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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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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2017-09-16 / 179.5KB / 244회)


2008 경찰 2차 수사 해설 ○○○ (2017-09-16 / 178.6KB / 319회)


- 3 - 수사 1.다음 중 횡적수사는 모두 몇 개인가?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첩보-범죄수사상 참고가 될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며 수사첩 보를 포함한다. ② 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④ 결합성-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3. 다음 중, 순경 A의 조치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것은? ① 지하철역을 나오는 불상자 B를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② B를 임의동행하여 조사시 피의자가 아니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③ 칼을 들고 항거하는 살인용의자 B에 대하여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하였으나 계속 반항하며 공격을 가하므로 다리부위에 실탄 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혔다. ④ 오토바이를 탄 B를 불심검문하자 도주하여 경찰봉을 던져 넘어 뜨려 상해를 입혔다. 4. 다음 중 현장수사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건, 중요상해치사사건은 을(乙)호 긴급배치 사항이다. ② 일반적인 현장관찰의 순서는 현장의 위치 및 부근상황 관찰-가 옥 주변의 관찰-가옥 외부의 관찰-현장내부의 관찰 순이다. ③ 조직폭력사건, 총기절도, 약취유인, 구인 또는 구속 피의자 도 주, 관공서․산업시설 등의 방화 사건은 갑(甲)호 긴급내치 사항 이다. ④ 유류물은 인체에서 유류된 분변, 의류, 타액, 정액 등이다. 5. 다음 중 연고감 유무의 수사방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돈이 없어 보이는 집에 절도사건을 검토 ② 교통시간 이용 상황의 검토 ③ 접대상태의 검토 ④ 침입구가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 검토 6. 다음 중 지문의 분류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 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② 궁상문은 모두 <1>번으로 분류한다. ③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어 지문이 없는 절단 지문의 경우에는 <0> 번으로 분류한다. ④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우수 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앞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7. 다음 중 유치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장 비치서류는 구속인명부, 임치 및 급식상황표, 구속인접 견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물품차입부, 구속수진부, 구속인 교통부 등이다. ② 유아가 생후18개월 이내인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 케 할 수 있다. ③ 여자 피의자와 남자 피의자, 사건관련의 공범자, 20세 이상인 자와 20세 미만인 자, 신체장애인, 강력범과 일반형사범은 분리 유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④ 구속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은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 상착의.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한다. 8. 다음 중 자료감식에 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중 족흔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10.다음 중 과학수사 감정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별 감정이 가능한 경우- 모발, 타액, 혈흔 ② 일반적으로 DNA검사가 가능한 경우- 장기, 정액, 손톱 ③ 약독물 감정의 대상- 수은, 에테르, 로라제팜 ④ 화학적 감정의 대상- 메틸알코올, 살서제류(쥐약), 연료용 가스 류 11. 다음 중 화재현장에서의 발화부․출화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한다. ②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심도가 깊다. ③ 목재 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 이 있다. ④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12.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남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② 사실상 친족을 강간한 경우 ③ 13세 미만인 여자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④ 15세 소녀를 강간한 경우 13.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가정폭력범죄 수사시 환 경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현장관찰 ㉡탐문수사 ㉢유류품수사 ㉣행적수사 ㉤수법수사 ㉥수배수사 ㉦장물수사 ㉧수색 ㉨인상특징수사 ㉠거짓말탐지기 수사 ㉡화재감식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필적감정 ㉤사진촬영 ㉠탄흔 ㉡공구흔 ㉢지문 ㉣필적 ㉤치흔 ㉥찰과흔 ㉦장갑흔 ㉧줄흔 ㉨인영 ㉠범죄의 원인 및 동기 ㉡범죄사실의 요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격 ㉤교육정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 4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다음 중 공무원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②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때 2배까지 가중하 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하였을 대는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범죄로서 뇌물, 특수직무유기, 선거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6. 다음 중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환경범죄 및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하도록 의사 를 결정한 기업의 임원이나 실질적인 사주에 대해 종업원의 개 념을 확장하여 대학병원 부원장을 종업원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② 대법원은 축산목장 관리자가 업주의 지시에 따라 3명의 노무자 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경영문제를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범죄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③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환경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④ 환경관련 법률은 기존의 복수법주의를 탈피하고 단일한 절충주 의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중 컴퓨터 부정조작사건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정당하게 처리․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 ②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 보를 변경시키는 방법 ③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사용하는 방법 ④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케 하는 방법 20. 다음 중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특권 향유자의 경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공소권없 음’의견으로 송치한다. ②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관접 견을 삼가야 하므로 영사관의 접견신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③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에 통 보할 의무가 없다. ④ SOFA대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검찰에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식품위생법 ㉢ 성인 PC방 등에서의 상품권 환전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 사용 등 단란주점업 행위한 경우- 식 품위생법 ㉠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하다. ㉡ 법인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실행행위자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된다. ㉢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해 처벌된다. ㉠ 코카엽, 아세토르핀, 아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 모르핀의 독성은 헤로인보다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 코카인의 최대 생산 국가는 페루이며 주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 으로 남용된다. ㉣ 헤로인 중 갈색분말 형태로 된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 양귀비과 등의 식물에 많이 존재하는 알칼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유독하고 강한 생리작용과 약리작용을 가지며 약재로 널리 쓰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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