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8.2.27.

 

법철학정답(2023-02-15 / 246.0KB / 17회)

 

 법철학 문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는‘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고 보아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② 도덕을 위반한 행위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형벌 등 물리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 ③ 예링(R. v. Jhering)은 법과 도덕의 문제는 좌초의 위험으로 가득찬‘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밀(J. S. Mill)은 공유된 사회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토마지우스(Ch. Thomasius)는 법은 외적 행위를, 도덕은 내적 행태를 규제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문 2. 하트(H.L.A. Har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은 최고의 도덕원리들에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1차적 규칙의 대표적인 예는 승인규칙이라고 하였다. ③ 법관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 재량을 가진다고 하였다. ④ 데블린(P. Devlin) 판사와 벌인 논쟁에서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⑤ 전통적 법실증주의에 따라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문 3. 시민불복종에 관한 롤즈(J. Rawls)의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시민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이자 (A) 정치적 행위이다. 행위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공동체의 다수자가 가지는 (B)에 호소하며, 자신의 숙고된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법이나 정책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사회적 협력의 원칙에 반한다고 선언한다. A B ① 법을 위반하는 정의감 ② 도덕을 위반하는 정의감 ③ 법을 위반하는 애국심 ④ 도덕을 위반하는 애국심 ⑤ 헌법을 위반하는 법감정 문 4. 법적 안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조항의 사용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 결과이다. ② 법적 안정성은 질서와 평화에 기여한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은 법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④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무엇이 정의 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였다. ⑤ 법적 안정성은 일정한 사실 상태의 존속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시효제도로 구체화된다. 문 5. 켈젠(H. Kelsen)이『순수법학』에서 주장한 것으로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질서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ㄴ.“어떤 것이 존재한다”로부터“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가 도 출될 수 있다. ㄷ. 동적 규범체계에서 근본규범은 그 하위규범들에 대해 효력근거만을 제공한다. ㄹ. 근본규범은 가설 또는 의제이다. ㅁ. 사회학적 지식이나 심리학적 지식을 법의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6. 법의 개념에 관한 법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이 라고 정의하였다. ② 에얼리히(E. Ehrlich)는 법을 사회단체의 내부질서라고 보았다. ③ 슈탐믈러(R. Stammler)는 법을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 이라고 정의하였다. ④ 하트(H.L.A. Hart)는 법을 일종의 사회규칙으로 보았다. ⑤ 카우프만(A. Kaufmann)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 하였다. 문 7.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이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라드브루흐는『법철학』에서 법이념은 정의, (A),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되며, 정의의 핵심은 (B)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치체제를 경험한 후 그는『(C)과 초법률적 법』에서 정의가 다른 법이념에 비해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A B C ① 구체적 타당성 정당성 법률적 불법 ② 합목적성 평등 법률적 불법 ③ 구체적 타당성 형평 헌법 ④ 합목적성 합법성 헌법 ⑤ 평등 형평 법률적 불법 문 8. 그로티우스(H. Groti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 사교성을 인간 본성으로 인정하였다. ②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여 자연법의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③ 자연법의 영구불변성을 부인하며 자연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자연법의 원칙으로‘계약을 준수할 것’,‘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⑤ 자연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증명될 수 있다고 하여 세속적 자연법론의 전개에 이바지하였다. B묶음 (법철학) 1쪽 문 9. 법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트(H.L.A. Hart)는 물리적 힘이 법의 효력의 근거라고 주장 하였다. ② 옐리네크(G. Jellinek)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다수인이 법을 행동의 준칙으로 승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의 효력은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더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벨첼(H. Welzel)은 힘으로서의 법은 강제할 뿐이지만, 가치 로서의 법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다이시(A. V. Dicey)는 여론이 법의 효력의 근거이자 법창설의 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문 10. 동양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자는 성왕(聖王)의 제도에 근거한 인치(仁治)를 주장하였다. ㄴ. 공자는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라고 하여 직분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명분사상을 주장하였다. ㄷ. 법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법(法)’과 ‘술(術)’을 중시 하였다. 전자를 강조한 대표적 인물은 순자이고 후자를 강조한 대표적 인물은 상앙이다. ㄹ. 법가사상은 현실주의적 태도보다는 법의 이념성을 더 강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1. 플라톤(Plato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正義)는 각자가 그의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 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소수만이 무엇이 국가에 유익한가에 대하여 진정한 지식을 가진다고 보았다. ③ 생산계급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철인(哲人) - 왕’의 통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⑤ 정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신이 좋아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문 12. 소피스트(Sophis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티폰(Antiphon)은 법률 ․ 관습 ․ 약속을 의미하는 노모스 (nomos)와 변하지 않고 자연 본래의 것을 의미하는 피시스 (physis)를 분리하여 사고하였다. ② 알키다마스(Alkidamas)는 신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 었으며 자연은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여 노예 제도를 부정하였다. ③ 고르기아스(Gorgias)는 자연법칙이란 강자가 약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약자를 지배하여, 강자가 앞서가고 약자가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칼리클레스(Kallikles)는 국가는 강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결합으로서 자연의 요청에 부합되는 결합이라고 하였다. 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진리 ․ 선 ․ 정의라는 것은 인간에 따른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문 13. 중세 자연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철학자는 자연법과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②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자연법을 신으로부터 인간의 양심에 고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③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는 자연법 원리로“신을 사랑 하라”또는“신을 증오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주장하였다. ④ 아퀴나스(Th. Aquinas)는 법은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⑤ 오캄(W. Ockham)은 신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문 14. 아퀴나스(Th. Aquinas)의 법에 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원법은 모든 행위와 운동을 향도하는 신의 이성의 기획이다. ②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이다. ③ 인정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가 공동선을 위하여 제정 ․ 공포한 이성의 명령이다. ④ 신법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여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문 15.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형식과 내용은 경제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② 법은 도덕 ․ 종교와 함께 상부구조에 속하며 토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③ 법은 토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다. ④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국가는 고사한다. ⑤ 근대 자본주의 법질서가 표방하는 자유는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에 불과하다. 문 16.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인격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② 법은 실천이성의 영역에 속한다. ③ 형벌의 근거로 응보설을 지지하였다. ④ 통치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⑤ 국제 평화론을 주창하였다. 문 17. 다음 인용문에서‘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의 법인가? 교과서를 보자. 그것은 매사추세츠의 법원이나 영국의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것과 다르다. 그것은 이성의 체계이다. 또는 판결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원칙 또는 수락된 공리 등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라는 등의 말이 쓰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인 악한 사람은 공리나 연역적 추론과 같은 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매사추세츠의 법원이나 영국의 법원이 사실상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나’는 그의 생각에 동감한다.‘나’는 법이란 법원이 사실상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다. ① 파운드(R. Pound) ② 슈미트(C. Schmitt) ③ 프랑크(J. Frank) ④ 벨첼(H. Welzel) ⑤ 홈즈(O.W. Holmes) B묶음 (법철학) 2쪽 문 18. 루소(J. J. Rousseau)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예복종계약으로서의 사회계약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②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선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 ③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의 기계적인 단순한 총합과 구별된다. ④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한 시민사회에서 자연적 본능은 법과 이성의 지배를 따르게 된다. 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입법권은 인민이 보유한다. 문 19.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의 상태라고 보았다. ② 자연상태에서 각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③ 노동에 기초한 소유권이론을 주장하였다. ④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군주의 소유권을 부인하였다. ⑤ 군주가 독단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 20. 홉스(T. Hobbe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홉스는 자연법이란 자기보존을 위한 이성의 지침이라고 보았다. ㄴ. 홉스는 자연상태를 상호 존중의 평화상태로 보았다. ㄷ.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주권적 권력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괴수의 이름을 따서‘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불렀다. ㄹ. 홉스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았다. ㅁ. 홉스는 주권자의 검열권에 반대하여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시키 고자 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21. 켈젠(H. Kelsen)은 법규범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ㄱ. ( A )이란 법규범이 실제로 적용되고 준수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 B )이란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법규범의 ( B )은 이른바 규범의‘특수한 현존(spezifische Existenz)’이다. A B ① 실효성 효력 ② 정당성 강제성 ③ 강제성 정당성 ④ 정당성 실효성 ⑤ 효력 강제성 문 22. 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드워킨(R. Dworkin) - 법과 도덕의 분리이론 ② 피니스(J. Finnis) - 토마스주의 자연법론 ③ 르웰린(K. Llewellyn) - 규칙회의주의 ④ 라즈(J. Raz) - 배제적 법실증주의 ⑤ 풀러(L. Fuller) - 절차적 자연법론 문 23. 베버(M. Weber)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기원을 찾았다. ② 법을 경험적 사실의 문제로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③ 법을 합리성의 이념형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의 법, 실질적 합리성의 법, 형식적 비합리성의 법, 실질적 비합리성의 법으로 구별하였다. ④ 국가 개념의 핵심은 강제의 독점과 합법성이라고 보았다. ⑤ 근대 국가의 합법성은 카리스마를 통한 지배에 있다고 보았다. 문 24.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성은 악을 막거나 선을 획득하려는 사물의 특질이나 경향을 말한다. ② 코먼로의 선례구속의 원칙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③ 자연권을 옹호하는 법이론을 전개하였다. ④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⑤ 법학을 설명적 법학과 비평적 법학으로 구분하였다. 문 25. 드워킨(R. Dwork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규칙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 서로 충돌하는 원리가 한 사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③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정책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④ 법관의 법발견은 해석적 실천이며, 그 실천은 정합성으로서의 법을 구성한다. ⑤ 관행주의와 실용주의 법이론을 비판하였다. B묶음 (법철학)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