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2017-09-16 / 161.3KB / 407회)

2008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16 / 258.3KB / 376회)

2008 경찰 1차 형법 해설 조태엽 (2017-09-16 / 203.5KB / 249회)

채용에서승진까지... 한국경찰학원 형법 점수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 ․ 공연 ․ 방 송 ․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 칙에 반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광고내용인 화상채팅이 청소년 보호법의 불건전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 다. ㉢ 외국인이 제3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 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에 반하지 않는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 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 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된다. ㉤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 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부작위범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모두 부진정 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 로 보는 견해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다. ② 퇴거불응죄와 같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진정부작위범이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실정법과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가 능하다. ④ 도로교통법 54조의 사상자 구호의무는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 의무 인 정하는 것이 된다. 3. 정당행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종교적 이념이 다름을 이유로 단군상의 목을 베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② 상사의 명령에 의해 고문을 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다. ③ ④ 천주교 사제가 범죄자를 은닉시켜준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A가 길을 물어보려는 B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A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잘 못 기술한 것은? ①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죄가 성 립한다. ④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인의 이유가 없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정당이유가 없으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효과 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불법이나 고의 책임이 조각되어 과실 치상죄가 성립한다. 5.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것은? ① 대마 2㎏을 사가지고 오다가 판매가 어려움을 이유로 태운경우 ② 마약을 복용, 판매, 재조하려다 두려워서 그만둔 경우 ③ 강간하려 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응해준다고 하여 하지 않을 경우 ④ 담보공유자가 담보물을 제공하여 가등기하였다가 말소시킨 경우 6.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부실공사, 을-공사감독소홀, 병- 유지관리 의무 소홀등으로 교량이 붕괴되어 이용자 들이 다친 경우, 갑,을,병 모두 과실에 의한 공동정법 으로 처벌되지 않고 각각 단독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터널굴착 공사를 도급 받은 갑과 공사를 수주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는 공사도중 붕괴로 인하여 지하철이 전복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과 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③ 갑과 을이 병을 살해하여 저수지에 빠뜨리려고 공모를 한 후 그러나 갑 이 무서워 범행당일 나가지 않고 을이 혼자 병을 살해한 경우 갑은 공 동정범이 성립된다. ④ 갑이 을을 구타하여 을이 상해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병이 을을 밀어 쓰러져 을이 사망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이 성 립한다. 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히로뽕을 팔려는 목적으로 제조 후 판매함 ㉡ 장물인 수표를 현금으로 환급함 ㉢ 강취한 통장에서 돈을 찾은 경우 ㉣ 마약강취후 복용목적으로 소지 ㉤ 목재를 강취 후 당국에 해당자로 신고후 목재를 매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 중 몰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몰수 할 수 있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몰수 할 수 있다. ③ 공소시효 만료후에도 몰수 할 수 있다. ④ 공동정범인 한사람만이 기소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도 몰 수 할 수 있다. 9.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식칼을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지사 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②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식칼을 빼앗고 훈계의 목적으로 식칼 손잡이로 상대방 머리를 살짝 두드린 경우 ③ 상대방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하고 있던 중 쥐고 있던 각목으로 상 대방 머리를 내리친 경우 ④ 공기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총알을 소지하고 있었고 즉 시 장전할 수 있어 발사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10.업무상 과실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① 산부인과 의사 갑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이 시 작되었으나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②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가스중독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연탄 가스중독이 원인이 라고 말해주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연탄 가스 중독이 된 경우 ③ 공사담당자 갑은 공사를 위해 큰 웅덩이를 파 놓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아 야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 상해를 당한 경우 ④ 비오는 날 시속 60㎞로 앞차와의 거리가 30m로 가던중 앞차에 부딧쳐 역과된 사람을 다시 역과한 경우 한국경찰학원 051)804-9112 www.koreapolice.co.kr 2008년 3월 9일 시행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11.명예훼손죄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판례에 의함) ㉠ 동네 아주머니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점방마치면 여관에서 누워자고 아침에 나온다"고 말한 경우. ㉡ 피고인이 수사경찰의 고문을 받았다고 4인에게 순차적으로 허위사 실을 적시한 경우. ㉢ 피고인이 식당내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불륜 관계를 발설한 경우. ㉣ A가 B교사에 대해 악덕교사라며 이 학교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 출한 경우. ㉤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 다가 10여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 회사 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 한 경우.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2.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의료자격이 없는자가 병원을 개설한 후 운용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 무'가 아니다. ②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여 결과 초래시 위험요소가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등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성·계속성이 없으므로 업 무가 아니다. ④ 시험출제위원이 시험실시 전에 문제를 유출한 후에도 시험실시자가 문 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13.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사총무과장이 물품대금채권을 이유로 을이 을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 은 차를 옮겨 주차한 경우 ② 타인이 소유하는 버스요금함 서랍견본을 가져와 최초 고안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의장출원 후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은 경우 ③ ④ 살해한 후 피해자 지갑과 살해도구인 골프채등를 함께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한 경우 14. 준강도에 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판단은 폭행 ·협박의 기수·미수로 판단된다. ② ③ 절도가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절도죄의 미수범이라도 준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5. 다음 중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총 몇 개인가? ㉠ 음행의 상습이 있는 여자에게 기망의 수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대 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여관건물이 경매진행중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 대를 해준 경우 ㉢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기망의 수단으로 영득한 경 우 ㉣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한 경우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양 받아 챙긴 행위 ㉥ 신용카드 가맹점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중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 은? ㉠ 회사대표이사의 지급의무 없는 돈의 지급행위 ㉡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기금을 자격없는 부적격한 업체에 지출하는 행위 ㉢ 은행지점장이 대출금회수가 어려워 질것 같아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행위 ㉣ 회사 직원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 보험회사 영업직원이 상관으로부터 받은 계약해지 지시를 불이행 하고 지연하자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17. 다음중 괄호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타 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 ㉡ 한화500원 동전의 모서리를 깎아 자판기에 투입하여 일화 500엔 인양 사용하였으나 겉으로 봐서 누구나 한화 500원으로 인식할만 한 경우(통화 위조죄) ㉢ 타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덧대어서 복사하고 이 를 행사한 경우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죄) ㉣ 작성권한 없는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당시 명의인이 사망한 상태 였을 경우의 죄책( 사문서 위조죄) ㉤ 길거리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를 가입한 경우(공문서 부정 행사죄) ㉥ 사실관계에는 거짓이 없으나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 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 작성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간통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상 이혼이 확인된 것만으로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 한 것은 아니다. ② 이혼 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로 볼 수 있다 ③ 이혼서를 작성하려한 사실만 인정되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는 종용으로 볼 수 없다. ④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의 계속중, 상대방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없다.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닌 것은? ① 공립고등학교 입학추천서 작성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입학시 성 적이 조작된 경우 ② 운전면허시험에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③ 허위의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한 경 우 ④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다른 주소로 송달되게 한 경우 20.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②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였으나 법적구성및 평가가 잘못된 경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므 로 무고죄가 아니다. ③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정황의 과장에 불 과하므로 무고죄가 아니다. ④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