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8.2.27.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251.9KB / 12회)

 

 문 23.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불산입되는 수익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 중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이월익금 ⑤ 감자차익 문 24. 소득세법상 소득과 소득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부동산임대소득 ② 작물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③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배당소득 ④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사업소득 ⑤ 사업용고정자산인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 -양도소득 문 25. 저당권 설정 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비교하여 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법정기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④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 확정일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요건으로서 공지공용 및 간행물 공표의 판단기준과 관련 하여 (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 ㉠ )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 ㉡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 ㉡ ① 국내 국내 ② 국내 국내 또는 국외 ③ 국내 또는 국외 국내 ④ 국내 또는 국외 국외 ⑤ 국내 또는 국외 국내 또는 국외 문 2. 특허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특허무효심판청구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1특허출원범위 위반 ② 신규성 위반 ③ 진보성 위반 ④ 공서양속 위반 ⑤ 선출원주의 위반 문 3. 특허법에는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없는 제도는? ① 출원공개제도 ② 국내우선권제도 ③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④ 정보제공제도 ⑤ 분할출원제도 문 4. 특허법상 출원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은 그 출원일 순서에 따라 실체 심사가 진행된다. ③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심사청구되어 있더라도 다시 심사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라도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 5.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한다. ② 특허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특허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 특허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B묶음 (지적재산권법) 10쪽 문 6. 특허권의 기본원칙과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지주의: 국내 특허권자라도 외국에서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실시행위독립의 원칙: 甲이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하여 업(業) 으로 물건을 생산하였고 乙이 이를 구입하여 업으로 판매 하였으며 丙이 이를 매수하여 업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③ 병행수입: 외국에서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ㆍ판매된 물건을 제3자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하는 것이 특허법상 허용 되는지의 문제이다. ④ 소모이론: 특허품이 적법하게 생산ㆍ판매된 경우에 그 매수인에 의한 특허품의 판매나 사용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⑤ 특허독립의 원칙: 한 국가에서의 특허권의 성립, 변동, 소멸은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7. 甲과 乙은 甲의 특허권에 대하여 乙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에 丙에게 이와 동일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의 경우 설정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乙은 아직 전용실시권자라 할 수 없다. ②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 하므로 丙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자로서 甲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정당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③ 丙은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乙의 전용실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乙의 전용실시권과 丙의 통상실시권이 모두 설정등록된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丙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8. 아래의 문장 가운데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B.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 )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C.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 )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D. 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 )을 가진다. ① 특허청구범위-등록디자인-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 -저작인접권 ② 명세서-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등록상표- 저작인격권 ③ 특허청구범위-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등록상표 -저작인격권 ④ 명세서-등록디자인-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저작 인접권 ⑤ 특허청구범위-등록디자인-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문 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ㆍ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ㆍ고안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모두 국가기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출원에 의해서 반영구적으로 연장될 수 있지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⑤ 동일한 대상이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문 10.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창작성은 필요 하나 신규성은 필요 없다. ③ 글자체(Typeface)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현실적으로 한 벌의 물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⑤ 무심사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방식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문 11. 상표의 희석(Dilu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자신의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화행위에 대하여 상표법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희석화 방지는 저명상표 사용자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상표의 희석에는 크게 식별력의 약화에 의한 희석(Blurring)과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Tarnishment)이 있다. ④ 상표 희석의 예로서 시계에 저명한 상표인 롤렉스(ROLEX)를 제3자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⑤ 가전제품에 저명한 상표인 소니(SONY)를 제3자가 연필이나 초콜릿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희석이 문제된다. 문 12.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6개월 이상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② 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 ③ 상표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④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오인하게 한 경우 B묶음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13.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① 요구되는 진보성의 정도 ② 심사청구기간 ③ 출원공개의 시기 ④ 출원시 도면의 필수성 ⑤ 권리존속기간 연장의 가능성 문 14. 상표법상 상표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표장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소리 ㉤ 향기 ㉥ 동작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문 15. 甲과 乙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각각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한다. 다음 〈가〉와〈나〉의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甲의 출원일이 乙의 출원일보다 앞서는 경우 〈나〉 甲과 乙이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①〈가〉의 경우 甲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나〉의 경우 甲과 乙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 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나〉의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③의 경우에 어느 출원인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가〉의 경우에 甲의 출원이 취하되면 乙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문 16. 상표법상 사용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제도 ②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등록 불허 ③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 요구 ④ 사용에 의한 자타상품 식별력 취득의 인정 ⑤ 타인의 미등록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 불허 문 1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③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문 18.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가 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문 19.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④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⑤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문 20. 저작권법상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 동일성유지권 ㉡ 공표권 ㉢ 복제권 ㉣ 공연권 ㉤ 전송권 ㉥ 전시권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ㅁ, ㅂ ⑤ ㄷ, ㄹ, ㅁ, ㅂ 문 21. 지적재산권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의 약정에 의한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의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은 그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B묶음 (지적재산권법) 12쪽 문 22. 저작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학교는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③ 방송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④ 도서관이 도서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중인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도 복제할 수 있으나 그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나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3. 저작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이 저작 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된다. ②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신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지만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④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정당한 권리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문 2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A. ( ㉠ ) : 프로그램을 ( ㉡ )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시 하는 행위 B. ( ㉡ ) :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ㆍ배포 하는 행위 C. ( ㉢ ) :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D. ( ㉣ ) :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 ㉢ ㉣ ① 공표 발행 개작 배포 ② 발행 공표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 ③ 발행 공표 개작 배포 ④ 공표 발행 2차적 저작물 작성 배포 ⑤ 공표 발행 개작 전송 문 25.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 ㄱ. 작곡자 ㄴ. 가수 ㄷ. 연주자 ㄹ. 음반제작자 ㅁ. 방송사업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B묶음 (지적재산권법)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