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6.2.27.

 

경제법정답(2023-02-06 / 183.3KB / 51회)

 

 경 제 법 1쪽 경 제 법 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사채청약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전체 계약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약관에 의하고 나머지는 일반 계약에 의하는 경우 약관에 의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은 위 법의 약관이 아니다. ③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도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건설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공급계 약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만든 택지공급계약서는 위 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면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도 위 법의 약관이 될 수 있다. 문 2.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인 어떤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甲회사 45%, 乙회사 23%, 丙회사 10%, 丁회사 7%이며, 丁회사는 乙회사의 계열 회사이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甲회사 ② 甲회사, 乙회사 ③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④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⑤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문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 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의한 계 약의 상대방은 소비자만을 의미한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개 념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에 의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 자권익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 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에도 청약의 철회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여객운송업에 있어서는 위 법의 명시의무가 면제된다. ᄂ.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 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ᄃ. 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 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 험계약자에게 우송하였다면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ᄅ.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6.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자신이 만든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ᄂ. 사업자로부터 목장갑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설 현장 의 노동자 ᄃ. 사업자로부터 어망을 구매하여 고기잡이에 사용하고 있는 어부 ᄅ. 사업자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하여 짜장면을 만들어 팔고 있 는 음식점 주인 ᄆ. 농촌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배추를 선물 받아 김장김치를 담 근 주부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ᄅ, ᄆ 문 7. 대기업 甲으로부터 사업용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중소기업 乙은 위 거래에서 사용된 甲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 해를 입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다.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 정을 신청한다. ④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⑤ 법원에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경 제 법 2쪽 문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할부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할부계약으로 구입하여 2일 동안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할부계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철회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도 청 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할부거 래업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직접 할부금 청구의 중지 또는 취 소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 받은 재화의 반환 비용 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이유 로 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소 비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문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형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 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 시킨 다단계판매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규모기업집단 규 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계열회사 판단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 인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 정되어도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없다. ᄂ.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계 열출자는 금지된다. 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 는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있는 국내계 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ᄅ.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의한 거래로서 당해 회사의 일상적 인 거래분야에서 정형화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문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행정적 규제가 아닌 것은? ①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제도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제도 ③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제도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도 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제도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기업결 합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ᄀ. 전자에 관하여는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후 자에 관하여는 사업자 사이의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ᄂ. 전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ᄃ. 양자는 모두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 면규정을 두고 있다. ᄅ. 전자는 사전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나, 후자는 사전신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ᄀ.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 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ᄂ.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속적인 부당염매의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 하여야 한다. ᄃ.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ᄅ. 불이익제공행위에서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불 이익제공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 여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 외에 그 범위까지 명확하 게 확정되어야 한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14.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소비자기본법｣ ᄂ.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ᄃ.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ᄆ.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ᄆ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ᄃ, ᄅ, ᄆ 경 제 법 3쪽 문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결합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 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과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 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甲회사 40%, 乙회사 40%, 丙회사 10%, 丁회사 10%의 점 유율을 가진 시장에서 甲회사와 丁회사와의 기업결합은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시정조치로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시된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거래단계 제한 ② 영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 ③ 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방해 ④ 상품 수송 제한 ⑤ 가격의 유지 문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이 아닌 것은? 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판매 행위 ② 전화권유판매원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 ③ 제품 설명이 담긴 전단지나 잡지를 배포하여 주문받아 판매 하는 행위 ④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한 청약과 판매 행위 ⑤ 신문에 상품 광고 및 주문 전화를 게재하여 판매하는 행위 문 18.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을 모두 고 른 것은? ᄀ. ｢소비자기본법｣ ᄂ.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ᄃ.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ᄆ.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ᄆ ④ ᄃ, ᄅ ⑤ ᄅ, ᄆ 문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 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에 의해 그 사업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제재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 ② 과태료 ③ 과징금 ④ 영업정지 ⑤ 형사처벌 문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금지하 는 지주회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위 법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 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ᄂ.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ᄃ. 자회사(국내외 상장법인도 아니고, 공동출자법인도 아니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아닌 경우)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소유하는 행위 ᄅ. 위 법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 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ᄆ. 국외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① ᄀ, ᄂ, ᄃ ② ᄀ, ᄃ,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문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하 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차별적 취급과 관련하여 현저한 가격차별이 있으면 위법성 이 법률상 추정된다. ③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성립에는 방해하는 사업자와 방해받는 사업자 간에 경쟁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④ 끼워팔기의 상대방은 다른 경쟁자의 고객일 수도 있었던 사 업자를 말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오인을 하고 합리적 구매결단에 방해를 받아 오인에 기초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조 합의 요건으로 이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5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될 것 ③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 을 것 ④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⑤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 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문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정거래위원회 전 원회의와 소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전원회의의 의사는 심판관리관이 주재한다. ᄂ.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ᄃ. 소회의는 비상임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ᄅ.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ᄃ, ᄅ 법 철 학 4쪽 문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된 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의의결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문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없이도 법원에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 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위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서울고등법 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