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정답 - 2023.4.22.

 

행정법1정답(2023-05-08 / 449.0KB / 1,858회)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8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행정절차법 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 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3.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재량권을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면, 그처분이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한행정청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손해를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손해에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국가배상법 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와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반드시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영조물의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없다. ⑤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의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않아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과옳지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도로점용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재량행위이다. ㄴ. 강학상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ㄷ.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의무를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동법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지구개발사업’이라 함)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성질을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수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가진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ㅁ. 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해도그전에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근거하여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①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⑤ × × × × ○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9 - 5. 항고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면허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지만 기존의 업자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6.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구 한국공항공단법 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7.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거짓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행정재산의 원래 상태의 변경을승인한경우에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사용허가를철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강학상특허에 해당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예방과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사실의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있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관한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그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정지시켜질문할 수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대상자를정지시킬 수 있으며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조사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수있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0 - 9.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의 집행은 당연 무효이다. ②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③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④ 건물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10. 행정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본법 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적어도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구체적인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한다. ㄷ.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이익을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ㄹ.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배치되는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동일한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ㅁ.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변경된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된다고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그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12.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을위반한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과실이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관한정보로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피해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대하여는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수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에 따른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는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제기할수 있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1 - 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ㄹ.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의 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 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의무를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즉시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건물의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④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할 경우 과징금액수를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수있다. ⑤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행위시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의하면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에서종전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행위 시 법률을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 법률을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있는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자체의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내에사도로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실효된다. ③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일부를국가 소유로 귀속하게 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를배제하는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대상이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사전에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미리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하는경우그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하여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2 - 17. 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종류와 에서 설명 하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1 >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을 말하며, (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보 기 2 > ㄱ.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 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 ㄷ.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의 소 (가) (나)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ㄷ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ㄱ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어떤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19.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못한다는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ㄴ.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원고의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 법원으로부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ㄹ.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경우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재결서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자가 재결의 취소소송을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한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착수하기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않은채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토지보상법에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상대로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대상에해당하는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내용의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에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3 - 21.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엄수하여야 할 직무상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③ 강등이 된 공무원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권유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 22.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의 규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 투표법 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자치구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 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 ㄱ.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관한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해당하는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규정은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국민에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ㄷ.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 후 10일 내에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합치되지아니한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국회는본회의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ㄹ. 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경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을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4. 행정조사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공동으로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받은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확보한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4 - 2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