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01 / 408.0KB / 172회)

 

 【헌 법 40문】 【문 1】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단주의헌법관에서는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만, 통합과정론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② 현행 헌법 전문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 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에서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 고 있다. ④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의 입장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모든 사 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부합한 다고 하였다. 【문 2】남북관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 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의 해외공민 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 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②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다 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 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 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 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④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평화적 통일과 남북교류를 위한 기 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 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 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이 준용된다. 【문 3】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 하여 이를 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 외의 기간에도 허용된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④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은 표시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문 4】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는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과 본회의 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이 포함되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에 국한된다. ②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 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 【문 5】국민보호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그 명문의 규 정이 없어도 논리필연적으로 인정된다. ②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 는 외교적 보호와 정치적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지원을 의미한다. ③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 동포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 포도 포함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 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⑤ 북한의 주민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 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 6】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해직된 차관급 상당의 법관에 대하여 보상을 배제한 것은 법관의 신분을 가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 제1항에 위 반된다. ②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한 교육공 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과실범을 비롯한 모든 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그 전입에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를 두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신분보 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경찰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헌 법 (7-①) 【문 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정 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 로 개정된 것)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 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 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 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 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8】특별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 부과 - 합헌 ② 국외여행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부과 - 합헌 ③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합헌 ④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 부과 - 위헌 ⑤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부과 - 합헌 【문 9】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에 어긋나는 것은? 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 도절차 진행 중 미국정부에 의해 구금된 기간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산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 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 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현실, 수사관행, 수사기관과 국민의 법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현 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⑤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 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개별법률금지의 원 칙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로 하여금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 당한다는 것은 곧 위헌을 뜻한다. 【문10】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례에 의함) 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당사 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이루어진 ‘처벌규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은 적법하다. ③ 위헌제청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④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 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⑤ 제1심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 더라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문11】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규정되어 있다.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의 자문기구이지만 그와 같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 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 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 외정책 및 군사정책으로 한정된다. 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1989년에 폐지되었다. 【문12】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다음의 법률조문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거나 신설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②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 법 제214조의2 제3항) ③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 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 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 여 허가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헌 법 (7-②) 【문13】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①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 는 규칙을 의미한다. ②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 장으로 한다. ③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이 있고,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는 법관 인사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문14】국민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납세의 의무에 있어 조세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 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 한다. ② 국방의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과하지 못하 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 ③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국 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허용 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 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⑤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법적 의무로 보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 유, 강제노역의 금지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법률로 근로의 의무를 강제하더라도 합헌이라고 할 수 있다. 【문15】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권한대행의 정도에 관하 여 그 임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 에 국한된다고 보지만,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현상 유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국민적 대 표성을 가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국무회의 의 심의 내용과 상이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부서 없는 대통령의 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본다. ④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 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관계없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16】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Triepel은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를 적대시 단계, 무시 단계,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헌법에의 편입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의 제2공화국 헌법은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에, 제3공화국 헌법은 헌법에의 편입단계에 각 해당한다. ② 정당의 개념적 특징으로는 헌법질서의 긍정, 선거에의 참여,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정치적 목 적(정강의 소유), 계속성과 항구성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 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④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심지어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⑤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문17】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A.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 B.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 공 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 C.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D.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E.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 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 단을 두지 않는 것 ① A, C, E ② B, C, D ③ B, D, E ④ A, B, C, E ⑤ B, C, D, E 【문18】다음 중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 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의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해산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③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④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 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 폭력적' 집회이다. 헌 법 (7-③) 【문19】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지 아 니하고 공포도 하지 아니할 경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②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집행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안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 로 하는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법률안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 ③ 대통령에 대하여 법률안제출권뿐 아니라 법률안거부권까지 인 정한 현행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의 지나친 입법관여가 우려되 고 있다. ④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결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보류거부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문20】현행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검찰청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를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 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피소추자의 임명권자는 헌법재판 소의 탄핵심판이 있기까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파면할 수 없다. ④ 탄핵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 간에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탄핵결정 후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는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즉 시 재임용될 수 있다면 탄핵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문21】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와 가장 잘 맞는 것은? ①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 상에 포함된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므로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의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개발사업의 인가만으로는 실제 해당 토지의 가격인상으로 연결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착공 시가 아닌 사업시행의 인가시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 기간의 적정성 면에서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그 침해시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상 보 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 【문22】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 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 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 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 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다. ③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 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 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환경상 이익 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 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 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 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므로 ‘법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도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 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문24】다음 중 현행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① 사무총장 ②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 ③ 임시의장 ④ 상임위원장 ⑤ 부의장 헌 법 (7-④) 【문25】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차원에 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국가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금전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 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를 가진다. ④ 소비자의 권리는 알 권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⑤ 소비자의 권리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주체가 될 수 있 으나, 법인은 성질상 이를 향유할 수 없다. 【문26】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자동차 외부에 타인에 관한 광고물의 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그 종류, 외형, 설치방법 등을 규제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더라도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으로서 이는 알권리의 행 사이다. ⑤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반론게재청구권을 입법화한 것으로 해석 된다. 【문27】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 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恩赦權)에 서 유래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되어 왔고, 대 통령제국가에서는 프랑스를 효시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 여되어 있다. ②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③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④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⑤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 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 법하다. 【문28】저항권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 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 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저항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③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 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당시 개정법률의 국회통과절차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국가 권력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고, 이 침 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실력에 의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이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국민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수 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은 형법 제91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29】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 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 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 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된다. ③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하나,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 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 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도주예방과 구금목적 달성을 위 해 불가피하여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나 수 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해당 서신에 대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헌 법 (7-⑤) 【문30】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는 성질상 집행작용에 속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입법권,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권, 정당사무관리권을 가진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와 정당관리사무 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지 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결 정으로 파면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 아 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문31】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개별적․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비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② 자치조례제정권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 하지만 일정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허용된다. ③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제 소권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④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 여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32】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 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②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 등에 의 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기되었다. ③ 미국에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국 가행위로 의제하여 헌법적 규제를 받게 하는 판례이론이 형성 되어 왔다. ④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하여 학설은 여러 가 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3권을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 는 기본권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⑤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 에 적용될 수 없다. 【문33】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단계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 이 바르지 못한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 례에 따름) ①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이외의 영업 금지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허가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③ 소주판매업자에 대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직업수행의 자 유의 제한 ④ 보석감정업자에 대한 밀수품 감정 금지 -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⑤ 학원강사자격제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문34】국무회의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 ③ 군사에 관한 것 이외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하는 문서에 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는 서로 다르다. 【문35】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은 제안-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②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를 긍정한다. ③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헌 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논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현행 헌법은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 정 및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⑤ 제1공화국의 제2차 개정헌법은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금지조 항을 두고 있었다. 【문36】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다.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A. 이른바 ‘사북사태’의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 위 가 담자들에 의하여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B.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에 대한 법률규정 - 대학의 교수나 교수회 C.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법률규정 - 노동조합 D. 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 - 유치희망지역의 주민 E.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 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규정 - 경업자인 뉴스통신사 ① A, C ② C, D ③ A, C, D ④ B, D, E ⑤ A, B, C, E 【문37】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 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모 든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 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 법 (7-⑥) 【문38】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가장 부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 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 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 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 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 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 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④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 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 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이나 법률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인정될 수 있다. 【문39】현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 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 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 도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 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 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⑤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문40】다음 중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 ② 결혼식등 경조사 기간중에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 ③ 수사 또는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④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군검찰관이 자의적․타 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정 하는 것 헌 법 (7-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