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3 경찰 특공대 경찰학 문제 정답

경찰학 정답(2023-06-01 / 431.2KB / 2,051회)

- 8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③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②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③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오상위험, 위험혐의로 구분 할 수 있다. 3. 경찰부패의 원인으로 제시한 전체사회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② 공짜 피로해소음료 등 작은 호의에 길들어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에 빠져들게 된다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③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이해한다. ④ 사회 전체가 경찰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범죄를 해결하는 범죄투사 (Crime Fighter)의 역할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②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이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략지향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사후대응적 경찰활동을 사전예방적 경찰활동보다 우선시한다. 5.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경찰공무원법｣ 제정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6. 경찰행정기관 중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적절한 것은? ① 행정관청 ② 의결기관 ③ 자문기관 ④ 집행기관 7.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②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실증 적이고 경험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중시한다. ③ 사회유대이론은 비행 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또는 유대의 약화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 차별동일시이론은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이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은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향후 5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②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향후 3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불심검문 대상자 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이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임의동행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 찰 학】 - 9 - 11.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공통된 임용 결격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수국적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위해수반이 허용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방어 및 보호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④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1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②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④ 계층제는 권한의 책임과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15.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훈령권 ③ 사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④ 사후통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16.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강하며 폐쇄형 충원 방식을 택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 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의 죄(강간 등 살인)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8.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②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모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④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