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광주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3 / 71.6KB / 357회)

4/4페이지   1/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 ★ 2006 03 25 ( ) 년 월 일 광주 기출문제 1. ? 다음 중 개인적 공권 중 이전과 포기가 가능한 것은 1 행정상의 봉급청구권 2 선거권 3 행정상의 연금청구권 4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2. ? 다음 중 행정법의 권력분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2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의 표현이다. 3 법치국가의 전제조건을 이룬다. 4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 3. ?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은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다. 2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도 도입한 것이다. 3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4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4. ?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과 징계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3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4 ᆞ 행정질서벌의 부과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 ?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인가는 처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3 수정인가는 불가하다. 4 인가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6. ? 다음 중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에 직접 나타나는 효과이다. 2 의료면허를 할 때 부담을 붙임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이다. 3 행정처분에 의하여 나타나는 효과이다. 4 하명의 불이행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 자는 이의 이행을 행정청에 청구할 수 없으나 3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재량은 목표를 정립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말한다.  1/4페이지  2/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2 계획에 있어 사전에 당사자의 합의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다. 3 계획재량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결정재량을 말한다. 4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8. ?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볼프 가 주장한 신주체설은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 등 (Wolf) 으로도 일컬어진다. 3 공법의 영역에는 사법의 규정이나 원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4 권력설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 , 다. 9. ?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다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ᆞ ᆞ 10. ?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2 상급행정청 처분청의 감독청 이 대집행을 한다 () . 3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4 대집행의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11. ?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2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성보다는 양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3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4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한 형태이다. 12. ? 다음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한정된다. 2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위임청이 속한 법인은 물론이고 수임청이 속한 법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4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다.  2/4페이지  3/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13. ?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2 공평부담의 원칙에 기초한다. 3 손실보상의 청구는 실정법상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의 가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다. 14. ?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2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도지사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4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모두 가능하다. 15. ?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은 1 행정심판의 재결 2 긴급명령의 제정 3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4 법무사시행규칙의 제정 16. ?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항고소송에 적용된다. 2 손해배상 등의 병합제소가 가능하다. 3 판결문에 처분 등의 위법을 명시한다. 4 ᆞ 비례원칙 이익형량원칙이 적용된다. 17. ? 다음 중 행정법 성립의 전제인 것은 1 사법국가주의 2 국민주권주의 3 법치주의와 행정제도 4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법 앞에서의 평등 18. ? 다음 중 행정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입증책임분야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공정력은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몰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1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인의 인식작용이고 공증은 판단작용이다 , . 2ᆞ ᆞ 확인은 의문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공증은 의문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3 구체적 처분이고 요식행위이다 , . 4 준사법적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3/4페이지  4/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20. ?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이 없다. 3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사인의 공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 다. ★ ★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44114143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24113314  4/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