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전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3 / 79.5KB / 358회)

2006 대전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384.0KB / 428회)

2006 대전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09-13 / 194.2KB / 280회)

2006 대전 9급 1.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설명 중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 의 실체라고 설명한다. ② 국가 우월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③ 전 구성원의 총 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도덕적 절대가치의 존재를 인정한다. 2. 다음중 공공재의 특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선호이론 ② 비배타성 ③ 외부효과성(외연성) ④ 비경합성 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부서들과 직무들 간의 분업관계를 구성 한다. ② 공식적 권한의 흐름을 반영한다. ③ 계선부서는 조직의 일차적 목표에 관한 과업 을 수행한다. ④ 참모부서는 계선부서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4. 목표관리제(MBO)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와 부하의 공동참여에 의한 목표설정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하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목표의 상대적 가치평가와 목표달성도의 계량 화가 곤란하여 주관적 평가의 위험이 있으므 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③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보다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④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목표에 대한 조직 구 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5.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②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불이행시 조치와 보상을 명문화 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에서 주로 작성되고 있다. 6. 2006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다음 중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7.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들은 몇 개의 한정된 정책대안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② 현재의 정책대안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수정된 정책대안을 선호한다. ③ 완전히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고 가정한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다원적 사회에서 는 적용이 어렵다. 8. 다음 중 행정통제의 향상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 은? ①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 ③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활용 ④ 행정조직 계층구조의 개선 9.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② 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③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사항 ④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 10.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5.0%이다. ② 지방교부세 총액 중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 보다 훨씬 많다. ③ 지방양여금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 으로 하지만 특별시에는 교부되지 않는다. ④ 특별시나 광역시는 산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한다. 11. 품목별 예산제도(LIBS)와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LIBS PPBS ① 기본적 지향 지출통제 계획 ② 관리책임 분산 중앙집중 ③ 대안 선택 총체적결정 점증적결정 ④ 통제 책임 중앙 운영단위 12.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근대적 관료제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③ 합법성과 능률성이 관료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장점이다. ④ 문서주의를 지향한다. 13. 다음 중 Osborn과 Plastrik이 주창한 기업형 정 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DNA전략(5C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업가적 마인드와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전략 ② 직무의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전략 ③ 부하에 대한 통제를 가급적 줄이자는 통제전략 ④ 부서 간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전략 14. 최근 제정․공표된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중 틀 린 것은? ①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 회가 담당한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 합이나 지역에 주요국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15. 21세기 거버넌스시대로 오면서 중요하게 부각된 행정의 특징은? ① 공공성 ② 가치성 ③ 상호연계성 ④ 권력성 16. 단체자치와 주민자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주민과 의 관계를, 그리고 주민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의 독립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 리로, 그리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이전의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③ 주민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 그리고 단체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 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 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17.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 화 된다. ②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③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 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 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18. 다음 정책집행 수단 중 그 본질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공기업 ② 서비스공급 ③ 법 ④ 보조금 19. 행정행태론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과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행정이 주요 목표를 결정한다. ③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④ 예측가능성을 인정한다. 20. 직위분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 류하는 제도이다. ② 담당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임 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 승진 등의 인사배치 적합한 기준을 제공한다. ③ 훈련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직무급 수립 이 용이하다. ④ 행정의 전문화와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