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6.2.27.

 

국제거래법정답(2021-04-30 / 193.9KB / 135회)

 

 국제거래법 8쪽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에 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 가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본다. ② 당사자는 협약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 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⑤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특 히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 관련이 없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 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ᄂ. 매도인이 계약체결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개인용·가족 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사실을 안 경우 협약은 그 매매 에 적용된다. ᄃ.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매계약의 성 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업소가 없는 상대방이 우편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청약이 상대방의 우편주소가 아닌 상거소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은 상대방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승낙을 의도하고 있다면,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 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④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을 상대방에게 발송한 시점 으로부터 기산한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① 물품을 표시한 계약체결의 제안이 물품의 수량과 대금을 지 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위한 조항만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1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내용 이 충분히 확정적이기만 하면 청약이 된다. ③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청약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④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 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⑤ 승낙기간이 지정된 청약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손해배상액과 손 해경감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손해경감의무는 매수인만이 부담하는 의무에 속한다. ᄂ. 매수인이 협약 제75조에 따른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협 약 제76조에 규정된 시가에 의한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ᄃ.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76조에 따른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시가 는 해제시의 시가에 갈음하여 물품 수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ᄃ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계약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 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해제로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 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 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 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도 영향을 미친다. ⑤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 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할 수 없어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 약과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 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ᄂ. 계약체결 후 일방 당사자의 신용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ᄃ.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도인이 그 장소로 물품을 발송한 때 이전한다. ᄅ.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 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국제거래법 9쪽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적합성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였거나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은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물품의 특별한 목적에 맞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되는 물품은 그 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 장되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되는 물품은 그 러한 물품의 포장에 대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 지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④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협약 제35조 제2항의 물품적합성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발생된 부적합의 경우, 그 부적합이 매도인이 일정기간 특정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보 증의 위반에 해당하여도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는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일부 인도와 물 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ᄂ.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 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ᄃ.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한 경우, 인도가 완전하게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ᄃ ⑤ ᄂ, ᄃ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본질적 계약위 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 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 되는 결과 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 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질적 계약위반이 될 수 없다. ③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 절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⑤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는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 이 명백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 외에도 물품인도의무와 서류교부 의무를 진다. ᄂ.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 리를 상실한다. ᄃ.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ᄅ.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12.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제1운송인 甲에게 물품을 교부하였고, 甲은 매도인에게 물품이 명확히 특정된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 후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물품의 훼손이 발견 되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수인이 협약상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함) ① 매도인이 甲에게 물품을 교부한 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 기 전 운송도중에 그 물품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훼손되었다면, 매수인은 훼손된 물품에 대 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② 물품이 이미 훼손된 상태로 甲에게 교부되었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물품을 포장하였으나 통상적인 포장방법을 사용하 지 않아 운송도중에 물품이 손상되었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만약 물품이 甲에게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하인 (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 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 전하지 아니한다. 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甲에게 물품운송 관련 주의사항을 지시하지 않아 운송 중에 물품이 훼손되었 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 13. ｢국제사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소가 없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 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 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상거소지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③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유효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④ 선장의 대리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⑤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국제거래법 10쪽 문 14. 국제사법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서 ( A ), ( B ), ( C ), ( D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ᄀ.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준거법이 본국법으로 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으로 국적의 개념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 A ) (이)라고 한다. ᄂ. 문제가 된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상 어떤 법률관계에 해당하 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 B )(이)라고 한다. ᄃ. 각국 국제사법 사이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 C )이다. ᄅ. 국제사법상 부부간 상속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혼인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 D ) (이)라고 한다. A B C D ① 외국법의 조사 적응문제 선결문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② 적응문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준거법의 회피 연결개념의 확정 ③ 연결개념의 확정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반정 선결문제 ④ 선결문제 적응문제 반정 외국법의 조사 ⑤ 연결개념의 확정 반정 외국법의 조사 선결문제 문 15. ｢국제사법｣상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ᄀ. 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 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ᄂ.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 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ᄃ.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 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ᄅ.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16. A국법에 따라 설립된 甲회사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C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회사는 B국에서 주된 사 업을 하고 있다. 甲회사와 乙회사는 D국에서 준거법을 E국 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위 매매계약의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모두 고른 것은? ① E국법 ② A국법, C국법 ③ D국법, E국법 ④ 대한민국법, B국법 ⑤ 대한민국법, D국법, E국법 문 17. ｢국제사법｣ 제12조에는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 )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대한민국에서 실종이 발생한 때 ᄂ.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는 때 ᄃ. 대한민국에 그의 상거소가 있는 때 ᄅ.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ᄆ.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① ᄀ, ᄂ, ᄆ ② ᄀ, ᄃ, ᄆ ③ ᄂ, ᄅ, ᄆ ④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8. ｢국제사법｣ 제27조에 규정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상대방은 자신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소비 자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소비자는 자신의 상거소지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 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ᄂ.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ᄃ. 준거법이 계약체결 후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 도 소급하여 변경된다. ᄅ.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ᄅ 문 20. ｢국제사법｣상 혼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 ③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부부재산제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⑤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 한 경우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문 21. A국법에 따라 설립된 甲회사는 그가 제조한 기계제품 100대 를 B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회사 와 C국에서 체결하였다. 甲회사는 A국에서 지급인을 乙회 사, 지급지를 D국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한민국 법 에 따라 설립된 A국 소재 丙은행에 교부하였다. 만약 丙은 행이 위 환어음을 보관 중에 도난당하였다면, ｢국제사법｣상 위 환어음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의 준거법은?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대한민국법 형사정책 11쪽 문 22.｢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준거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불법행위지법 ᄂ.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지법 ᄃ.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대한민국법 ᄅ.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률관계 의 준거법 ① ᄀ-ᄂ-ᄅ-ᄃ ② ᄀ-ᄅ-ᄂ-ᄃ ③ ᄂ-ᄀ-ᄃ-ᄅ ④ ᄃ-ᄅ-ᄀ-ᄂ ⑤ ᄃ-ᄅ-ᄂ-ᄀ 문 23.미국 국적의 甲은 대한민국에 A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A토 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B토지를 구입한 일본 국적의 乙은 B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A토지의 일부(C토지)를 자기 의 토지로 알고 자신의 전원주택 부지에 포함하여 텃밭으로 만들었다. ｢국제사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C토지에서 채굴되어 C토지 상에 보관 중인 자 연석(自然石)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준거법 은 미국법이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C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미국법이다. ③ 甲이 C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권 침해에 대하여 점유보호청 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④ 乙이 자신의 전원주택에 대하여 중국 국적의 丙에게 전세권 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⑤ 乙이 C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취득시효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 는가의 준거법은 그 점유 개시 당시의 대한민국법이다. 문 24. ｢국제사법｣상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ᄀ.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 ᄂ. 항공기에 관한 물권 – 그 운행허가국법 ᄃ. 지식재산권의 보호 – 그 등록국법 ᄅ.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 그 출발지법 ᄆ. 선박에 관한 물권 - 선적국법 ① ᄀ, ᄃ ② ᄀ, ᄆ ③ ᄀ, ᄂ,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ᄅ, ᄆ 문 25. A국 국적의 甲은 2010. 5. 5. B국 국적의 乙을 양자로 입양 하였다. 그 후 甲은 A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C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乙은 B국 국적을 유 지한 채 D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유기(遺棄)로 부득이 乙은 대한민국 법원에 파양을 신청하 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파양의 준거법은? (단, 위 모 든 국가는 파양을 인정함)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대한민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