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헌법(2021-02-28 / 215.2KB / 178회)

 

 【헌 법 25문】 【문 1】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구성원 인 교수와 학생이다. ② 학문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제도적 보장을 의미 한다. ③ 학문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인간에 있어서의 제 3자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학문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같이 법률에 의한 제한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 【문 2】다음 중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률안의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② 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③ 헌법개정안의 발의 -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 ④ 국무총리 해임건의 발의 -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 【문 3】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행정부에 속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은 위 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④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과 국내법이 저촉될 경우 신 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4】다음 중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무총리의 임명 ② 국군의 외국 파견 ③ 일반사면 ④ 계엄의 선포 【문 5】다음 중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소속된 합의제기관으로서 국무총리가 의 장이 된다. ③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고 본다. ④ 헌법 제89조의 심의사항에 열거되었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국무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설과 유 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문 6】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의 개별규정 ② 관습법 ③ 긴급명령 ④ 외국의 법률 【문 7】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의미한다. ②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의 규칙제정권도 사법권 독립의 한 내 용이다. ③ 사법권의 독립에도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의한 한계가 있는 바, 법률에 의한 조직의 구성, 법원예산의 국회 심의, 대통령의 판사 임명권 등이 그것이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다. 【문 8】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사건의 심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 하고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이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에 불구하고 헌법재판 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 9】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국채 모집에 대한 의결권 ②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③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권 ④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10】다음은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이 있 는가 하면 상호주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도 있다. ② 기본권은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 의 다수설이었다. ③ 반대설이 있기는 하나, 다수설은 행복추구권, 참정권, 근로3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권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 을 통하여 사법관계에 적용된다고 본다. ④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기본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본질적 침해의 금지, 법익 비례성 등이다. 【문11】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독립하여 활동하는 헌법기관이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 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원장은 중임 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권을 갖는다. 헌 법 (3-1) 【문12】국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 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 나,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③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 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의견진술 요구 및 압수․수색 을 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직 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문13】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요건을 갖추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그 후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 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진 때에는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법률안 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④ 대통령이 재직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재직중이라도 탄핵소추 의 의결이 있으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또한 퇴직 후에는 소추될 수도 있다. 【문14】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을 포함 하는 내부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양심형성 및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나, 양심실 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다. ③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④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 심사 등 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다. 【문15】우리나라 헌법 중 행복추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최초의 헌법은? ① 제헌 헌법 ② 1960년 헌법 ③ 1980년 헌법 ④ 1987년 헌법 【문16】‘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 ②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이다. ③ 알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정신적 자유권이므로 헌법 제37조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④ 알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다. 【문17】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만을 그 대상자로 한다. ②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 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행해진다. ③ 사면․감형․복권은 어느 경우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감형․복권의 경우는 물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특별사면에 의하여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 과는 어느 경우에도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문18】다음 중 헌법이 명문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① 주거의 자유 ② 통신의 자유 ③ 언론의 자유 ④ 재산권 【문19】다음 중 가장 확실하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형사미성년자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②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재판을 받은 자 ③ 재심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④ 심신상실로 무죄재판을 받은 자 【문20】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①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② 이중위험금지 ③ 유추해석금지 ④ 관습형법금지 【문21】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강제해산 당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면 정당 해산은 확정된다.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되,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 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헌 법 (3-2) 【문22】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헌법 제10조)의 적용대상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외국인 ② 전과자 ③ 태아 ④ 법인 【문23】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① 사유재산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나 임대차,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영기업을 국․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④ 천연자원이나 수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문24】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국군의 편성․조직 ② 대통령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한을 35세로 낮추는 것 ③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 ④ 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25】다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③ 연좌제의 금지 ④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제도 헌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