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리사 민법개론 문제 정답 - 2023.2.18.

 

민법개론정답(2023-05-10 / 491.7KB / 422회)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2교시 A형 ( 18 - 1 ) 1.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 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 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로 甲의 사망이 의제된 시점은 2022. 3. 10.이다. ②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甲이 살아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회사 는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인 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면 된다. ④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甲은 공직선거권이 없다. ⑤ 법원에 의해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甲에 대한 실종선 고의 효력이 부정된다. 2. 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 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 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 2. 18. 현재 甲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위 매매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유효하다. ④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 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 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 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2교시 A형 ( 18 - 2 ) 4.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배와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