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23.2.18.

 

산업재산권법정답(2023-05-10 / 530.6KB / 94회)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19 - 1 ) 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 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③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2.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 정하고 있다. ②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 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 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이 될 수 있다. ② 특허청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 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 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 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19 - 2 )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