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남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3 / 73.7KB / 283회)

4/4페이지   1/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 ★ 2006 06 11 ( ) 년 월 일 경남 기출문제 1. ? 다음 중 공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교과서 검정 2 광업원부 등록 3 여권발급 4 건축물대장등재 2. ?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3 농지개량조합 4 행정자치부 장관 3.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만 보호된다. 2 개인과 법인이 보호대상이며 죽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 3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 공공기관이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 할 수 없다. 4. ?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위법한 상태의 존재 2 위법한 상태의 계속 3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ᆞ 고의 과실의 존재 5. ?( )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수설에 한함 1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무효이다. 2 무효소송에는 소제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취소는 처분청에서 취소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4 사정판결은 무효일 때만 할 수 있다. 6. ? 다음 중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직접강제가 있다. 2 다른 수단으로는 당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다. 3 행정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 . 4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1/4페이지  2/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7. ?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1 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 법인세과세표준결정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4 ᆞ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의결 8. ?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도 가능하다고 본다. 2 ‘ ’ 원래 공사착수조건 의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이 조건의 달성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 라지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를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 원칙이 고려된다. 4 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9. ? 철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철회는 취소와 같이 처분청뿐 아니라 감독청도 할 수 있다. 2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다. 3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않다고 봄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이다. 4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 10. ?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 들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2 대통령 및 총리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 30 을 발생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 4 관보발행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초구독가능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11. ? 과징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2 법원이 부과한다. 3 과징금의 부과행위가 위법한 때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4 과징금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2. clr ? 행정법의 일반원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자기구속의 법리는 기속행위에도 적용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구하며 실정법상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다. 3 경찰법에 비례원칙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4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4페이지  3/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13. ?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이유부기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3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4 입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 이상으로 한다 20 . 14. ?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ᆞ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의결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2 원칙적으로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둔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재의요구시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의결로 재의를 해야한 3 2 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된다. 15. ? 다음 중 법률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이론 중 규율사랑의 기본권 관련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중요 사항유보설이다. 2 권력행정유보설은 수익적 행정행위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3 사법적 형식의 행정행위는 법률우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법률의 법류창조력이란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본다. 2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판례는 계획보장청구권과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17. ?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ᆞ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년이다 3 . 3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헌법보다 국가배상법의 배상주체의 범위가 더 넓다. 18. ?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2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서의 국제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할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ᆞᆞ 조리는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3/4페이지  4/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19. ?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취소판결에는 행정소송의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가 인정된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에도 기속력이 발생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이전의 처분 을 하여야 한다. 20. ? 다음 중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 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3 . 2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수정인가는 할 수 없다. 3 인가시 본 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4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한다. ★ ★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14244132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23334343  4/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