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6.2.27.

 

국제법정답(2021-04-30 / 189.1KB / 287회)

 

 국 제 법 1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법전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법전화는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제연맹체제에서도 국제법의 법전화가 시도되었다. ③ 유엔헌장상 국제법의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은 총회의 임무 에 속한다. ④ 국가들이 현행 국제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엔국제법 위원회(ILC)의 작업에 의존하는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 ｢영사관 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대부분의 규정은 기존 관습국제법 을 성문화한 것이다. 문 2. 국제법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국제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다. ②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법 주체성을 갖는다. ③ 반란단체가 제한적으로나마 국제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반란 이 발생한 국가의 일정지역을 실효적으로 점거하여야 한다. ④ 교황청은 조약체결권을 가지며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⑤ 팔레스타인은 유엔총회에서 상주옵저버국으로서 표결권을 갖는다.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생국은 다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조약의 타당사국들로 부터 국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신생국이 타국과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는 경우 그 국가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가승인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④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상호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정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간에도 국가승인이 가 능하다. 문 4. 국가간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란 한 국가의 영토 상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② 권고나 제의는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 ④ 국내문제 불간섭은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이다. ⑤ 국내문제 불간섭은 강행규범적 의무는 아니다. 문 5.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이 직무상으로 취한 상업적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 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어느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 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사건에서 미국이 콘트라반군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 상황만으로는 콘트라반 군의 행위를 미국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④ 공적 기관의 부재 또는 마비로 인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요 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의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⑤ 국가는 그 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책임을 부 담한다. 문 6.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나 집단적 자위권은 그렇지 않다. ② 유엔헌장은 무력공격 또는 그 급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자위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허용된다. ④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necessity)은 요구되나,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요구되지 않는다. ⑤ 자위의 조치는 국가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 사유에는 속하지 않는다. 문 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개인 주거공간은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을 향 유한다. ② 접수국은 외교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한다. ④ 외교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⑤ 접수국은 파견국의 동의 없이 파견국의 공관부지를 강제적 으로 수용할 수 없다. 문 8.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이중국적자가 제3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두 국적국 중 어느 국가도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외 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ᄂ. 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 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ᄃ. 원칙적으로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 인이 그 국가의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피해 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ᄅ. 무국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ᄆ.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국적은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제청구에 의한 해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 속 유지되어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국 제 법 2쪽 문 9.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국제법에서는 오직 국가만을 국제법의 주체로 보았을 뿐,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다. ②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 담한다. ③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제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와 국제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쟁범 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문 10.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2006년 유엔국제법위 원회(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상 난민의 지위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불법입국한 난민에게 불법입국의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그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난민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추방될 수 있다. ④ 난민은 그가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들은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여행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 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의 종료를 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신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사정의 근본 적 변경을 조약의 종료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③ 양자조약의 한 당사국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 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타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사유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⑤ 조약 당사국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양국간의 모든 조약 은 종료한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에 의하여 구속 받겠다는 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문서 또는 교환서한과 같은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 환도 동의표시가 될 수 있다. ② 서명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의 효과를 갖는 것 으로 조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서명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 생할 수 있다. ③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해서도 동의가 표시될 수 있다. ④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⑤ 국가대표가 추후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는 비준에 의하여 표시 된다. 문 1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②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계속되 는 경우, 당사국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유엔총회의 권고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 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⑤ 어떠한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문 1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기 위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②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 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연안국은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취득 해야 한다. ④ 모든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에 해저 전 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갖는다. ⑤ 연안국은 대륙붕에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문 15.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영해에서의 외 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①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②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③ 국기를 게양한 잠수함의 해면 위 통항 ④ 어로활동 ⑤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문 1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도표화한 것이다. 괄호 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 류 해결수단 분쟁당사자간 해결 교섭·(A)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정치적 해결 주선·(B)·심사·조정 법적 해결 (C)·사법재판 A B C ① 협의 중개 중재 ② 패널 중재 중개 ③ 중개 협의 패널 ④ 패널 중개 중재 ⑤ 협의 중재 중개 국 제 법 3쪽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부에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분쟁의 당사국은 임시재 판관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임시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③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그를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일 필요가 없다. ④ 양 분쟁 당사국이 임시재판관을 지명하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의 수는 최대 17명이 될 수 있다. ⑤ 임시재판관제도는 분쟁이 소재판부(Chamber)에서 다뤄지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ICJ는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판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판장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 ᄂ. ICJ 판결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분쟁당 사국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ᄃ. 분쟁당사국은 판결 당시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ᄅ. 판결은 당해 사건의 당사국만 구속하며 선례구속(stare decisis) 원칙이 인정된다. ᄆ.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엔회원국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②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른 권고적 의견의 부여 ③ ICJ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 ④ 소송당사국이 요청한 잠정조치의 지시 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결에 대한 재심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설립협정 발효 당시의 1947년 GATT의 체약당사자 및 구주공동체(EC)는 일정조건을 구비하여 WTO의 원회원 이 된다. ② WTO의 신규회원의 자격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독자적 관세영역에도 부여된다. ③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2/3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 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④ 한 국가가 WTO에 가입시 WTO 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다. ⑤ 회원국이 WTO 설립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그 부속서 I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효력은 그 국가에 대하여 유지된다. 문 2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최혜국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일국의 상품에 부여되고 있는 호의적인 대우는 원칙적으로 타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도 부여되어야 한다. ᄂ.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인정되지 않는다. ᄃ. 최혜국대우원칙에서의 차별금지는 관세부과 등의 국경조치 와 관련한 것이며 내국세 등의 국내조치와 관련된 것이 아 니다. ᄅ. 수입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영역에도 적용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은 패널설치요청에 앞서 반드시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5인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된다. ③ 분쟁해결양해(DSU)의 규칙 및 절차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분쟁해결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후자 가 우선한다. ④ 보상 및 양허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조치이다. ⑤ 패널과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 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 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패널과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권고의 이행 방법을 제안 할 수 없다. ᄂ. 판정의 즉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준수 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 안 위반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ᄃ. 분쟁당사국간에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 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원패널에 회부될 수 있다. ᄅ. WTO 분쟁해결기구는 판정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 한다. ᄆ.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 국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형태의 무역보상을 피해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ᄅ, ᄆ 노 동 법 4쪽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및 그 부속서에 부합하는 상황 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에 언급되는 국가들은 모두 WTO 회원국임) ᄀ. A국의 甲기업은 B국에 자사 상품을 수출하던 중, B국이 수 량제한조치를 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甲기업은 B국을 WTO에 직접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ᄂ. C국은 GATT 제24조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D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여 D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 으나 E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였다. 이에 E국은 C국이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며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ᄃ. F국은 서면에 의한 탈퇴통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에 G국 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ᄅ. H국은 I국이 자국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응하 여 제재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하였다. ᄆ. J국은 K국의 행위가 반덤핑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국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K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ᄅ ④ ᄂ, ᄆ ⑤ ᄃ, ᄆ 문 2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국내조치가 자국상품을 보호하도록 적 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관세부과 등의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 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국내상품간 최소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과세율의 미소한 차이는 허용된다. ⑤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제품의 혼합·가공 또는 사 용을 요구하는 국내수량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