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8.2.27.

 

형사정책정답(2023-02-15 / 256.7KB / 61회)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범죄통계표의 분석방법은 범죄상황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ㄴ. 참여적 관찰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ㄷ. 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 ․ 조사하여 그들의 인격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상호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ㄹ. 사례조사방법은 범죄자 개개인에 대해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ㅁ.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체 범죄자에게 유추적용 하는 방법이다. ㅂ. 숨은 범죄의 조사방법으로 사용되는 피해자조사방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보다는 사회의 전체범죄를 개략적으로 파악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ㄷ - ㄹ ③ ㄷ - ㄹ - ㅁ ④ ㄹ - ㅁ - ㅂ ⑤ ㄱ - ㄹ - ㅂ 문 2. 베까리아(Beccaria)가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와 형벌은 상당한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일반예방 내지 범죄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③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처벌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 더욱 효과적이다. ④ 사형은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⑤ 배심원에 의한 평결을 배제하고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 해야 한다. 문 3. 간통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어떤 유형의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는가? ① 법률상의 비범죄화로서 국가의 임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 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 ② 법률상의 비범죄화로서 그 행위가 법적 ․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승인된 경우 ③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국가가 일탈행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형벌권을 철회하고 그 문제해결을 사회에 일임한 경우 ④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형사사법의 공식적 통제권한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경우 ⑤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그 행위의 가벌성이 여전히 인정되지만 국가가 갈등의 해결을 개인에게 위임한 경우 문 4. 형사정책의 국제화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범죄학회’(ISC)는 ‘국제형사학협회’(IKV)를 계승 ․ 발전시킨 것이다. ②‘국제형법 및 형무회의’(CIDP)는 2차 세계대전 이후‘UN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로 발전되었다. ③‘국제범죄인류학회’(IKK)는 롬브로조(Lombroso)와 페리(Ferri)가 중심이 되어 초기에 범죄인류학적 연구를 하였다. ④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국내입법 조치의 일환으로「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다. ⑤ 우리나라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문 5.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사회 일반인의 반규범적 의식이 일반범죄의 경우에 비해 희박하다. ㄴ. 지능적 ․ 조직적으로 범하지만 비권력적 ․ 비관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ㄷ. 사회적인 명망가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ㄹ. 일반범죄에 비해 숨은 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된다. ㅁ. 사회 ․ 경제 ․ 직업적으로 재량 내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배임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ㅂ.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높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① ㄱ - ㄴ - ㅁ ②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ㅂ ④ ㄴ - ㄹ - ㅁ ⑤ ㄹ - ㅁ - ㅂ 문 6. 낙인이론과 비판범죄론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은 모두 형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공식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며, 비판범죄론은 범죄의 정치경제성을 강조한다. ③ 두 이론은 모두 사회적 가치 ․ 규범 및 법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④ 두 이론은 모두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 ․ 사회적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비판범죄론은 일정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주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점에서 낙인이론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A 묶음(형사정책) 1쪽 문 7.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주장은? 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② 문제아로 찍히면 비행을 하기 쉽다. ③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으면 범죄자가 된다. ④ 좋은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은 범죄적 환경 속에서도 범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⑤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약하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문 8. 사회방위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범죄대응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앙셀(Ancel)은 효과적인 사회방위를 위하여 형법과 형벌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③ 그라마티카(Gramatica)는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영향을 받아 예방적 ․ 교육적 치료처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④ 범죄는 형벌보다 사회개혁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사회방위론의 핵심인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 하다는 비판이 있다. 문 9.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이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이를 추구하는 수단을 경시하는 인식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는 범죄원인론은? ① 사회유대이론 ② 낙인이론 ③ 일상활동이론 ④ 아노미이론 ⑤ 생활양식이론 문 10.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학자의 이름이 옳게 묶인 것은? ( A )은(는) 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천적 기질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은 진화론적으로 퇴행한 것으로서 격세유전을 통해 야만적 속성이 유전된 돌연변이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나 ( B )은(는) 범죄는 신체적인 변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 A )을(를) 비판하였다. 한편 ( C )은(는) 체형을 비만형, 운동형, 쇠약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죄율과 범죄유형을 조사한 바 있다. ㄱ. 롬브로조(Lombroso) ㄴ. 고링(Goring) ㄷ. 곳다드(Goddard) ㄹ. 후튼(Hooton) ㅁ. 쉘든(Sheldon) ㅂ. 크레취머(Kretschmer) A B C ① ㄱ - ㄴ - ㄹ ② ㄱ - ㄴ - ㅂ ③ ㄱ - ㄷ - ㅁ ④ ㄱ - ㄹ - ㅂ ⑤ ㄴ - ㄹ - ㅁ 문 1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속성을 신체적 뇌기능, 생화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찾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② 개인의 정신작용의 특이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범죄의 심리학적 분석은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이념과 부합한다. ④ 범죄를 범죄자의 과거 학습경험의 자연적 발전으로 파악하는 학습 및 행동이론도 여기에 속한다. ⑤ 인격적 특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인성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한다. 문 12. 형사배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제도는 당사자주의 하에서 발달한 것으로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배심제도에서는 참심제의 경우와 달리 사실문제를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③ 현행법상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심리에 참여하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현행법상 배심원은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에 한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6조는 형사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 13.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면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생명권도 헌법에 의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하여 사형을 형벌로 정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⑤ 소년법에는 사형 대신 절대적 부정기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통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 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이다. ② 일반예방이론은 범죄자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특별예방이론은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상대적 형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특별예방이론은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통합설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통합을 주장하고 책임원칙을 부정한다. A 묶음(형사정책) 2쪽 문 15. 현행법상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필요적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직후 새로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문 16. 현행법상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② 절도를 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그 금품을 몰수할 수 있다. ③ 검사의 몰수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몰수할 수 없다. ④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에 대하여 전체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문 17. 현행법상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된 기간 또는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③ 소년법상의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6월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호 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1년 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피치료감호자는 3년 문 18. 갑(17세)과 을(18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이 (A),(B)와 같이 판단할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한 현행법상의 형사처분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A)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가.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한다. 나.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B)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ㄱ.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ㄴ. 장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ㄷ.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ㅁ. 단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A B A B ① 갑 - 나, ㄱ, ㄷ 을 - 나, ㄱ, ㄷ ② 갑 - 다, ㄱ, ㄹ 을 - 가, ㄱ, ㄹ ③ 갑 - 나, ㄱ, ㄷ 을 - 가, ㄱ, ㄷ ④ 갑 - 다, ㄴ, ㄹ 을 - 나, ㄴ, ㄹ ⑤ 갑 - 가, ㄴ, ㅁ 을 - 가, ㄴ, ㅁ 문 19.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의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⑤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20. 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고형과 노역장유치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② 구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금과 마찬가지로 미결구금의 일종으로서 기간도 동일하다. ③ 가석방은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이 있다. ④ 15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의 집행을 개시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문 21. 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낙인효과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식이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처분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담당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형사사법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④ 사실상 유죄추정에 근거한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⑤ 형사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사건을 다이버전으로 취급함 으로써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 22. 현행법상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가 소년 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③ 소년부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④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⑤ 검사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 ․ 심리하여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 검사는 그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A 묶음(형사정책) 3쪽 문 23. 현행법상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를 한다. ② 소년원을 이탈한 보호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③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해야 한다. ④ 보호소년등을 수용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를 분리수용한다. ⑤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직권으로 친권자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문 24.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태적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기능적 결손가정도 소년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 ② 가정의 빈곤을 소년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렉클레스(Reckless)는 자아관념을 비행에 대한 절연체로 보았다. ④ 맛짜(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소년들이 중화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준법과 위법간의 표류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⑤ 글뤽 부부(Glueck & Glueck)는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체특징이 중배엽형일수록 범죄성향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25.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③ 긴급피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범죄피해자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외국과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법 문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다른 법원(法源)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④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테헤란 인질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원칙이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문 2.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국가는 과실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UN헌장에 따른 적법한 정당방위(self-defence)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는 제3국에 대한 의무 위반을 초래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국가는 국제책임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문 3. 다음의 국제적인 단체들 가운데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것은? ①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③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④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문 4.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에 대한 수용은 수용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행사로 인정된다. ② 계약상의 권리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④ 수용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국가는 보상을 해야 한다. ⑤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정문(안)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A 묶음(국제법)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