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 2023.5.13.

 

행정소송법정답(2023-05-31 / 480.4KB / 1,425회)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8 )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③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43.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ㄱ )과 민 사소송법 및 ( ㄴ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ㄱ: 민법, ㄴ: 민사집행법 ② 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③ 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④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⑤ ㄱ: 민사집행법, ㄴ: 행정심판법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19 ) 44.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 할법원에 이송한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 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⑤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45.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 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농림축산식품부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0 ) 47.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48.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④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9.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 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1 ) 50.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 ⑤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51.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ㄹ.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서 인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2.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②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 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③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④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 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2 ) 53.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4.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 법령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① 당사자소송 ② 취소소송 ③ 민중소송 ④ 의무이행소송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 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 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③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④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⑤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3 ) 56.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57.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 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④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4 ) 59.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 임이 있다. 60.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61.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 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 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 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 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5 ) 62.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 이송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④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63.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64.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②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③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65.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 처분권주의 ④ 구술심리주의 ⑤ 직권탐지우선주의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6 ) 66.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 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 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30일, ㄴ: 60일 ② ㄱ: 30일, ㄴ: 90일 ③ ㄱ: 30일, ㄴ: 1년 ④ ㄱ: 60일, ㄴ: 120일 ⑤ ㄱ: 60일, ㄴ: 1년 67.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68.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④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7 ) 69.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70.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 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1.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 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8 ) 72.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 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73.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74.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②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③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29 ) 7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③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④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77.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8.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 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 30 ) 79.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⑤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80.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 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④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⑤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