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01 / 350.4KB / 127회)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탄핵심판권 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③ 정당해산심판권 ④ 권한쟁의심판권 ⑤ 헌법소원심판권 【문 2】다음 중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④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⑤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문 3】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② 국가의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③ 정당의 해산 ④ 국선변호인제도 ⑤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 【문 4】다음 중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과 판례에 따름) ① 언론․출판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 ③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④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열을 할 수 있다. 【문 5】다음 중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데 반하여,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다. ②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민(people)과 동 일한 개념이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⑤ 대한민국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6】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평화적 생존권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③ 신체의 자유 ④ 청원권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7】다음 중 제헌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②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③ 전문(前文), 10장, 103조로 구성되었다. ④ 노동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사회 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⑤ 법원은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문 8】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통설에 따름)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당 사자의 불응시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문 9】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 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10】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유죄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 경우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사유는 될 수 있지만, 판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③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 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 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④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 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 【문11】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국민의 근로의 의무 ②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③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 ④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특칙 ⑤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제1과목 (6-1) 【문12】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 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 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 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 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 한받지는 아니한다. 【문13】갑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 품위생법의 법률조항(이하 이 문항에서 제A조라고 하자)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한편 검사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 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갑은 자신이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A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다음 중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을 한다.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 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 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문14】법관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문15】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에 다음 중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 하게 하는 것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④ 복수정당제를 폐지하는 것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문16】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 은? (다수의견에 의함) 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 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 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③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 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④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 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 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 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 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17】국회의 회의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18】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 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회의 노동위원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 한다. 제1과목 (6-2) 【문19】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②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③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④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 ⑤ 지하자원 등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및 국가의 보호 【문20】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 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 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③ 단순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을 의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