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강원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3 / 76.5KB / 349회)

4/4페이지   1/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 ★ 2006 04 22 ( ) 년 월 일 강원 기출문제 1. ? 다음 중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법상의 부작위의무의 불이행 2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3 공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4 공법상 수인의무의 불이행 2. ?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판례는 행정소송 제기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 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타 법률에 당해처분 60 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 더라도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 인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인가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수정인가를 할 수 있다. 4 인가는 언제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4.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2 공정력의 인정 여부 3 사정판결의 인정 여부 4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5. ? 다음 중 대법원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1 정부는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 2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3 상이등급재분류 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 ( ) 4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 불허 의 판시 6. ?( , ) 다음 중 취소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판례에 의함 1 단수처분 2 상표상용권등록행위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1/4페이지  2/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4 국세기본법에 희한 국세환급금결정 7. , , 다음 중 택시의 격일제 운행 버스노선지정 야간에만 사용토록 한 도로점용허가 등과 관련 있는 것은? 1 철회권 유보 2 법률호과 일부배제 3 기한 4 부담의 유보 8. 도시개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행정기관이 인가 ᆞ ᆞ 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개개의 행정기관에 대한 당해 인 허가 등에 대한 신청절 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다라 당해 사업 을 촉진하려는 취지와 관련있는 것은? 1 행정계획의 집중효 2 행정계획으 복합효 3 행정계획의 추급효 4 행정계획의 이행효 9. ?( , ) 다음 중 흠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판례에 의함 1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통지처분 2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4 안경사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취소 10. ?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같이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 2 총리령은 법제처의 심사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3 위임명령은 헌법이나 법령 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ᆞ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1. ? 다음 중 법적 성질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2 일정연령에 도달시 선거권의 취득 3 건물소유에 따른 재산세납부의무의발생 4 사망에 따른 의사면허 실효 12. ? 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2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정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3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인에게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1 효력이 있다.  2/4페이지  3/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4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13. ?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2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 구가 가능하다. 3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 4 수립된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집행청구권을 인정함이 통설이다. 14. ? 다음 중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권취소의 취소대상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쟁송취소의 취소대상은 주로 부담적 , 행정행위이다. 2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 되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법원만이 된다 , . 3 쟁송취소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다 , . 4 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 , 급효가 없다. 15. ? 다음의 건축법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허가권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시정 69 1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한다. 1 집행벌 2 행정상의 즉시강제 3 행정상의 강제징수 4 대집행 16. ?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ᆞ 공정력은 중대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는 행정행위뿐 아니라 단순한 하자 있는 행정 행위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ᆞ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그 행위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4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을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를 국가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존중의 원칙에 둔다. 17.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해제조건의 성취시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2 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그 구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조건으로 해석한다. 3 통설 및 판례는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3/4페이지  4/4페이지☆ ᆞ ☆ http://w w w 9급 공무원 기출문제 동영상 공유 .go sifile .com 4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8,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ᆞ 판례는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은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제한규정이라 고 본다. 3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인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ᆞ 최근 판례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도 당해 공무의 수탁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본다. 19. 다음 중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단 판례에 의함 ?( , )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2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고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3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 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4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20. ?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치행위는 열기주의를 취할 때 통치행위의 관념을 논할 실익이 있다. 2 ᆞᆞ 통치행위는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 의 국가작용으로 본다 4 . 3 ᆞ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해 통치행위성을 인정한다. 4 대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22341421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42142211  4/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