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23.3.11.

 

내국소비세법정답(2023-06-01 / 500.9KB / 103회)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 )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의 소재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 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 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해야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지점을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 은 세무서장은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②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 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은 해당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2 ) 4.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 청한 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 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 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① 염전 임대업 ② 교육 서비스업 ③ 운수 및 창고업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재 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됨)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 본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3 ) 7.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사 업 양도의 경우는 아님) ㄱ. 기계의 현물출자 ㄴ. 특허권의 양도 ㄷ.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동차 ㄹ. 건물의 상속세 물납 ㅁ. 가스의 공급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ㄴ.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 수입신고 수리일 ㄷ.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 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ㄹ.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 는 계약에 의한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된 때 ① ㄷ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은?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 서 발급일부터 ( )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 )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 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20 ② 21 ③ 22 ④ 23 ⑤ 24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4 )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우리나라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 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ㄷ.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1.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수 출에 해당한다. ③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 용한다. 12.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광고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 용역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수 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5 ) 13. 부가가치세법령상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방부가「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 관련 재화 또는 용역 ㄴ. 국가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ㄷ.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 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경우 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은 면세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 한다. ③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 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 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ㄴ.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ㄷ.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 장비용 ㄹ.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6 ) 16.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령상의 특수관계인에게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시가는 25,000,000원이다.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총액 240,000,000 원에 함께 공급하였으며, 해당 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하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액 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기준시가 90,000,000원 60,000,000원 150,000,000원 장부가액 7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원 ① 72,000,000원 ② 96,000,000원 ③ 97,000,000원 ④ 121,000,000원 ⑤ 125,000,000원 17.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서면신고 되었고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국내 매출액: 200,000,000원 (2)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액(직수출): 50,000,000원 (3)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액: 100,000,000원(공급 전 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1)의 국내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4) 매입세액 합계액: 18,000,000원(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 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 (5) (4)의 매입세액 합계액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① 3,000,000원 ② 7,000,000원 ③ 8,000,000원 ④ 12,000,000원 ⑤ 13,000,000원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7 ) 18.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3년 1월 31일자로 폐업하였는데 폐업시 잔존재화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폐업일 현재 보유자산 내역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 원재료 2022.10. 1. 3,000,000원 2,500,000원 4,000,000원 건 물 2021. 7.31. 10,500,000원 9,000,000원 11,000,000원 토 지 2022. 6.30. 5,200,000원 5,200,000원 10,000,000원 ○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세가 각각 500,000원, 200,000원이 포함되 어 있음 ① 6,625,000원 ② 11,650,000원 ③ 12,500,000원 ④ 12,925,000원 ⑤ 13,500,000원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입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처음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음) ㄱ.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ㄴ.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ㄷ.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ㄴ.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 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ㄷ.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8 )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대한은 2023년 1월 1일 운반용 화물트럭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1)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합계액: 20,000,000원(적법하게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 (2) (1)의 매입세액 합계액에는 운반용 화물트럭의 매입세액 3,000,000원(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이 포함되어 있음 (3) 공급가액 관련 자료 구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2022년 제2기 200,000,000원 200,000,000원 2023년 제1기 100,000,000원 300,000,000원 ① 17,000,000원 ② 18,800,000원 ③ 18,850,000원 ④ 19,000,000원 ⑤ 19,250,000원 22. 중소기업인 (주)대한은 국내에서 과일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여 과 일통조림을 제조한다.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국내 과일 구입액: 104,000,000원 ○ 해외 과일 수입액: 50,4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48,000,000원이며 2,400, 000원은 관세임) ○ 2023년 제1기 면세 과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360,000,000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로 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50 %로 함 ① 3,846,153원 ② 3,923,076원 ③ 4,000,000원 ④ 5,538,461원 ⑤ 5,846,153원 23.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식장업 ㄴ. 부동산중개업 ㄷ.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ㄹ. 통관업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9 ) 2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각급학교 기성회 ㄹ.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①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5. 부가가치세법령상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 에서 계속하여 3년 동안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 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결정ㆍ경정 사 유로서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6.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단, 조기환급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 설비(「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를 확장하는 경우는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0 ) 2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 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 ㄱ )퍼센트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 ㄴ )퍼센트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 ㄷ )퍼센트 ① ㄱ: 2, ㄴ: 2, ㄷ: 2 ② ㄱ: 2, ㄴ: 3, ㄷ: 2 ③ ㄱ: 3, ㄴ: 2, ㄷ: 2 ④ ㄱ: 3, ㄴ: 3, ㄷ: 2 ⑤ ㄱ: 3, ㄴ: 3, ㄷ: 3 28.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재화를 수입하여 판 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甲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중 그 발급명 세를 해당 세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甲은 발급받은 그 수입전자세금계산 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③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의 2023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 가 면제된다(단,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음). ⑤ 甲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모두 공제대 상 매입세액으로 가정함),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0.5퍼 센트를 곱한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남은 금액은 환급받는다. 2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 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 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⑤ 5천만원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1 ) 30.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 )을 부가가치세로, 나머지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① 1천분의 737 ② 1천분의 747 ③ 1천분의 757 ④ 1천분의 763 ⑤ 1천분의 850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핀볼머신 ㄴ. 수렵용 공기총 ㄷ. 공업용 다이아몬드 ㄹ. 토끼모피 ㅁ. 시각장애인용 고급시계 ㅂ. 액화 천연가스 ① ㄱ, ㄴ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3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탄력세율 및 잠정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① 투전기(投錢機):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② 휘발유: 리터당 475원 ③ 경유: 리터당 340원 ④ 제1종 궐련(피우는 담배): 20개비당 594원 ⑤ 유연탄: 킬로그램당 98원 33. 개별소비세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귀금속 제품 ② 고급 가구 ③ 고급 융단 ④ 고급 가방 ⑤ 고급 시계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2 ) 34.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 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 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있다가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 는 것으로 본다. ⑤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35. 개별소비세법령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의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후 도래하는 외상대금 청산일의 반출가 격에 상당하는 금액 ②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물품을 교환 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③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 는 금액 ⑤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3 ) 36.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매 ( ㄱ ) 과세장소의 종류별 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 ㄴ )의 다음 달 ( ㄷ )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월, ㄴ: 달, ㄷ: 20일 ② ㄱ: 월, ㄴ: 달, ㄷ: 25일 ③ ㄱ: 월, ㄴ: 분기, ㄷ: 20일 ④ ㄱ: 분기, ㄴ: 분기, ㄷ: 20일 ⑤ ㄱ: 분기, ㄴ: 분기, ㄷ: 25일 37. 주세법령상 면세주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 ㄴ.「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류 ㄷ.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주류 ㄹ.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 ㅁ. 명예영사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 ㅂ.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주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ㅂ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38. 주세법령상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전통주는 고려하지 않음) ① 수입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위스키의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용기 또는 포 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을 포함한다. ③ 수입하는 과실주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알코올분 95도인 주정에 대한 세율은 1킬로리터당 6만 7천원이다. ⑤ 발효주류인 청주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72이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4 ) 39. 주세법상 주세의 신고ㆍ납부와 징수ㆍ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 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 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서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 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 법」에 따라 징수한다. ④ 주류를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 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40. 주세법령상 납세의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 해야 하는 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담보 또는 보증의 내 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주세법」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 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④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⑤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나 그 주류의 보존기간은 정하여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