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 2023.5.13.

 

세법학개론정답(2023-05-31 / 585.1KB / 1,159회)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1 )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42.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 置)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 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 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2 ) 43.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 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 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 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 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4.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 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 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3 ) 45.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6.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②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 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47.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 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 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 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4 ) 48.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 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49.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③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 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5 ) 50.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 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 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 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 ④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 52.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 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②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 에게 알려야 한다. 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6 ) 53.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 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④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 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4.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 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 득이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 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7 ) 55.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원) 구분 주택(미등기) 토지 취득일 2014. 5. 30. 2019. 4. 19. 양도일 2023. 7. 20. 2023. 9. 10.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 287,000,000 280,000,000 180,000,000 - - - 30,000,000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500,000,000 410,000,000 400,000,000 300,000,000 - 50,000,000 - 60,000,000 자본적지출․양도비 8,000,000 3,000,000 ① 주택 14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② 주택 19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③ 주택 199,460,000원, 토지 24,100,000원 ④ 주택 207,600,000원, 토지 24,100,000원 ⑤ 주택 212,460,000원, 토지 24,100,000원 56.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 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 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 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① 12,800,000원 ② 13,600,000원 ③ 13,900,000원 ④ 14,200,000원 ⑤ 85,600,000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8 ) 57.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 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① 10,960,000원 ② 11,290,000원 ③ 11,920,000원 ④ 12,290,000원 ⑤ 13,090,000원 58.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9 ) 59.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 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 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배당수령 내역 금액 ㄱ.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금전배당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ㄷ.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 면가액(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금전입) 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ㅂ.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5,000,000원 4,000,000원 8,000,000원 3,000,000원 6,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합계 39,000,000원 ① 39,760,000원 ② 39,980,000원 ③ 40,750,000원 ④ 41,960,000원 ⑤ 42,180,000원 6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 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 으로 본다. ⑤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0 ) 61.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 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1 ) 62.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 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1) 오류 수정 전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4,000,000원이다. (2) 오류 수정 전 제1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조정 과목 및 금액 제1기 결산 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내역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원 (차변) 미수금 2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대변) 토지 24,000,000 토지 양도 후 2023.12.30.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결산 일 현재 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처 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 미수금 3,500,000원 (차변) 대손상각비 3,500,000 (대변) 미수금 3,500,000 2023.11.1.에 채무자의 부도가 발 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이자비용 1,000,000원 (차변) 이자비용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기요금 납 부 지연 연체가산금 3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 장기할부 매출채권 2,000,000원 (차변) 장기할부매출채권 40,000,000 매출원가 35,000,000 (대변) 장기할부매출 40,000,000 제품 35,000,000 장기할부매출(판매가격 40,000,000원, 원가 35,000,000원)로 인한 장기할 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를 결 산상 누락했으므로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당액 2,000,000원을 익금 불산입함 임대수익 1,500,000원 (차변) 미수임대료 1,500,000 (대변) 임대수익 1,500,000 창고임대료(임대료 지급기간 3년)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 계상 했으나,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 ① 39,611,333원 ② 39,991,333원 ③ 40,276,333원 ④ 40,808,333원 ⑤ 40,941,333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2 ) 6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 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 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구분 금액 대여일 및 대여기간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 50,000,000 2023.7.1.부터 1년 500,000 전무이사 40,000,000 2023.5.1.부터 2년 800,000 상무이사 30,000,000 2023.4.1.부터 7년 -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및 차입기간 연 이자율 비 고 B은행 50,000,000 2022.3.1.부터 1년 6% C은행 40,000,000 2022.1.1.부터 3년 3% (주)D 30,000,000 2022.10.1.부터 2년 4%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① 934,246원 ② 1,295,890원 ③ 1,434,246원 ④ 2,239,725원 ⑤ 2,601,369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3 ) 64.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 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2) 상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접대비 225,000,000원은 모두 한 차례의 접대에 지 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 금액 5,000,000원과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 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항목 금액(원) 내역 복리후생비 3,000,000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 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대손상각비 10,000,000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 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접대비 225,000,000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 원 포함 ① 75,930,000원 ② 80,930,000원 ③ 89,930,000원 ④ 90,930,000원 ⑤ 100,930,000원 65.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 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2기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단위: 원) (2) 토지 B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 결산상 회계처리 (차변) 현금 70,000,000 (대변) 토지 6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0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 잔액 당기 중 증감 ⑤기말 잔액 ③감소 ④증가 (익기초현재) 토지 B 7,000,000 7,000,000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익금산입 1,000,000원 ③ 익금산입 4,500,000원 ④ 익금불산입 3,500,000원 ⑤ 익금불산입 7,000,000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4 ) 66.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 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 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일부) (단위: 원) 사업연도: 2023.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A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4,000,000 소득조정금액  익금산입 02 14,000,000  손금산입 03 45,000,000 (2) (주)A는 제23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결손금 전액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 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1,200,000원을 적법하게 환급 신청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은 각각 35,000,000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원이 포 함되어 있음)과 200,000,000원이다. ① 14,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16,000,000원 ④ 17,000,000원 ⑤ 18,000,000원 67.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 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 출해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 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5 ) 6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 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③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유형자산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하지 않을 수 있다. 69.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채권의 이자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채권의 이 자를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 지 아니하는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에서 제외한다. ③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를 손금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 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6 ) 70.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와 같 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③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 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7 ) 7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 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 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 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④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 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 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8 ) 7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①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②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⑤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75.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 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10.1.에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는 2024.1.10.에 발급받았다. (2) 기념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에 증정하였다. 기념품 구입시 세금 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발급받았다. (3)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 가치세 500,000원)를 발급받았다. (4)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를 발급받았다. ① 900,000원 ② 1,200,000원 ③ 6,500,000원 ④ 6,900,000원 ⑤ 7,200,000원 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9 ) 77.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 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 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2) 매입세액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 ① 9,700,000원 ② 9,800,000원 ③ 10,200,000원 ④ 10,300,000원 ⑤ 10,700,000원 78.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3.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3.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3.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3.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① 50,000,000원 ② 8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④ 170,000,000원 ⑤ 190,000,000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30 ) 79.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②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 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80.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 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 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 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 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35,000원 ② 150,000원 ③ 300,000원 ④ 495,000원 ⑤ 5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