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3 / 62.5KB / 368회)

2006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하근영 (2017-09-13 / 224.3KB / 506회)

2006 대구 9급 1.다음 중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 려운 것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선행조치의 적법성 ③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과태료 처벌권 시효기간은 5년 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았다. ③ 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 ④ 판례에 의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 로 고의, 과실을 요한다. 3.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의 내용을 변경가 능하다. ② 부담에 대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③ 부담은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④ 부담이 무효면 당해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4.다음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견해차이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판례 에 따른다.) 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 ③ 임용기한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를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5.식품위생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 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 절차 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6.행정행위에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 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법률상 명운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 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하나의 독립된 철회의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 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 되어 야 한다. 7.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 가 먼 것은?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 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 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8. 다음 중 현행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사실적 행 위로서 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 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법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 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 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써 가처분 할 수 있다. 9.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상 불법비디오물 수거 폐기의 법적 성격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하명 ④ 행정지도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 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야 하는가?(사업시행자는 B광역시로 전제한다.)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② B광역시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④ B광역시장 12.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할 때에 행한 다.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 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담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 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가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 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판 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작위의무의 부과와 계고 처분은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 이 아니다. ③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 계고만이 처분성 을 갖춘다． ④ (구)토지 수용법상 토지수용자의 인도(명도) 의 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인용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사정판결이 가 능하다. ② 확정판결의 경우에 기속력이 발생한다. ③ 확정판결의 경우에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 ④ 인용판결의 경우에 간접 강제가 허용 될 수 있 다. 17. 행정행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과 무관하게 행 사 될 수 있다. ② 손실보상문제와는 무관한 행위유형이다. ③ 법령에 근거 없이도 공익을 이유로 발령 될 수 있다. ④ 실정법상 철회의 용어 사용은 일관되게 사용하 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18.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게 항고 소송의 원 고적격 확대 시도 ②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행정 심판제기 가능성, 재결청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고지 요구권 ③ 행정 절차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일반적 인 문서열람 청구권의 인정 ④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제3자가 제소 시에 집행정지 신청의 가능성 19.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② 전문직 공무원 임용행위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 법상 계약의 하자 법리가 적용된다. ④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 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2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대 외적 효력은 발생한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결 정·고시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계획은 그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④ 계획재량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법률로부 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