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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022 경찰승진시험] 주관식 행정법 기출해설 _이성호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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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계법규정답(2023-04-12 / 26.24MB / 189회)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 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 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ᄂ.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ᄃ.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ᄅ.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ᄅ 2 7, ᄀ.ᄃ , 1 ᄀ, ᄀ.ᄂ 4 ᄂ, ᄃ, 근 5 ᄀ, ᄂ, ᄃ, ᄅ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6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 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3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2 근린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