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2021-02-28 / 231.4KB / 37회)
【상 법 25문】 【문 1】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은 조합의 재산과 채무가 영업자의 단독소유에 속하 고, 대외적인 거래 또한 영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므로 대외 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 지만 익명조합원의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③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영업자 또는 익명조 합원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④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 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 에는 그 사용 이후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2】화물상환증과 창고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 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 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 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이를 화 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③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 환증을 가지고 하여야 하고,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 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창고증권의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 지만, 담보적 효력은 없다. 【문 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주식은 물론 기명주식도 양도의 합의와 주권(株券)의 교부만으로도 주식양도가 성립된다.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 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 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 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주식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기명주식은 물론 기명주식의 양도도 정관에 의하여 이를 금 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문 4】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상인이면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② 상인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③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④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푼이고, 채권자나 채무 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문 5】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 여부는 상인의 자유이므로 등기된 상호 의 폐지나 변경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아니다. ②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상 인의 같은 상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는 동종 영업을 하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③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주식회사의 주식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상법에서는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의 주권은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할 때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 및 분배를 받는 주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소정의 배당 및 분배를 받는 주식 을 말한다. ③ 상환주식이란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써 상 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우선주이다. ④ 전환주식이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이나 사 채(社債)로의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문 7】다음 중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 급한다. 【문 8】다음 중 창고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 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더라도 보관기간의 비 율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 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상 법 (3-1) 【문 9】다음 중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전환사채 의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환의 청구가 있은 때가 아니라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규정은 준용되나, 신주발행무효 의 소에 관한 상법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문10】다음 중 주식인수인의 납입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③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④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주 금납입의 책임이 있다. 【문11】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 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 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의 효력이 없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다. ③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 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발기인 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 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12】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가리킨다. ② 상업사용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계약이 존재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③ 공동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 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도 그 명칭에 의하여 표현지배인이라 고 볼 수 있다. 【문13】다음 중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②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해산판결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④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문14】다음 중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1인의 대리인이 다수의 주주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② 수 개의 총회에 관한 대리권을 일괄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③ 주주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권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팩스 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역시 무방하다. 【문15】다음 중 외국회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 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 한 회사로 본다. 【문16】다음 중 상사 관련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상법이 적용된다.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③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④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문17】다음 중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 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 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 법 (3-2) 【문18】합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아도 퇴사하지 아니한다. ④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 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19】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개별적인 이전절차 없이 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된다. ③ 합병무효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④ 합병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0】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하는데, 소상인도 상관 없다. ②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상법은 일반적인 상사유치권 외에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 선인, 운송인에 대하여 각 업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일반상사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문21】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④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문22】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권 ② 이사회 소집청구권 ③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④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 【문2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 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③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 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자신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24】순차운송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차운송에 있어서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균등한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④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문25】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①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② 재무제표의 승인 ③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 ④ 대표이사의 선정 상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