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3.4.22.

 

행정법1정답(2023-05-08 / 449.0KB / 4,582회)

 

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1(2023-05-30 / 10.10MB / 3,095회)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8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행정절차법 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