 역진적(regressive)이다. ③ 중립적(neutral)이다. ④ 정액세(lump sum tax)이다. ⑤ 부유세(wealth tax)이다. 15.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의 문제를 완화 하려면 준칙에 따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ㄴ. 균형을 회복하는 시장의 조정과정이 빠를수록 재량적 정책이 선호된다. ㄷ. 정책 시차가 길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수록 재량적 정책이 선호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16. 다음 중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 기업의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 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수출 증가 ㄷ. 국내 주식시장으로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입 ㄹ. 원유가격 상승으로 원유 수입 금액의 급격한 증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17.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A국과 B국의 통화정책의 선택 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변 화분은 다음과 같다. 각국은 -△/△, 즉 실업률 1%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감소분을 최대화하기 를 원한다. 양국의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선택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국 통화정책 중립 긴축 A국 통화 정책 중 립 △  = -1%, △  = 1% △  = -1%, △  = 1% △  = 0%, △  = 0.5% △  = -2%, △  = 1.75% 긴 축 △  = -2%, △  = 1.75 △  = 0%, △  = 0.5% △  = -1.25%, △  = 1.5% △  = -1.25%, △  = 1.5% *윗첨자  는 각각 A국과 B국의 변수를 나타냄. ① A국은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② B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서 실업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③ B국이 긴축정책을 채택하면 A국은 중립정책을 채택 하는 것이 좋다. ④ 정책협조가 없다면 두 나라중 하나는 긴축정책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립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⑤ A국과 B국이 모두 중립정책을 채택하면 파레토 효 율적인 결과를 얻는다. 18. 다음 중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하는 경우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소비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② 근시안적인 소비자가 존재할 때 성립한다. ③ 소비자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립한다. ④ 유동성제약에 걸린 소비자들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⑤ 정부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립한다. A - 13 - 4 [2교시] 19. 고정환율제도와 이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해야 한다. ㄷ. 고정환율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완화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 ㄹ. 국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제약 을 받는다. *국제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2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  ⋅   (단,          )로 주어진 다고 하자. 여기에서  = 생산량,  = 노동시간,  = 자본투입량이며,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상 수이다. 이 생산함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생 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 한다.) ① 총요소생산성이 커지면 노동시간 또는 자본투입량이 그대로 있더라도 생산량은 증가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은 0보다 크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 록 노동의 한계생산은 점점 작아진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은 0보다 크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노동시간당 임금과 자본의 한 단위당 임대료가 동일 하다면 노동시간과 자본투입량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⑤ 노동시간과 자본투입량을 각각 두 배로 늘리면 생산 량도 두 배로 증가한다. 21.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화폐공급의 증가율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율이 높 아지면 장기적으로 명목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② 이자율에 대한 화폐공급 증가의 장기적 효과를 유 동성 효과라고 한다. ③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화폐는 중립적이다. ④ 화폐공급은 장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화폐공급 증가율의 상 승은 명목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22. 실업률이 10%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 명이면, 취업자 수는? ① 540만 명 ② 600만 명 ③ 660만 명 ④ 900만 명 ⑤ 1,100만 명 23.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에 서 생산물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가격탄 력성은       , 는 재화 수요량, 는 가격이다.) ① 0보다 작다. ② 0이다. ③ 0과 1 사이에 있다. ④ 1이다. ⑤ 1보다 크다. 24.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 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 기업 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단,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의 공급곡선 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한계생산물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② 한계수입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③ 한계수입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④ 한계수입생산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 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⑤ 한계수입생산곡선과 평균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 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25. 두 재화  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     이다.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 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이 2배가 되면 각 재화의 소비량이 2배보다 작 게 증가한다. ② 소득이 2배가 되면 효용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 ③ 소득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④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0선이다. ⑤ 재와 재의 가격이 같다면 재와 재의 소비량은 동일하다. A - 13 - 5 [2교시] 26. 경제정책에 대한 학파 간 차이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새고전학파(new classical)에서는 예측되지 못한 정책만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ㄴ. 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을 총수요의 변동보다는 총공급의 변동으로 설명하였다. ㄷ.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메뉴비용이나 명목임금계약 등의 존재로 인하여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ㄹ. 통화론자들은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하여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7. 두 재화만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이 우하 향한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두 재화가 보완재이다. ㄴ.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다. ㄷ.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열등재이다. ㄹ.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엥겔곡선이 우상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8. 케인즈 단순모형에 기초한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경제는 완전고용상태에 있다고 하자. 정부지출을 증 가시키면서 총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 지 않으려면 조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줄여야 한다. ② 정부지출보다 적게 늘려도 된다. ③ 정부지출만큼 늘리면 된다. ④ 정부지출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⑤ 어떤 조세정책을 써도 물가 상승이 유발된다. 29. 영희는 소득이나 화장품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 득의 5분의 1을 화장품 값으로 지출한다. 영희의 화 장품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희에게 화장품은 사치재에 속한다. ② 영희에게 화장품은 열등재에 속한다. ③ 화장품 가격이 10% 상승하면 영희의 화장품 수요량 은 10% 감소한다. ④ 영희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를 지닌다. ⑤ 영희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화장품 값 지출이 2% 증가한다. 30. 소국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A국이 해외로 부터의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국내산 농산 물과 수입 농산물은 동질적이다. 또한 농산물에 대 한 A국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 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ㄱ. A국에서 국내 생산에 의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 한다. ㄴ. A국에서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량이 감소한다. ㄷ. A국에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1. 화장품 시장에 새로 진입을 고려 중인 B사와 이미 영업 중인 A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에 따라 두 기업의 보수, 즉 (A의 보수, B의 보수)는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기업이 취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 A 진입 진입하지 않음 강한 대응 (2, 5) (10, 8) 약한 대응 (3, 11) (12, 8) ① B사가 진입할 경우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② A사가 약한 대응을 하고, B사가 진입하는 것은 내 쉬균형이다. ③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④ A사가 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B사는 진입 하는 것이 이득이다. ⑤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A사의 경 고는 신뢰할 만하다. A - 13 - 6 [2교시] 32. 다음 중 화폐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케인즈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ㄴ.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장기에서는 물론 단 기에서도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ㄷ. 통화공급이 변화할 때 실질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ㄹ. 임금을 비롯한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에 성립 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3. 영희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00개 팔고 있다. 영희 의 하루 총비용은 100,000원이고, 이 중 고정비용은 10,000원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 는 영희가 단기에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지 만 장기에는 폐업해야 하는 아이스크림 1개당 가격 (P)의 구간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600원 < P < 700원 ② 700원 < P < 800원 ③ 800원 < P < 900원 ④ 900원 < P < 1,000원 ⑤ 1,000원 < P < 1,100원 34.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고, 현재 경제는 자연실업률 수준에 있다고 한다. 예상인플레이션율(  )이 0%인 경우와 3%인 경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1%포인트 더 낮추려면 각각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 율()을 감수해야 하는가?     0% 인플레이션율 예상 3% 인플레이션율 예상 ① 1.0% 3.0% ② 2.0% 3.0% ③ 2.0% 5.0% ④ 3.0% 5.0% ⑤ 3.0% 7.0% 35. 다음 그림과 같이 미숙련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시 간당 5,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000 원으로 설정하면, 1일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200만 원 ③ 400만 원 ④ 1,250만 원 ⑤ 2,500만 원 36.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오피스텔 임대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오 피스텔 임대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단,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 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오피스텔 임대료가 하락한다. ②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조세감면혜택은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공급자에게만 귀착된다. ⑤ 조세감면혜택은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자에게만 귀착된다. 37. 두 재화 , 에 대한 효용함수가   min  일 때, 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① 0보다 작다. ② 0이다. ③ 0과 1 사이에 있다. ④ 1이다. ⑤ 1보다 크다. A - 13 - 7 [2교시] 38.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을때 경제의 성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단, Y 는 생산량,  는 생산성 수준, K 는 자본을 나타낸다.)    ㄱ.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총자본스톡 증가율은 이다. (는 저축률,  는 감가상각률) ㄷ. 총자본스톡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 당 소득은 영구히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9.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②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③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⑤ 공공재와 자연독점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40. 2기간 최적 소비 선택 모형에서 1기 소비가 차입제 약(borrowing constraint)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가 2기에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이 없을 경우에 비해 1기 소비와 2기 소비는 어 떻게 변화하겠는가? ① 1기 소비 증가, 2기 소비 증가 ② 1기 소비 증가, 2기 소비 불변 ③ 1기 소비 불변, 2기 소비 증가 ④ 1기 소비 불변, 2기 소비 불변 ⑤ 1기 소비 감소, 2기 소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