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23.4.22.

 

헌법정답(2023-05-08 / 658.8KB / 2,777회)

 

2023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3-05-08 / 414.9KB / 2,975회)

 

 202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8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헌 법 1.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 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