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 2023.4.15.

 

민사법정답(2023-04-24 / 394.0KB / 372회)

 

 【민사법 40문】 ①책형【문 1】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 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 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②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 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 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 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 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 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 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 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 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 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 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 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 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리조트 증축공사를 담당한 피고가 공사기간 중 리조트의 객 실 및 식당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 한 경우, 그 사용료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