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3 / 73.1KB / 331회)

2006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 (2017-09-13 / 129.4KB / 400회)

2006 04 22 ( ) 년 월 일 경기 기출문제 1. 행정재량 축소시키며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을 법규의 기능을 갖게 하는 법 원칙은? 1 평등원칙 2 공익원칙 3 비례원칙 4 보당결부금지원칙 2. ?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여권발급 2 발명특허 3 도로구역결정 4 건축물준공검사 3. ?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판례는 어업권 우선순위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2 행정지도는 권력적 성격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 . 4 ᆞ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해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원리는? 1 평등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 3 형량명령 4 신뢰보호 5. ? 고지제도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고지는 행정심판법 외에도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처분시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일 경우 고지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잇는 경우 4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 철회사유가 아닌 것은 1 해제조건의 성취 2 부관의 불이행 3 사실관계의 변경 4 근거법령의 개폐 7. . ? 다음의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성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의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행정행위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에 관한 실정법 . 상 규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행위의 직권취소를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규정도 이것의 근거가 된다 . . 1 이것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2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나 부존재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것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이것은 행정행위를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에만 문제되며 형성적 행위는 이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 행정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취소심판은 고지 처분 가 있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1 .  1/3페이지  2/3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2 부작위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제기기한에 제한이 없다. 3 서면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된다. 4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 . 9. ? 처분이 바로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부령형식의 시행규칙 2 집행명령 3 위임명령 4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10. ?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의사능력이 없으면 당연무효이다. 2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신고는 의사표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통칙적인 규정은 없다. 11. ? 과태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과태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 3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4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법원에 도달시 과태료의 효과는 상실된다. 12.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관계 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그 개인이익의 보존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을 가진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 3 반사적 이익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이 아니다. 4 ᆞ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로 이루어져 간다. 13. ?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설정해 주는 기준은 1 법률유보 법규창조력 3 법률위임 법률우위 4 14. ? 행정벌에 대해 틀린 것은 1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통고처분은 통고처분이 아니었으면 정식소송으로 나아가는 성질의 것이다. 4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다 , . 15. ? 재결에 관해 틀린 것은 1 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 처분재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각하재결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4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대상 이다. 16. ? 사전통지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ᆞ 부담적 침익적 처분시에만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2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3페이지  3/3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3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4 청문은 일전에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10 . 17. ? 사립학교임원의 취임승인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취임승인의 처분이 위법하면 사립학교임원의 처분도 위법하다. 2 학교임원의 위법을 이유로 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사립학교의 임원의 취임승인은 인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 학교임원취임은 법률행위로서 인가의 대상이 된다. 18. ?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판례는 원천징수업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다. 2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 지배적 입장이다. 3 공무수탁사인의 위법시 사인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4 교육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시립대학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1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작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 구두변론종결시 이다 ( ). 2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자는 원고 적격이 부인되며 부작위에 대하여 위법임을 확인할 뿐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 것은 아니다. 3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국민에게 중대하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의 부작위는 위법이 아니다. 20. ?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3 가해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다. ★ ★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11142131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124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