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민법 문제 해설 - 2023.6.3.

 

민법정답(2023-06-07 / 435.1KB / 728회)

 

2023 행정사 민법 해설 박성렬 (2023-09-21 / 6.67MB / 663회)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담보를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대한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신의를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사임한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 ) 4.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없이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여부의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성년이 된 乙이 ①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을추인한것으로 본다.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있다. ④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할 수 있다. ⑤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수있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종료 심판을 한다. 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그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관하여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한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3 ) 7.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법인의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알지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③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교회의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볼수있다.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식재한자에게 속한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인정될수 있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4 ) 10.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확답의 최고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11.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있다. ②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않는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5 ) 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경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동기에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않는다. ⑤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한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표시한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그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해석방법은? ① 문언해석 ② 통일적 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해석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6 ) 1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일으킨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1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유효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된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계약의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7 )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추정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③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때에는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의사를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그것이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1.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전에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甲에게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丙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乙이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상대로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8 ) 22.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②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 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③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④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된다. 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없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24.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따름)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5.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요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