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학(2017-09-16 / 180.9KB / 409회)

2008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09-16 / 1.18MB / 462회)

- 1 - 2008.07.26 경찰2차시험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활동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 이 논의 되었다. ②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포함된 다. ③ 정보경찰과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실 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이란 공짜커피나 작은 선물과 같 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②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원인으로 본다는 이론이다. ③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④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 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3.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외국경찰의 제도에 괂ㄴ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각국의 인터폴 중앙사무국(NCB)담당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영국-중대․조직범죄청(SOCA) ②미국-국토안보부(DHS) ③프랑스-경찰청 국제협력국 ④중국-공안부 변방관리국 6. 각종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옳지 않게 짝지어 진 것은? ① 경찰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소청심사위원회-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 7. 경찰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한 원칙이다. ② 고의․과실이나 형법상의 책임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 상 근거가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④ 경찰책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급제는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②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 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용이하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 다. ④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다. 9.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 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②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③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나, 운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④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 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10.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명령, 경찰위원회-내부적 통제 ② 국정원의 정보업무 조정권, 검사의 수사지휘권-행정부에 의한 통제 ③ 국회의 국정감사권, 예산결산권-사후통제 ④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외부적 통제 11. W.L.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과 그 예로 틀린 것은? ① 사적인 일에의 침입-도청, 타인 은행계좌의 불법추적 ② 사적인 사실의 공개-타인의 범죄경력 사실이나 기형적 신체상태 의 공개 ③ 사생활의 관한 판단의 오도-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 에 넣은 행위 ④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 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12.‘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 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속한다. (가) 고조선의 팔조금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가 스스 로 속(贖)하기 위해서는 50만전을 내야했다. (나) 통일신라시대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 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다)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수도의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 위예방을 담당하였다. (라) 조선시대의 경찰권은 일원화 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 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구금할 수가 있었다. (마)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에는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되었다. (바) 일제강점 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 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의 직무와 권한도 크게 축소 되었다. (가) 영국 수도경찰청은 2000년 이후 자치경찰로 전환되어 모든 업무에 대해 경창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나)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연방범죄의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작성과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도 수행 하고 있다. (다) 독일의 검찰은 공소권만 가지고 있고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 없는 머리’라 불린다. (라) 우리나라 전투경찰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프랑 스의 경찰기동대(CRS)이다. (마) 일본의 신경찰법에서는 민주화의 요청을 위하여 경찰의 운영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모두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 하였다. (바) 중국경찰의 직무범위는 우리나라 경찰보다 좁다. - 2 - ② 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인 재크나이프는 도검이다. ③ 총포․도검․화약류의 취급연령은 18세 이상이다. ④ 권총․엽총․산업용총 및 그 부품의 소지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실종아동 등 가출인업무 처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 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경찰정보통신망의 수배대상자인 실종아동등, 치매질환자, 행불 자 중에서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7일 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 사항을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14. 사이버 범죄 및 가상공간의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국가중요시설 및 중요시설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자는 경찰서장이다. ②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나뉜다. ③ 3지대 개념의 방호는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방어지대이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 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6. 다중범죄 및 다중범죄의 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징은 확신적 행동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 적 단순성, 조직성 결여 등이 있다. ②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다중범죄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 포’, ‘재집결 방지’이다. ④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방어이다. 17.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방첨활동의 대상이 되는 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태업이란 대상국가의 전쟁수행능력․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간접의 모든 손상․파괴행위를 말한다. ②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③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없고,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 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④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으로 분류한다. 20.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중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원칙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③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④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가)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 지는 모든 범죄로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 로 구분한다. (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 운 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폭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사이버범죄의 수사방법은 수사첩보의 수집- 피해발생의 증거 확보- 피의자의 접속기록 확보- 접소자 인적사항의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 (라) 현실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쉽고, 증거의 발견과 증 명이 곤란하다. (마)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이 두드러진다. (바) 사이버범죄는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한 법적 근 거가 있다하더라도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가)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 보통면허와 제 2종 보통면허만 있다. (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 1종 보통면허 또는 제 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라)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기 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마)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바)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일으킨 경우에 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다.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관할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사정협의회의 직권 결정이 있으면 해산할 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