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3 / 117.1KB / 282회)

2006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 (2017-09-13 / 207.6KB / 422회)

2006 경북 9급 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업허가의 신청 ② 행정심판청구 ③ 사인의 국가와의 물품납부계약 ④ 국민투표행위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법상 확약 ② 위법한 수익적 행적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④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④ 사립대학교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다. 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③ 특정법률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④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판례와 다른 설명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사익을 보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자는 그 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7. 행정상 즉시 강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를 인 정하기 어렵다.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될 수 있다. 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권이 정하는 법이므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위임명령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도 개별명령이나 개별법률에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규칙 중 해석규칙은 관련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구속한다. 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 중 행정재량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인정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은 요건의 인정에서 뿐만 아니라 효과의 선택에서 더 많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② 공백규정이나 공익상의 필요만이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목적규정이나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요건이 보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③ 행정재량이 요건규정이 없는 경우나 공익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④ 법률규정이 요건을 중간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10.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전환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③ 행위의 반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④ 과오납세액을 다른 조세채무에 충당한 행위가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에 해당된다. 11.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② 위법과 과실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과실은 더 이상 주관적 요건이 아니며 공무운영상의 객관적 흠을 말한다.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원고가 아니라 배상책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12. 법규명령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 이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임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는 제정할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헌법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④ 법규명령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된다. 13.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위법작용을 원인으로 하나, 후자는 적법작용을 원인으로 한다. ② 전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배상을 포함하지만, 후자는 재산적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전자는 개인주의적인 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후자는 단체주의적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에 기초한다. ④ 양자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적 결정설에 의하면 적용의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② 개괄적 구별설(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권력관계에는 사법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시 불복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자신이다. ③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④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6.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긍정한다 ②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는 가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와 가해공무원 간의 내부상 변상책임의 문제이다. 17.처분성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재량행위는 법원에서 심사 못한다. 18.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② 사법시험 2차 시험답안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리한다. ④ 보호관찰법 소정의 보호관찰관련통계자료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리한다. 1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20. 아래 판례 인용문 중 괄호 안에 적당한 개념은?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의 성실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