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200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손호상 (2017-09-16 / 184.0KB / 281회)

8/8페이지   1/8페이지-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❹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해설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 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위 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 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7. 15. 자 84 모22 결정). 2 다음 중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 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없음을 기재한 것은 이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 3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 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 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5. 27. 97헌마137). 3 다음 중 긴급체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8. 10. 19. 시행 일반채용 3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8페이지  2/8페이지-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❹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4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4항). 4 다음 중 보석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❷ 증거의 증거능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해설 2 증거의 증명력이다(제99조 제1항). 5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 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❹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제 기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해설 4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6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❷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2/8페이지  3/8페이지-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4 다액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해설 2 형사소송법 제277조 7 공소권남용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 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❷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 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제기하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공소권 남용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4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 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볼 수 없어 검사가 공소권 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해설 2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 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 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 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판결).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가환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재판의 결과에 영항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해설 1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 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 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 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3/8페이지  4/8페이지-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3조 제3항). 3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33조 제4항).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 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자 80모3). 9 자백보강의 법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2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사건에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4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 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25. 95도1148 판결). 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처분의 기간이 원판결의 자유형의 형기보다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 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 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 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1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ᄀ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ᄂ 보건복지부장관의 시가보고서 ᄃ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ᄅ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4/8페이지  5/8페이지-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ᄆ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ᄇ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1 3개 2 4개 ❸ 5개 4 6개 해설 ᄀ 제315조 1호 ᄂ 제315조 1호(67도544) ᄃ 제315조 3호(92도1211) ᄅ 제315조 3호(2004도6646) ᄆ 제315조 1호 ᄇ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76. 10. 12. 76도2960). 12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❷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은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이면 간통고소는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 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해설 2 간통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0. 12. 22. 70도2240). 13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ᄀ 중지·장애·불능미수 ᄂ 몰수·추징 ᄃ 강제집행면탈 목적 ᄅ 친고죄에서 고소의 여부 ᄆ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판단 ᄇ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 1 1개 2 2개 ❸ 3개 4 4개 해설 3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ᄀᄃᄆ이다.  5/8페이지  6/8페이지-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14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1 강도강간죄에서 강간죄 2 특수절도에서 절도죄 3 배임죄에서 횡령죄 ❹ 명예훼손죄에서 모욕죄 해설 12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3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 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99도2651). 4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15 다음 중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ᄂ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ᄃ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 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ᄅ 피의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1개 ❷ 2개 3 3개 4 4개 해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16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은? ᄀ 살인, 존속살해죄 ᄂ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ᄃ 뇌물 ᄅ 배임수재죄 ᄆ 특수강도강간죄 ❶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❶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6/8페이지  7/8페이지-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영장의 유효기간 내일일지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3 경찰관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일부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건네받 아 압수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 어 범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1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97도240). 18 구속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 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❹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 4 제208조 제2항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❸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 할 수 없다. 4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해설 3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규칙 제170조). 20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나,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7/8페이지  8/8페이지-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손호상 교수 www.ppsg.co.kr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ppsg.co.kr 에서 제공됩니다. 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 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3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일 때에 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❹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 유로 준항고 할 수 있다. 해설 4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 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