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23.6.3.

 

행정법정답(2023-06-07 / 485.9KB / 2,962회)

 

2023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3-06-08 / 4.69MB / 2,655회)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9 ) 행정법 26.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27.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① ㄱ: 신청, ㄴ: 제재처분 ②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③ ㄱ: 처분, ㄴ: 판결 ④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⑤ ㄱ: 판결, ㄴ: 제재처분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③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재판의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0 ) 2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① ㄱ ② ㄴ,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30.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따름) 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할수 없게 된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3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1 )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있다. ⑤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수없다. 3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없는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2 ) 35.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않아도 된다. ③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때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통신에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중단해야 한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3 )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3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있어도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④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0.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일정한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4 ) 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②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행사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③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때에는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2.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해당한다.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43.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따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위임할수 있다. ②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5 ) 44.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못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5.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제처 ② 특허청 ③ 국세청 ④ 통계청 ⑤ 대통령경호처46.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강한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이유로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⑤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48.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9.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② ㄱ: 과반수, ㄴ: 2분의 1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50.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재산은?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일반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