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기 소방 행정학 해설

2006 경기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208.2KB / 298회)

김중규 행정학 KASPA 2006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차이를 아는 사람이 차이를 누린다 2006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8.13 시행) 1. 구조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방체제하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② 행정학 성립기때의 고전적 행정관이다. ③ 공식구조가 최적의 업무수행을 보장해 준다 는 인식에 입각한다. (답) ① 구조적 접근법이란 구조중심으로 행정을 연구 하려던 고전직 행정학을 말한다. 2.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맞는 것은? ① 행위자간의 상호 의사소통작용(간주관성)을 중 시한다. ②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경험적 검증을 중시한다. ③ 수동적·원자적 자아를 중시한다. (답) ① 현상학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주관적 인 내면세계나 자유로운 의사소통, 대면적 접촉을 통 한 상호인식작용 또는 간주관성(間主觀性 ; inter-sub jectivity)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행정학이다. 3. 개방형과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제와, 폐쇄형은 직위분 류제와 각각 연관된다. ② 개방형은 어느 직급으로든지 외부채용이 가 능하나, 패쇄형은 하위직으로만 채용이 가 능하다. ③ 개방형은 전문화가 용이하나, 폐쇄형은 곤란 하다. (답) ① ①은 반대이다. 4. 다음 중 목표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이미 목표에 달성 되었을 때 새로운 목표 설정으로 조직의 계 속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② 종국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뒤바뀌는 현 상이다. ③ 과두제의 철칙과도 연관된다. (답) ① ①은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5. 오스본과 게블러의 행정개혁원리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은? ① 방향잡기 보다는 노젓기에 치중한다. ② 돈을 쓰기보다는 버는 것에 힘쓴다. ③ 시장지향적 입장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 ④ 지역시민단체나 하위계체에 힘실어주기에 힘쓴다. (답) ① 오스본과 개블러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기업형 정부를 제창하였다. 기업형 정부는 노젓 기(rowing) 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에 치중한다. 6. 지방행정체제 중 기관분업형 강시장 - 의회 제에서 (시장의 권한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선결처분권 ② 재의요구권 ③ 준예산집행권 ④ 결산 승인 (답) ④ (잠정) 문제복원이 불완전하다. 다만, 결산승인 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다. 기관 대립형 중 강시장제는 시장의 권한이 의회보다 강한 형태로 오늘날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시장은 행정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폭 넓은 인사 권을 행사한다. 예산안 제출 등 전반적인 예산 집 행 및 관리권을 가지며, 입법안의 제출 및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진다. 7.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실적 ② 목표달성도 ③ 경력 및 승진 ④ 근무태도 (답) ② 목표달성도 대신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다. 목표달성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실시한다. 5급 이하 및 기능직의 경 우 4급이상 고위직과 달리 경력을 평정하여 승 진후보자명부순위 작성에 반영한다(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8.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결정자간 합의에 의한 만족이 중요하다. ② 수단과 목표분석을 실시한다. ③ 매몰비용을 무시하며 대폭적인 변화를 추 구한다. (답) ① ①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김중규 행정학 KASPA 2006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차이를 아는 사람이 차이를 누린다 9.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간관리자에게 중요하다. ② 탈관료적 조직에 적합한 제도이다. ③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 (답) ① 중·하급관리자보다는 최고관리층에게 요구되 는 변화지향적 리더십이다. 10. 정책결정 관계에 있어 무의사결정과 관련 가장 적합한 단계는? ① 정책의제 형성단계 ② 정책결정 단계 ③ 정책분석단계 ④ 평가 및 환류 (답) ①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 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 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 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주 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난다. 11.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②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③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 시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 (답) ① 공공선택모형은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 료,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 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모형들이다. 12. 영기준 예산(ZBB)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② 중하급자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③ (답) ① 영기준예산은 하급자들의 참여를 전제하므로 시간·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13. 신공공관리(NPM)에서 중시되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학습조직의 활용 ㄴ. 금전적 보상 ㄷ. 산출과 결과 중시 ㄹ. 소비자 중심 ㅁ. 수평조직과 네트웍조직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 비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학습 조직을 중시하고(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금 전적 보상을 규정한 시민헌장이나 성과급제 등을 중시하며(ㄴ),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중심의 행정을 중시하고(ㄷ), 고객(소비자)중심의 행정이 며(ㄹ), 계층의 형태를 띠지 않는 유기적, 수평적 구조나 분권화된 네트웍조직을 중시한다(ㅁ). 14.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개혁은 행정을 인위적․의식적으로 변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② 행정개혁은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 하고 실천하는 동태적․행동지향적 과정이다. ③ 행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 내․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상호의존 적인 포괄적 관련성을 갖는다. ④ 행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총체적 계획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답) ④ 행정개혁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 지지 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성격 을 배제할 수도 없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성 을 강하게 띠는 것이다. 점진적 개혁이 가장 급 진적 개혁이라는 말이 있듯이 급진적이고 전면적 (총체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 15. 조직구조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다 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일상적 기술일수록 복잡성이 높고, 비일상 적 기술일수록 복잡성이 낮다. ②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성은 낮아지고, 비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성은 높아진다. ③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성은 낮아지고, 비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성은 높아진다. ④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커지다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체감한다. (답) ④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커지다가 일 정 정도에 도달하면 체감한다. ① 일상적 기술일 수록 복잡성이 낮다. ②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 성은 높아진다. ③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성은 높아진다. 김중규 행정학 KASPA 2006 경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차이를 아는 사람이 차이를 누린다 Neumark L.Say Sundelson A.Smith ① 공개성 ② 명료성 ③ 완전성 ④ 단일성 ⑤ 한정성 ⑥ 사전승인 ⑦ 엄밀성 ⑧ 통일성 ① 통일성 ② 1년성 ③ 의결전에 편성될 것 ④ 회계적 성격 ① 포괄성 ② 배타성 ③ 통일성 ④ 명세성 ⑤ 단년성 ⑥ 엄밀성 ⑦ 명료성 ① 공개성 ② 명료성 ③ 포괄성 ④ 통일성 ⑤ 명세성 ⑥ 사전승인 ⑦ 한정성 ⑧ 정확성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16.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예산 공개의 원칙 ② 행정부 책임의 원칙 ③ 통일성의 원칙 ④ 사전승인 원칙 (답) ② ②만 현대적 원칙에 속한다. <정리> 고전적 예산의 원칙 17. 여성임용할당제와 관련되는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② 실적관료제 ③ 개방형 임용제 ④ 대표관료제 (답) ④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종 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 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 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사회적 구성비 = 공 직내 구성비)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 성임용할당제나 장애인의무고용제 등이 이에 해당 한다. 18. 다음 중 개인적 소비와 배제가 불가능성을 띠는 것은? ① 공동자원 ② 민간재 ③ 요금재 ④ 공공재 (답) ④ 개인적 소비란 소비의 경합성을 말하며, 배제 성과 경합성을 모두 띠지 않는 재화는 공공재 이다. <정리> 재화의 유형 19.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능력과 자격에 의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중시한다. ③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을 준다. ④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답) ③ ③은 엽관제의 장점이다. 20. 다음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환경규제 설정 ② 농민 보조금 (쌀 소득 직불금) ③ 정부기관 신설 ④ 누진세 (답) ② 각종 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①은 규 제정책, ③은 구성정책, ④는 재분배정책에 각각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