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3.3.11.

 

관세법개론1정답(2023-06-01 / 459.1KB / 334회)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 )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보세운송물품이 도난품인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 립하는 경우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② 반송신고필증: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③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⑤ 수출신고필증: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2 ) 4.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 ㄱ ) 수입신고 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 ㄴ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 ㄷ )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관세의 납부독촉이 있더라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⑤ 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잠정가격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다. 6. 관세법령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세관공무원이 ( ㄱ )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 ㄴ )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① ㄱ: 1, ㄴ: 3 ② ㄱ: 2, ㄴ: 2 ③ ㄱ: 2, ㄴ: 3 ④ ㄱ: 3, ㄴ: 3 ⑤ ㄱ: 3, ㄴ: 4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3 ) 7.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연장 받고자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③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관세를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압류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7억원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7년이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⑤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납부일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9.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 의무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의 신고는 관세청장에게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 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4 )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담보제공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담보제공서에는 담보사유를 기재한다. ③ 담보물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 ④ 보험에 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담보물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충당한다. 11. 관세법령상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 ㄱ ) 1명 ○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ㄴ )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① ㄱ: 납세자보호관, ㄴ: 해당 세관장 ② ㄱ: 납세자보호관, ㄴ: 관세청장 ③ ㄱ: 납세자보호담당관, ㄴ: 해당 세관장 ④ ㄱ: 납세자보호담당관, ㄴ: 관세청장 ⑤ ㄱ: 납세자보호담당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12.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인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5 ) 13.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ㄱ. 모피의류: 19% ㄴ. 신발류: 18% ㄷ. 녹용: 21%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아시아 - 네팔 ② 중동 - 시리아 ③ 대양주 - 뉴질랜드 ④ 아프리카 - 가나 ⑤ 유럽 - 리히텐슈타인 15.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監置)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체납자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는 감치의 대상이 되는 체납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관세를 5회 체납하고 있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경우는 감치의 대상이 아니다. 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6. 관세법령상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임을 전제함) ①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② 과세가격이 미화 300달러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③ 물품이 천공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임대를 위한 물품의 교역안내서 ⑤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6 ) 17. 관세법령상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받아야 할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허가 수수료의 산정 금액이 3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출입허가 신청서는 국제무역선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아닌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출입허가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8.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ㄴ. 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ㄷ.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강화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해야 할 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후 3시간 이내 ② 출항하는 항공기는 출항 후 3시간 이내 ③ 입항하는 선박은 운항예정시간이 2시간인 경우 입항 30분 전까지 ④ 입항하는 항공기는 운항예정시간이 5시간인 경우 입항 30분 전까지 ⑤ 입항하는 항공기는 운항예정시간이 7시간인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7 ) 20. 관세법령상 재수출감면 대상물품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 ㄱ )년 (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 ㄴ )만원 이상인 물품 ① ㄱ: 3, ㄴ: 300 ② ㄱ: 3, ㄴ: 500 ③ ㄱ: 5, ㄴ: 500 ④ ㄱ: 5, ㄴ: 700 ⑤ ㄱ: 5, ㄴ: 1,000 21.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단, 우편물임을 전제로 함) ① 위탁판매수출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②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④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 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22. 관세법령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관세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 ㄱ )ㆍ( ㄴ ) 등을 고려 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ㄱ: 생산국가, ㄴ: 수출국사정 ② ㄱ: 생산국가, ㄴ: 수입국사정 ③ ㄱ: 생산공정, ㄴ: 소득수준 ④ ㄱ: 주요공정, ㄴ: 부가가치 ⑤ ㄱ: 가공공정, ㄴ: 생산가치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8 ) 23.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4.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 ㄱ )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 는 과징금 총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된 ( ㄴ ) 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3분의 1, ㄴ: 월간매출액 ② ㄱ: 3분의 1, ㄴ: 연간매출액 ③ ㄱ: 4분의 1, ㄴ: 연간매출액 ④ ㄱ: 4분의 1, ㄴ: 월간매출액 ⑤ ㄱ: 5분의 1, ㄴ: 연간매출액 25.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각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각하사유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 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④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세관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취하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9 ) 26.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원료만을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ㄴ.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ㄷ.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 업종 ㄹ.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 관세법령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할지역에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0 ) 28.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가운데 수입통관 후 소비ㆍ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ㄴ.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 니하는 물품 ㄷ.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 관세법령상 화물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세관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요청을 승낙하면 그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다. ⑤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30.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가운데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보세운송업자 ②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 ③ 관세법상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④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1 ) 31.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 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 )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4.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⑤ 5천만원 32. 관세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33.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도 본죄와 동일 하게 처벌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6배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2 ) 34. 관세법령상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내용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지 급 률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 ㄱ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 ㄴ ) ① ㄱ: 20, ㄴ: 15 ② ㄱ: 20, ㄴ: 10 ③ ㄱ: 15, ㄴ: 15 ④ ㄱ: 15, ㄴ: 10 ⑤ ㄱ: 10, ㄴ: 10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포함)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연장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②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③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④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⑤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수입자가 원산지의 확인과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ㄴ.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 대장 ㄷ. 수입신고필증 ㄹ.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이란)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① 재료 ② 호(號) ③ 류(類) ④ 공용품 ⑤ 소호(小號)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3 )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다.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 )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 ) 년으로 한다. ○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 )개월 ① 1, 1, 6 ② 1, 2, 6 ③ 1, 2, 12 ④ 2, 2, 18 ⑤ 2, 4, 18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 조사 요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 ② 콜롬비아 - 조사 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 ③ 중미 공화국들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④ 유럽연합당사자 - 조사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⑤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이 아닌 것은? ① 상용견품 ②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③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④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⑤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