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남 소방 행정학 해설

2006 경남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198.7KB / 319회)

KASPA 김중규행정학 2006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2006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6.11 시행) 1. 정책의 유형과 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보호적 규제정책 - 인체에 유해한 식품제 조의 규제 ② 분배정책 - 사회간접자본의 제공 ③ 재분배정책 - 각종 사회보장책의 마련 ④ 경쟁적 규제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 (답)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 한다. 2.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 자 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② 사회적 능률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신행 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 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④ 행정의 책임성은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충 족시켜 주기 위하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 고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 불어 강조된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이다. 3. 티부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존 재를 가정한다. ② 공급지출 방식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근 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주민은 발로 투표한다”는 내용의 가설이다. ④ 외부효과와 이동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한다. (답) ②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은 공공재의 적정공 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 여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Samuelson의 전통적인 중 앙정부차원의 공공재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즉, ‘발 로 하는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 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 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 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4. 정책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 한다. ② 만족모형은 불완전한 통제와 ~~~~ ③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형이다. ④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합한 것이 최적모형이다. (답) ? 5. 아래 내용의 정책평가의 타당성 유형은? ① 내적타당성 ② 외적타당성 ③ 구성타당성 ④ 결론타당성 (답) ① 제시문은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6.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넓은 의미에서 입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 한다(?). ② 합법성 뿐 아니라 합목적성도 조사대상이 된다. ③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④ (답) ③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 통제에 해당한다. 7.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초반에만 익명성을 요한다. ② 의도적인 갈등 조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방법이다. ④ (답) ③ 정책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 관적·질적 예측기법이다. 8.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통제에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 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있 다. ②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이다. ③ 행정심판제도 및 근무성적평정제도는 내부 통제에 속한다. ④ (답)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통제이다. KASPA 김중규행정학 2006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법률적 의미(지방분권) 국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 (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전래권설)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 계(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자 치단체에 의한 행정)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 분없음(위임사무 부존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 선기관)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 제)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 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 론매체, 정당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9. 조직구조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 조직 - 핵심역량이 독립적으로 결집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② 기능구조 조직 - 수평적인 조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③ 매트릭스구조 조직 - 변화하는 환경에 적 응하기 유리하다. ④ 사업구조 조직 - 사업부제 조직과 유사하 다. (답) ② 기능구조는 수평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다. 10.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자의 현재 능력과 미래의 가치를 평가 하는 것이다. ② 대인비교법은 평가는 쉽지만, 계량화가 어 렵다. ③ ④ 강제배분식은 관대화 및 집중화 경향을 막 을 수 있다. (답) ① 근평은 근무자의 현재 능력과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치중하며 미래의 발전가능성이나 잠 재력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11.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의사소통이 용이하며, 신축성이 높다. ② 직급간에 수직적 이동이나 교류가 활발하 다. ③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답) ①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분류기준으로 인하여 수 평적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고, 신축성이 낮다. 반 면 직위와 직급간 획일적 연계를 중시하지 않으 므로 계급제에 비하여 직급간에 수직적 이동이나 교류는 활발하다. 12. 전략적 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장기적인 환경과 조직내 역량분석을 시도 한다. ② TOWS 분석과 연관된다. ③ 미래의 목표성취를 위한 전략을 개발·선택 하고, 이를 위한 주요 조직활동의 분리를 중시한다. ④ (답) ③ 미래의 목표성취를 위한 전략을 개발·선택하 고, 이를 위한 주요 조직활동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1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없고, 단체자치는 구분이 엄격하다. ② 주민자치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를 받고,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 ③ 주민자치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단체자치는 독립세를 부과한다. ④ 주민자치는 개별적 수권을 부여하고, 단체 자치는 포괄적 수권을 부여한다. (답) ③ ③은 반대이다. <정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4. TQ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 ② 불확실한 가정과 직감이 아닌 통계적 자료 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한다. ③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혁신이 일어난다. KASPA 김중규행정학 2006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④ (답) ③ 고객의 욕구를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고객들이 직접 제시하거나 평가하며, 조직관리의 혁신도 구성 원 모두에 의한 총체적 헌신이 나타난다. 15. 준예산에 의해 지출 할 수 없는 것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초과지출을 승인한 예비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공무원의 봉급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 (답) ② ②는 해당하지 않는다. 16. 지방분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분권이 촉진된다. ② 주민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한다. ③ 기능별 전문화의 심화를 가져온다. ④ (답) ③ 기능별 전문화, 즉 일의 전문화는 집권화를 가져온다. 17.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의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① 정실주의 인사의 피해를 배제하고 인사관 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② 인사관리 기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 하여 각부서 인사관리를 지원 ③ 인사행정상 할거주의를 방지함으로서 인사 행정의 범정부적 통일성 확보 ④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뜻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기관의 집행능력 강화 (답) ④ 대개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지 는데 이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인사나 전횡을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18.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중심의 접근법 : 정치행정이원론의 관 점에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기 여하였다. ② 제도론적 접근법 - 법제상 규정된 관리구 조나 직제 중심으로 연구한다. ③ 생태론적 접근법 - 보편주의적인 이론으로 과학화에 기여하고 후진국 행정연구의 일반 화에 기여했다 ④ 행태론적 접근법 - 집단의 고유특성을 인 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답) ③ 생태론은 후진국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 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었으며 보편적인 일반이론 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19. 뉴거버넌스(New Governence)에 대한 설명으 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② 서비스연계망이나 네트웍을 중시한다. ③ 준정부조직과 준비정부조직으로 이루어진다. ④ 시민집단에는 비영리부문으로만 한정한다. (답) ④ 뉴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집단에는 비영리 부문 뿐 아니라 기업이나 이익집단 등 영리단체 도 포함된다. 20. 예산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산결정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과정이다. ② 예산의 결과와 집행은 정부정책 중 가장 진보적 성격을 지니는 영역이다. ③ 예산은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창 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답) ② 예산의 결과와 집행은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 적 성격을 지니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