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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헌법_1책형정답(2017-10-06 / 235.3KB / 1,649회)


2016_헌법_3책형정답(2017-10-06 / 235.4KB / 288회)


2016 사법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413.3KB / 2,079회)


헌 법 1책형 1쪽 헌 법 문 1.(배점 2) 국회 교섭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 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 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교섭단체 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 ③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 의 사실상 강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 ④ 무소속 의원은 물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여러 정당의 소 속 의원들이 「국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정당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의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 율을 함께 고려하는 이상,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2.(배점 2) 국회의 회의공개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장의 결정으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ᄂ.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나, 국회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고 볼 수 없다. ᄃ.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에는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는 회의공개의 원칙 이 적용된다. ᄆ.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ᄅ, ᄆ ③ ᄀ, ᄅ, ᄆ ④ ᄀ, ᄂ, ᄅ, ᄆ ⑤ ᄂ, ᄃ, ᄅ, ᄆ 문 3.(배점 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국 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 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ᄂ.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 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ᄃ. 법률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 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재 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 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ᄅ.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 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 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ᄆ.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 하더라도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ᄆ ⑥ ᄀ, ᄃ, ᄅ ⑦ ᄃ, ᄅ, ᄆ 문 4.(배점 2)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②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은 신분이나 적용 법률 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것 은 사립대학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할 수 없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 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 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3천만 원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명하고 있는 규정은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와 지위남용 금 지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 법 1책형 2쪽 문 5.(배점 3)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국회의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이 선출된 날로부 터 2년이 되는 날 본회의를 주재하였다. ᄂ.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위원회에 회부 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였다. ᄃ.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자, 정부에 이송된 후 1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공포하였다. ᄅ.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 상임위원을 개선하지 않았다. ᄆ.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ᄅ, ᄆ 문 6.(배점 2)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평등주의의 한 내용인 수직적 조세정의는 상이한 경제 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이한 액수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② 수직적 조세정의에 따라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③ 조세평등주의는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 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세징수절차를 요구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정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 합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 자에 해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⑤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불이익 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문 7.(배점 2) 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②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 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주요한 요소이다. ③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 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 ⑤ 고전적·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임 된 국민대표의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 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대표자 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문 8.(배점 4)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감사원의 감찰권에는 공무원 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ᄂ. 「감사원법」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 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감사기준의 구별을 찾 아볼 수 없다. ᄃ.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 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 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 력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 의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의 정당 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ᄅ. 감사원의 인사·조직 및 예산편성상 독립성의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의 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원의 직무 상·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ᄆ.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나 권력분립원리 및 법치행정주의에 근거해 여전히 통제의 필 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게 사전적·포괄적인 합목적성 감사 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⑦ ᄀ(×), ᄂ(○), ᄃ(○), ᄅ(×), ᄆ(×) ⑧ ᄀ(○), ᄂ(○), ᄃ(×), ᄅ(×), ᄆ(×) 헌 법 1책형 3쪽 문 9.(배점 2) 헌법상 군(軍)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ᄂ.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 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 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ᄃ.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ᄅ.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ᄆ.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 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ᄇ.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 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① ᄀ, ᄆ ② ᄂ, ᄇ ③ ᄅ, ᄆ ④ ᄀ, ᄅ, ᄇ ⑤ ᄂ, ᄃ, ᄇ 문 10.(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대통령 甲은 국무총리 乙이 임명제청한 丙 대신에 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여러 사안에서 丁과 의견대립을 해 오던 乙은 丁이 부서한 차세대전투기도입안에 대해 부서를 거부 하면서 甲에게 丁을 해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甲은 乙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국정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부서 없이 동안(同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의 丁에 대한 임명행위가 자신의 제청권한을 침해 하여 당연무효이고 丁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려 하자, 甲은 乙을 해임하였다. ᄀ. 乙의 丙에 대한 임명제청에 甲이 구속된다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ᄂ. 乙의 丁에 대한 해임건의에 甲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ᄃ. 甲이 乙의 부서 없이 차세대전투기도입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게 한 것은 적법하다. ᄅ. 乙은 국방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석·답변할 수 있다. ᄆ. 甲은 국회의 동의 없이 乙을 해임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ᄆ ③ ᄀ, ᄃ, ᄅ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문 11.(배점 2) 우리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 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였 다. ᄂ. 195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가결되었으며, 1954년 헌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ᄃ.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 선거를 통한 선 출을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권과 더불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하였다. ᄅ.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 였지만,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ᄆ. 1980년 헌법은 재외국민보호조항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고 보조조항을 두었고,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 였다. ᄇ. 현행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긴급명령제도, 헌법재판 소가 관할하는 대통령선거소송을 규정하였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12.(배점 2) 영토 및 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 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였다. ᄂ.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것으로서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므 로, 남북합의서의 채택 및 발효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ᄃ.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 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 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ᄅ.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 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ᄆ.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① ᄀ, ᄂ, ᄆ ② ᄀ, ᄅ,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헌 법 1책형 4쪽 문 13.(배점 2) 정부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정부와 국회 다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에서 소수정당에게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인정된다. ②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가 해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은 법적으로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③ 우리 헌법은 제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무 총리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④ 독일의 의원내각제에서는 후임자를 선출한 경우에 한하여 현직 수상을 물러나게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여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제한되는 반면, 수상이 갖는 의회해 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⑤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부 내 필수적 최고심의기구로 국무회 의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이 같은 헌법 상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 14.(배점 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 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ᄂ.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 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 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 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 른 방식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한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ᄅ.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 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ᄆ.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 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지방공 사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ᄇ.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인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 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입법부작위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① ᄂ, ᄃ, ᄅ ② ᄂ, ᄅ, ᄇ ③ ᄀ, ᄂ, ᄅ, ᄆ ④ ᄀ, ᄂ, ᄅ, ᄇ ⑤ ᄀ, ᄃ, ᄆ, ᄇ ⑥ ᄂ, ᄃ, ᄆ, ᄇ 문 15.(배점 2)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②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일반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별감형에서는 형의 집행이 경감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이 변경될 수 있다. ⑤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반감형을 명하려면 국회 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16.(배점 2)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 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 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ᄂ.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ᄃ.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군인에 대해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구 「군사법 원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 는 「국가보안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다. ᄅ.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직위인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임기 중에 각급 학교의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석교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ᄆ.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하 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① ᄀ, ᄆ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ᄆ ⑤ ᄀ, ᄃ, ᄆ ⑥ ᄀ, ᄅ, ᄆ 헌 법 1책형 5쪽 문 17.(배점 2)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2011. 4. 28.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 하고, 이를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 칙을 위반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ᄂ.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 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 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ᄃ.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ᄅ.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ᄆ.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 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ᄅ ② ᄀ, ᄃ ③ ᄅ, ᄆ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ᄅ, ᄆ 문 18.(배점 3)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 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 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ᄂ.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세포탈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조정), 제 125조(무역의 규제·조정)의 정신에 부합한다. ᄃ.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 될 수 있으나, 다른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ᄅ.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 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宗中)을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ᄆ.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自助 組織)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 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조조직이 제대 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 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ᄇ.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 하여 법률상의 규정 없이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헌 법상 요건을 갖춘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① ᄀ, ᄃ ② ᄀ, ᄂ, ᄆ ③ ᄃ, ᄅ, ᄇ ④ ᄀ, ᄂ, ᄃ, ᄇ ⑤ ᄀ, ᄃ, ᄅ, ᄇ 문 19.(배점 2) 인격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 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은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것은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바, ‘명예’란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이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대상자가 이미 사망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배점 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판청구권에 기하여 이에 대한 구 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 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②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 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③ 재판청구권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 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 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헌 법 1책형 6쪽 문 21.(배점 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 간의 권리로도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의 성질상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③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다른 기본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 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 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문 22.(배점 3) 교육 및 양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 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ᄂ.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 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 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 육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ᄃ.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 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ᄅ. 교원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권 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 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 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된다. ᄆ.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 여받아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 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 를 차지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ᄆ ③ ᄂ, ᄃ, ᄅ ④ ᄀ, ᄃ, ᄅ, ᄆ ⑤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문 23.(배점 2)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 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제도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 한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 권한 (직무)의 부당한 정지에 해당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 법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없다. ⑤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 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문 24.(배점 2)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미결수용자가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변 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에 의해 보호된다. ᄂ.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ᄃ.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ᄅ.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를 출정시키지 아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다. ᄆ.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 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ᄂ, ᄆ ⑤ ᄃ, ᄅ ⑥ ᄀ, ᄂ, ᄆ 헌 법 1책형 7쪽 문 25.(배점 3)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모든 하급심을 기속한다. ᄂ.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ᄃ.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ᄅ.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의 4종류이다. ᄆ. 대법관회의의 의결에서 대법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ᄇ. 대법원은 규칙제정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② ᄀ(×), ᄂ(×), ᄃ(×), ᄅ(×), ᄆ(○), ᄇ(×) ③ ᄀ(×), ᄂ(×), ᄃ(×), ᄅ(○), ᄆ(○), ᄇ(○) ④ ᄀ(○), ᄂ(○), ᄃ(○), ᄅ(×), ᄆ(○), ᄇ(×) ⑤ ᄀ(○), ᄂ(○), ᄃ(○), ᄅ(○), ᄆ(×), ᄇ(×) 문 26.(배점 3)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ᄂ. 먼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 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 은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ᄃ.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법 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ᄅ.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 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ᄆ.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범죄전력과 피의사실, 범행방법, 증 거의 내용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27.(배점 4)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6개월 미 만인 근로자와 그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 한 기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 할 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 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ᄂ.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 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 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산업연수 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 사 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ᄃ.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수용 중 인 자에 대하여만 위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조항 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ᄅ.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 하므로, 주민투표권에 관하여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 재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권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ᄆ.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 상호간,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 고 있는 소유자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상호간은 각각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ᄇ. 식품, 먹는 샘물 등의 먹는 물 또는 주류는 「약사법」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류 등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는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ᄉ.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관청으로 하여 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 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 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②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③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④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⑤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⑥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⑦ ᄀ(○), ᄂ(○), ᄃ(○), ᄅ(×), ᄆ(×), ᄇ(×), ᄉ(×) 헌 법 1책형 8쪽 문 28.(배점 3)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ᄂ.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 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 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은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ᄃ.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반조 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 까지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ᄅ.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벌의 종류나 형량에 대해서까지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ᄆ.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 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 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29.(배점 2)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조항의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 투는 경우, 그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으로는 당해사건의 결 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조항이 개정되는 때에는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②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 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절차에 관 하여 명시적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에 관한 가처분도 허용된다. ⑤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 소하는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30.(배점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대국가의 사회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정관의 제 정주체가 사실상 행정부에 해당한다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 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④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 통령령뿐 아니라 부령에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인 예측가능성 유무 는 당해 특정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면 예측가능 성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 31.(배점 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 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ᄂ.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ᄃ.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ᄅ. 칸막이를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 고 있는 PC방 전체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 면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 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ᄆ.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 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건설업 에서 배제하여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 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ᄃ ② ᄀ, ᄅ ③ ᄃ, ᄆ ④ ᄀ, ᄃ, ᄆ ⑤ ᄀ, ᄂ, ᄅ, ᄆ 헌 법 1책형 9쪽 문 32.(배점 4)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에는 해당하지만, 헌 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ᄂ.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개인택시의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수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ᄃ.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 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조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ᄅ.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이러한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 산권에 해당한다. ᄆ.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ᄇ.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 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ᄉ.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이를 고시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 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 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②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③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④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⑤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⑥ ᄀ(×), ᄂ(○), ᄃ(○), ᄅ(○), ᄆ(×), ᄇ(○), ᄉ(○) ⑦ ᄀ(×), ᄂ(×), ᄃ(×), ᄅ(×), ᄆ(○), ᄇ(○), ᄉ(○) 문 33.(배점 2)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 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ᄂ.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다. ᄃ.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6 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 부분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ᄅ.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의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ᄆ.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 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 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 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 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ᄃ, ᄆ ④ ᄀ, ᄃ, ᄅ ⑤ ᄂ, ᄅ, ᄆ 문 34.(배점 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당해 공권력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ᄂ. 공권력 행사가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반된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법 적 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ᄃ. 교원의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30일 이내에 스스로 위법 사유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통보 를 받게 되는데,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ᄅ.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고소와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ᄆ.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사업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 을 충족한다. ① ᄆ ② ᄂ, ᄆ ③ ᄀ, ᄃ, ᄅ ④ ᄀ, ᄃ, ᄆ ⑤ ᄀ, ᄅ, ᄆ 헌 법 1책형 10쪽 문 35.(배점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34조 제1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 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ᄂ.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상 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갱 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가 임차인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ᄃ.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ᄅ.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ᄆ.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구치소에 수 용 중인 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⑥ ᄀ(○), ᄂ(×), ᄃ(×), ᄅ(○), ᄆ(×) 문 36.(배점 2)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 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②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 는 근로자의 범위를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 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 행사의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③ 교원노조의 설립 및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ᆞ중 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근로3권 중 단결권에는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뿐 아니라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 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⑤ 공무원인 노동조합원의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 사용자 측인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구제수단 으로서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형사처벌 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공무원의 단 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37.(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 청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 甲은 「주민등록법」에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으나,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乙은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ᄀ. 甲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불충분, 즉 부진정입법부작 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ᄂ.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 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 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의해 甲 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다. ᄃ. 여러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 구제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 지 않은 것만으로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ᄅ.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 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 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 는데,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乙 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ᄆ.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ᄆ ④ ᄃ, ᄅ ⑤ ᄀ, ᄃ, ᄅ ⑥ ᄀ, ᄃ, ᄆ ⑦ ᄂ, ᄃ, ᄅ ⑧ ᄂ, ᄅ, ᄆ 헌 법 1책형 11쪽 문 38.(배점 3) 국회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제헌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나, 1972년 헌 법은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권 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ᄂ.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ᄃ.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나,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 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ᄅ.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나 이를 단축할 수 없고,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ᄆ.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 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는바, 이 경우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ᄅ, ᄆ ③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39.(배점 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당해사건의 제1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청구인에 대한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 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②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 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양 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된다. ③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 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본안에 관 한 재판인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며, 종국재 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문 40.(배점 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 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ᄂ.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청구인의 권한을 사 전에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래처분 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ᄃ.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 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ᄅ.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 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의 관 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ᄆ.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관위임사무인 안전시설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국가가 이에 대한 예산배정요 청을 거부한 경우, 공법상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과는 별개 로 자치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ᄆ ③ ᄀ, ᄂ, ᄅ ④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⑥ ᄀ, ᄂ, ᄃ, ᄅ, ᄆ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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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2021-04-30) 2016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2021-04-30) →2016 사법시험 헌법 문제 해설 +4 (2017-10-06) 2016 사법시험 형법 문제 해설 +2 (2017-10-06) 2016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2021-04-30)
댓글수 4 (항상) /펼치기
  • 무릎
    무릎 2년 전

    해설 문제 순서 다름.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3,8,35,40
  • 전정
    전정국 1년 전
    -12
  • 무리
    무리 1년 전(수정됨)

    1책형 18번 ㄹ(해설은 20번임)
    해설틀림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 6. 27. 2011헌바278)
    【판시사항】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만, 농업인인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건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부동산실명법과는 달리 종중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청구인이 제한받게 되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