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3.4.22.

 

행정학정답(2023-05-08 / 419.4KB / 1,235회)

 

2023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3-05-08 / 151.5KB / 1,252회)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5 - 행 정 학 1.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②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 한다. ③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⑤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2. 다음 중 부패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ㄴ.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ㄷ.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ㄹ.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만을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구성타당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측정에서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ㄴ. 기준타당성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대한 타당성이다. ㄷ. 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관한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ㄹ.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가안정된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ㅁ.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이분법 등이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5.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달성해야할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한다. ② 결과지향적 관리전략으로, X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③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에서는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 ④ 목표달성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를특징으로 한다. ⑤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6.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태적인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높일수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② 프로젝트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생산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생산부서의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생산부서의상관과기능부서의 상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④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켜 여러부서가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⑤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분화는약하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6 - 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인사이동에 장벽이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④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음 의 설명과 행정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ㄱ.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ㄴ.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ㄷ.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ㄹ.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① 신공공관리론 - ㄱ, ㄴ ② 신공공관리론 - ㄴ, ㅁ ③ 신공공관리론 - ㄷ, ㄹ ④ 뉴거버넌스론 - ㄱ, ㄹ ⑤ 뉴거버넌스론 - ㄴ, ㄷ 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 Vroom)은 욕구충족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② 앨더퍼(C. Alderfer)는 매슬로우(A. Maslow)와 달리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강조하게 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③ 로크(E. Locke)는 달성하기 쉽고 단순한 목표, 적절한 환류와 보상, 경쟁 등의 상황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④ 맥그리거(D. McGregor)는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본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⑤ 애덤스(J. Adams)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퍼슨(T. Jefferson)은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통해최고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비담(D. Beetham)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것으로 분류하고,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을정의적모형에 포함시켰다. ③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④ 테일러(F. Taylor)는 관리의 지도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등을 제시하였다. ⑤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은레이건(R. Reagan) 행정부 ‘정부재창조운동’의 이론적기초가되었다. 1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을 전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구성된다. ② 비공식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조직이다. ③ 공식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공식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한다. ④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의 경직성 완화, 업무 능률성증대등에기여할 수 있다. ⑤ 비공식조직 간 적대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마비현상이나타날 수 있다. 12.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7 - 13. 다음 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 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관료제는 정부실 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 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 나오는 것이다. ① 혼합주사모형 ② 만족모형 ③ 회사모형 ④ 공공선택모형 ⑤ 합리모형 14. 다음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ㄴ.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ㄷ.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ㅁ.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ㄷ, ㄹ, ㅁ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①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하나이다. ② 지방재정법 은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제한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16.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리더십 유형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②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③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도로인정하는유형이다. ④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실험결과에따르면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⑤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문제와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17. 다음 중 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ㄷ.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사무ㄹ.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관한사무ㅁ.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① ㅁ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8 - 18.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 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②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보다 나눠먹기 (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④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19.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규제는 수행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③ 자유시장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가 내세운 전제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줌으로써 지대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다. 2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적 예산결정 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② 내부수익률은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③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 ⑤ 현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21.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ZBB)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판단이개입될 여지가 있다. ②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④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비효율을 개선한다. ⑤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특히효과적이다. 22.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실체설은 공익 과정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통합성을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②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한 공익의 보장은 공익 과정설에가깝다. ③ 기초주의(foundationalism)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에가깝다. ④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 실체설의근거가될 수 있다. ⑤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과정에의한 정책결정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2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① 공직 역량 계발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학습조직으로 전환해야한다. ② 교수(teaching)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현장 체험식교육훈련을 추가해야 한다. ③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강화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교육효과성 평가와환류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⑤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교육훈련계획수립시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9 - 2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 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 주기는 1년이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작성된다. ⑤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25.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출신 및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 한다. ⑤ 정부 관료의 증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