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전북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006 전북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87.3KB / 393회)

 

2006 전북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6.24 시행) 01. 다음 중 개방체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항상성(Homeostasis) ② 부(-)의 엔트로피 ③ 부분성 ④ 구조 및 기능의 다양성 ⑤ 목표달성방법의 다양성 (답) ③ 개방체제는 하위체제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중시하며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의 유기적인 합이므로 부분성보다는 전체성을 지닌다. ①의 항상성(Homeostasis) 은 체제가 투입과 산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체제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②의 부(-)의 엔트로피는 체제의 해체와 소멸을 방지한다는 말이며, ⑤의 목표달성방법 의 다양성은 등종국성(equi-finality)과 관련된다.(선행정학 p.242) 02. ‘신행정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② 전문직업주의, 가치중립적인 관리를 지향했다. ③ 적실성, 참여,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했다.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⑤ 비판행정학이나 행위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답) ② 신행정학은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업주의를 주창하였으나 그러 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관리보다는 가치지향적/정책지향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선행정학 p.253) 03. 다음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제약적 분석모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 분석모형이다. ②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④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비현실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답)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하에서의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쓰레기통모형이다. ①은 합리모형, ②는 만족모형, ④는 최적모형, ⑤는 혼 합주사모형과 관련된다.(선행정학 p.435) 04.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계비 ②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③ 정부의 지불능력 ④ 물가 및 인사정책 ⑤ 외국공무원의 보수수준 (답) ⑤ 외국공무원의 보수수준, 근로성과의 경제적 가치, 기관의 예산사정, 개인의 협상능 력 등은 공무원 보수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선행정학 p.1142) 05. 다면평가제도의 장점과 유용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④ 팀웍이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이다. ⑤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이다. (답) ① 계층제적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료조직에서는 감독자평정이 적합하고, 동태 화된 유기적 구조나 평면조직에서는 다면평정이 적합하다. 이 밖에도 다면평정은 ② 평 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③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으 며, ④ 팀웍이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라는 점, ⑤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라는 장점이 있다.(선행정학 p.1094) 06. 다음 가운데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무원 수의 감축 ② 저소득층의 보호 ③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험 ④ 누진적 조세 부담 ⑤ 빈부격차의 감소 (답) ① 복지국가는 시장경제나 자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로서 전형적인 행 정국가에 해당한다.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 수나 행정기구, 국가재정규모가 팽창한다. (선행정학 p.69) 07.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① 다섯 가지 욕구가 서로 상관되어 있다. ② 하급욕구는 고급욕구에 비해 구체성이 높다. ③ 하위단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④ 충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요인이 된다. ⑤ 생리적 욕구는 최하위 욕구이다. (답) ③④(잠정) A. 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영속적으로 원하는 존재이므로 인간 의 욕구는 하위단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욕구가 일어나며 어느 정도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유발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문상으로는 ③④ 모두 틀 리다.(선행정학 p.601) 08. 우리의 전통적 행정문화 특성 가운데서 부정적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권위주의 ② 온정주의 ③ 덕치주의 ④ 형식주의 ⑤ 순응주의 (답) ③ 유교사상은 중국의 지적전통으로서 사람의 도덕과 그것의 정치적 실현을 말하는 덕 치주의를 중요시한다. 덕치주의는 냉혹한 법치주의에 대비되는 말로서 공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데 정치나 제도로써 하고 백성을 가지런히 하는 데 형벌로써 한다면 백성은 모면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백성을 인도하는 데 덕으로써 하고 백성을 가지 런히 하는 데 예를 가지고 한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바로잡힐 수 있을 것 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덕치주의는 우리의 전통목민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 한 사조는 반드시 역기능적 문화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09. 다음 가운데서 지방재정의 항목이 되는 자체재원은? 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 ③ 지방양여금. ④ 보조금 ⑤ 지방채 (답) ① 세외수입은 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것이다. 다만, 지방채는 요즘 자주 재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선행정학 p.949) 10. 정책변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정책추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 ② 정책에 관한 지식?기술의 변화 ③ 정책오류 ④ 정당·이익집단 등의 역할관계 변화 ⑤ 정책에 대한 자원배정과 요구?지지투입의 변화 (답) ① 정책추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유지의 요인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책변동의 요인이다. 11. 정책제안에 있어서 창도적 주장이 갖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위가능성 ② 조망적(prospective) ③ 가치함축적 ④ 윤리적 복잡성 ⑤ 독단적 판단 (답) ⑤ 창도적 주장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가 마땅히 취해져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독단적인 주장은 아니다. 정책제안(정책주장)의 형태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정리> 정책제안(주장)의 형태(W. Dunn, 남궁근외 공역, p.270) (1) 사실적(Designative) 주장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관찰될 수 있는 특성을 기 술하는 것(기인되었다. 영향을 미쳤다. 등) (2) 평가적(Evaluative) 주장 : 객관적 사실에다가 가치가 결부된 주장으로 정책의 어 떤 측면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확언하는 것(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등). (3) 창도적(Advocative) 주장 : 정부가 마땅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확언하는 것(해야한다. 마땅하다. 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며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평가적인 접근법을 뛰어넘어 가치 뿐 아니라 사실을 포함한 근거에 의존한다. 창도적 주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행위가능성(Actionable) : 취해지게 될 구체적인 행위(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2) 조망적(Prospective) : 정책평가를 위한 접근법은 회고적인 반면, 창도적 주 장은 어떤 행위가 취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측적 제안인데 이를 조망적 제안이 라고 한다. 3) 가치함축적(Value laden) : 창도적 주장은 가치뿐 아니라 사실에도 의존하고 있다. 특정의 정책대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예 측된 결과를 가져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제안)된 결과를 개인이나 사회전체가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윤리적 복합성(Ethically Complex) : 창도적 주장에 내재된 가치는 본질적 가 치, 비본질적 가치 등 다양하여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