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박화식 (2017-09-13 / 167.5KB / 423회)

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13 / 189.1KB / 231회)

2006 대구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임병주 (2017-09-13 / 205.5KB / 268회)

언제나 수험생과 함께하는~ 민들레 고시학원 해설및정답 박화식교수 www.anypass.net - 1 - 상담·문의 : 817-7799 2006년 대구교육행정직 행정법 문제 및 해설 (2006년 11월 26일 시행) 1.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령에 위반한 행정제재처분 을 했다. 우리나라 판례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위 부령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구속력 이 없으므로 갑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② 위 부령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 속력이 있는 결과 위법하다. ③ 위 부령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 속력이 있는 결과 위법하다. ④ 위 부령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지만 대외적 구 속력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⑤ 위 부령은 위임명령인지 집행명령인지에 따라 갑의 처분에 대한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정답] ① [해설]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법규명령-위 반-위법. 부령형식의 제재적처분기준-행정규칙 -위반-적법 2. 다음의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행정권은 입법권의 수권이 필요 없이도 법규를 창 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현대 행정법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 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③ 현대 법치주의에선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④ 법치행정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사항 에 대한 열기주의가 불가피하다. ⑤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설이 없다. [정답] ③ [해설] ①법률의 법규창조성 -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 이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 그러므로 입법적 수권없이 행정권이 법규를 창조하지 못 함. ②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④열기주의에서 개관주의로 ⑤법률우위의 원칙 은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나 법률유보의 원칙 은 학설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3. 행정대집행법 제 2조에 규정된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 및 비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③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 하기가 곤란해야 한다.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 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⑤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에 충족 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 4. 다음의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 는다. ②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법률행위를 의 미하며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사익과 공익사이의 형량문제로 공 익이외의 제 3자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④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자 체의 보호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 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⑤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항상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이 우선한다. [정답] ④. [해설] ①실정법적근거-행정절차법4조, ②사실행위, 법률 행위 모두 포함.③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말 것 ⑤이익교량설이 통설 5.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조리법은 실정법에 명문화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 이 있다. ② 비례원칙은 침익적 행정영역은 물론 수익적 행정 영역에도 적용된다. ③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평등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평등원칙위반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비례원칙에 도출된다. [정답] ②.비례원칙은 수익적 행정영역에도 적용(과잉 급부금지원칙) [해설] ①조리는 불문법으로 실정법적 근거를 불요. ③ 조리는 재량권의 한계. ④조리도 불문법으로 위 반은 위법 ⑤평등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통설 6. 취소소송의 피고경정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피고를 경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결정이 있을 때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처음 소를 제기 한 때 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소송중의 피고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수험생과 함께하는~ 민들레 고시학원 해설및정답 박화식교수 www.anypass.net - 2 - 상담·문의 : 817-7799 ③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 다른 자로 변하는 것 이다. ④ 행정소송법 제 14조 제 1항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 고를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루어 진다. [정답] ② [해설] 소송계속 중에도 피고경정 가능 7.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국가의 사경제작용도 포함된다. ② 공무원의 개념에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부를 위탁받아 조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무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직무행위 의 외형을 갖춘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배상심의회의 배 상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직무행위-권력작용과 관리작용 만 포함 8.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의미 가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 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 또는 법원리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그 취소․철회는 공 법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⑤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학설 중, 종속설에 따 르면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분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공법과 사법 구별에 있어서 이중기준설(권려관계 와 국고관계는 권력설, 관리관계와 국고관계는 이익설) 명확하다 9. 행정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 완결적인 공법행위이다. ②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이 신고 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 한다. ③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리거 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부적법한 신고를 했을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더 라도 신고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⑤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 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해설] ①행위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임. ②수리하여야 공 법적 효과발생. ③수리거부는 처분성 인정. ④부적 법신고라도 수리가 있는 한 수리의 효과는 발생 10.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공권을 잘못 설명 한 것은? ① 재량행위 영역에는 개인적 공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② 법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에 있고 부수 적으로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권성 립이 가능하다.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개인적 공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 정청에 일정한 행위 의무가 부가되어야 한다. ⑤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다. [정답] ①. [해설] 재량행위영역에서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개인적 공권 성립. 11. 지방공무원인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甲과 乙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서 법률상의 근 거 없이 乙은 甲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乙지방자치단체는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甲들 소 속공무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사이에는 일반 행정법관계에 비하여 乙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법적 근거로 충분하다. ⑤ 甲에 대해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것 이므로 당해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 지 않는다. [정답] ③ 12. 법령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언제나 수험생과 함께하는~ 민들레 고시학원 해설및정답 박화식교수 www.anypass.net - 3 - 상담·문의 : 817-7799 ①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원칙적 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 행되어야 한다. ③ 상위법령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 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실효된다. ④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더라도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⑤ 법규명령의 제정 당시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 인 법규명령은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①20일이 경과하면 ②30일이상 인지기간 요 ④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 됨⑤유효로 봄이 대법 원 판례 입장 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해서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행정지도는 조언․권고 등의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② [해설] ①구두로도 가능 ③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 ④행 정절차법에 근거 있음 ⑤어떠한 법적효과도 발생 하지 않음 14. 위법한 A처분이 행해진 이후 연속하여 B처분이 행해 졌고, A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 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A처분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A처분과 B처분이 하나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A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B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A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 우에는 불가쟁력과 무관하게 A처분에 대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의 발생을 통해 A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A처분은 물론 B처분에 대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위법상의 이유로 A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하여 하자(위법성)이 치 유되는 것은 아님 15. 다음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재량권의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속행위와 동일하게 된다. ④ 효과재량설은 법률효과의 선택과 관련된 효과규정 에만 재량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재량권의 남요일탈의 경우 사법심사 가능 16. 다음의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취소는 가능하다. ② 통상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된다. ③ 단순위법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취 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이 된 경우, 당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⑤ [해설] 당연 무효는 아님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내용과 일치 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 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 청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언제나 수험생과 함께하는~ 민들레 고시학원 해설및정답 박화식교수 www.anypass.net - 4 - 상담·문의 : 817-7799 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실비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부담 18.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이외에 제3자 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③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해 계정처분의 효력이 나 집행, 절차속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 한 심리만을 할 수 있고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 리할 수 없다. ⑤ 소송의 대상에 있어 처분과 재결의 관계에 대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다. [정답] ④ [해설] 행정소송의 심리범위는 법률문제, 사실문제, 재 량문제에도 미침 19. 다음의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②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발생시기는 청구인에게 재 결서정본이 송달된 때이다. ③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장의 처분이 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 결청이 된다. ④ 제3자효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 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이다. ⑤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 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 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 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상적 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⑤. [해설]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 20. 다음 중에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통고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교통사범이 정식재 판을 청구하여도 통고처분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과태료의 부과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행정대집행법상의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하 기 때문에 부작위의무의 경우는 작위의무로 전환시 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 어야하고 적극적 목적으로 발동될 수는 없다. ⑤ 직접강제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지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부작위의무에도 직접강제 가능(무허가영업행위금 지의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소폐 쇄조치)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