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 2023.4.8.

 

민법정답(2023-04-12 / 31.12MB / 525회)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  5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  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  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  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5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361)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