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 2023.4.8.

 

민법정답(2023-04-12 / 31.12MB / 279회)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  5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  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  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  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5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  리행위는 무효이다.  3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6.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 저당권-취소권-동의권  3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5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2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4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2)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  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ᄂ.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ᄃ.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ᄂ  2 7,  ᄀ,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3)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  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  이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  권은 소멸한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4)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 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  효가 된다.  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  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2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  지 않는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5)  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  야 한다.  3 조건의 성취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  도 포함된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  에 걸린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  산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  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 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도 미친다.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ᄂ.乙의 일반채권자  ᄃ.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ᄅ.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  당권자  1 ᄀ, ᄂ  2 ᄀ, ᄃ  3  L1  ᄅ  4 ᄀ, ᄃ, ᄅ 5  ᄂ, ᄃ, ᄅ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6)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  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소유  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2.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치권  2 채권질권  3 법정지상권  4 전세권저당권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  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로서 유효하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7)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  권의 취득  4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  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25.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 · 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  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  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  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8)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  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  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  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  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  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  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  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9)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  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  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3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5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 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  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0)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  을 설정할 수 있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  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2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  력이 있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2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4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5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  어야 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36-11)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  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2)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ᄀ.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  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ᄂ.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  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ᄃ.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L  2 ᄀ, ᄂ  3 ᄀ, ᄃ  (4)  ᄃ  5  ᄀ, ᄂ, ᄃ  40.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2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 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 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