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3 / 83.0KB / 384회)

2006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163.3KB / 439회)

2006 경기 9급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 하고 기초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 일의 범위 내에서 한다. 2.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 ② 내부규제 정부 ③ 신축적 정부 ④ 참여적 정부 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한 것으 로 틀린 것은? ①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다. ② 사무의 종류에는 국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③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주민자치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체자치형이다.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제점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 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①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은 일치하 고 있으나,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재정은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조세정책의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5. 지방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 는 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다. ② 지방채 발행재원은 주로 항만, 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에 한한다. ③ 내용연수가 긴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세대간 공 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④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채에 비해 통화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대책기능이 강하다. 6. 현행 재정진단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중 옳지 아니 한 것은? ② 지방재정진단대상 단체는 세입예산 중 채무비 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 다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재정진단절차는 시달단계, 분석단계, 실시단체 선정단계, 실시단계 및 조치단계이다. ④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장관만이 조직개편, 채무 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7. 다음 중 지방세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세(道稅)는 주로 거래과세이며, 시·군세는 주 로 보유과세이다. ②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국세에 비하여 신축성이 저조하고 세원의 지 역적 편차가 심하다. ④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 하는 조세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 발세,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8.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태가 증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서로 유사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 ② 최고관리자는 예산분배과정에서 부서간의 경 쟁을 유도한다. ③ 구성원들은 밀실야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다고 생각한다. ④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분명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9. 행정조직과 신참자(A)의 화적 적응방식에 대한 설 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화 : A씨는 조직에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 키기 위해 노력했다. ③ 탈문화화 : A씨는 자기화를 고집하고, 조직화 를 거부하였다. ④ 다원화 : A씨는 조직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 력했다. 10.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변화추구적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 는다. ②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학습을 제약한다. ③ 전통적 관료조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④ 분화보다는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특히 필요하다. 11. 정책 분석 기법 중 시네틱스(synetics)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처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② 직접적 유추 - 분석가가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 ③ 상징적 유추 – 정책의 순환적 결정 과정을 자 동온도조절기에 비교한다. ④ 환상적 유추 - 분석가가 핵공격에 대한 방어 의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상상적인 상태에 서 유추한다. 12.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성 을 지키고 있다.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 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 적 개체주의입장을 취한다. ④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13. 행정규제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경쟁의 적정화 ② 외부효과제의 해결 ③ 정부실패의 최소화 ④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14.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관점을 활용함 으로서 시장가격의 적용이 용이하다. ② 공무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 다른 부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아오게 되어 사 회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③ 직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④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15. 다음 중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의 순 서로 진행되는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은?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동원형 ④ 굳히기형 16.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의 이념 ② 고객주의와 경쟁원리의 도입 ③ 정부기능과 규모의 감축 ④ 형평성 이념의 강조 17. 민주행정은 그 최고의 목표를 공익(公益)의 증진 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의미에 관해서는 서 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공 익의 의미를 지칭하는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②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 닌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공익의 실체설에 해 당된다. ③ 과정론적 공익이론에서 공익은 개인이익 또는 집단이익의 합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④ 절차적 공익이론에서는 개체주의 입장보다는 신비주의적 전체성을 강조한다. 18. 다음 중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은? ① 직군 ② 직종 ③ 직류 ④ 계급 19. 다음 형평성(equity)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혜택을 받은 자가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 에 따른 것이다. ③ 수평적 형평성은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들을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④ 누구나 건강의 제가 없다면, 병역의무의 기회 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전적 형 평성의 제이고,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 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제는 사후적 형평 성의 제이다. 20. 다음 직무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성과관리제도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③ 목표설정단계에서는 성과책임의 확인, 성과목 표안 설정, 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목표를 확정 한다. ④ 성과평정단계에서는 상급자에 의한 지도와 점 검, 중간면담의 실시 및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