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사 재정학 문제 - 2023.5.13.

 

재정학정답(2023-05-31 / 548.7KB / 1,138회)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 ) 재 정 학 1.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주민세 ③ 지방교육세 ④ 담배소비세 ⑤ 문화재관람료 2.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②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⑤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②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④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⑤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4.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 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③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5. 수요함수가      이고 공급함수가    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 은? ① 0원 ② 4원 ③ 6원 ④ 8원 ⑤ 12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 ) 6.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②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④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 에게 귀착된다. 7.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②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④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8.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 ㄷ. 조세수입으로 확보된 재정의 지출 ㄹ. 투자세액공제 ㅁ.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ㅂ.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9.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ㄴ. 지하경제 비대 ㄷ. 조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ㄹ.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 초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3 ) 10.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11.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 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④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⑤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12.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은 0 이다. ㄴ.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ㄷ. 한계실효세율이 음()인 경우,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가속상각제도 ② 투자세액공제 ③ 특정기간조세 감면 ④ 법인세율 인하 ⑤ 근로소득세 감면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4 ) 14.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명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ㄴ. 이 명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ㄷ. 이 명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 ㄹ. 이 명제에서는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②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③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④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16.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③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⑤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17.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 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 3 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 3 당 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① 300원 ② 400원 ③ 600원 ④ 900원 ⑤ 1,200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5 ) 1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②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 원하는 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 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③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④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⑤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 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 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 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A: 9 %, B: 7.85 % ② A: 9 %, B: 9.60 % ③ A: 18 %, B: 7.85 % ④ A: 18 %, B: 9.60 % ⑤ A: 27 %, B: 9.60 % 21.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와 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     , 소비자 2의 부존은      이며, 소비자  의 효용함수는    라고 하자   . 다음의 배분      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   ㄴ.    ㄷ.    ㄹ.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6 ) 22.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      의 사 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 사회후생함수   min     의 사회무차별곡선과 의 접점을 , 사회후생함수      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 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와  가 일치하면  도 반드시 일치한다. ㄴ.  와  가 일치하면  도 반드시 일치한다. ㄷ.  와  가 일치하면  도 반드시 일치한다. ㄹ.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 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ㄷ.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4.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     이 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     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은? ① 2 ② 3.5 ③ 4 ④ 5 ⑤ 10 2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 ㄴ.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ㄷ. 정액세(lump-sum tax)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ㄹ. 사회보험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6.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②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③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④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7 ) 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27. 9명의 투표자 중  유형은 4명,  유형은 3명,  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  ,  , 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 명   ≻  ≻  ≻   명   ≻  ≻  ≻   명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28.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5분위분배율 ㄴ. 10분위분배율 ㄷ. 지니계수 ㄹ. 앳킨슨지수 ㅁ. 달튼지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29.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②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⑤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30. 세 투표자 , ,  가 세 가지 대안 ,  ,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 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  ⑤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8 ) 31.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 의 개별수요함수는       ,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       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 는 경보서비스 수준,  는 주민 부담 몫이다.) ①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②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③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④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⑤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32.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②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③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④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3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②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 원금으로 충당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9 ) 34.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②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③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④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 도가 높다. 3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②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④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⑤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36.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 으로 구분된다. ②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③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7.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 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국민소득이다.)                ①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②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③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④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 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0 ) 38.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②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④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39.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②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40.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②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 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 치를 추정할 수 있다. ④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