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6.2.27.

 

형사정책정답(2021-04-30 / 192.7KB / 348회)

 

형 사 정 책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귀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특별귀휴 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귀휴 기간은 형집행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장은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 는 그 귀휴를 취소해야 한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도 귀휴가 허가된다. ⑤ 특별귀휴 기간은 1년 중 20일 이내이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소유예는 기소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단기 자유형의 폐 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 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 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을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 으로 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 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④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만, 형을 병과 하는 경우 그 일부의 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을 선고 하되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다르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용 자의 처우 중에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모두에게 공통적으 로 인정되는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접견 및 서신수수 ② 종교행사의 참석 ③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의 실시 ④ 작업의 부과 ⑤ 수용된 거실의 참관 금지 문 4.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반드시 사회봉사명 령과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 령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집행 유예 취소를 위한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이는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한다. 형사정책 12쪽 문 5. 다음 중 현행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아 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②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③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명하는 보호관찰 ④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ᄀ.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ᄂ.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있다. ᄃ.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에 부가하는 몰수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ᄅ.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이 있으면 추징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도 당 연히 상실한다. ᄆ.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 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 에 유치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7.｢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 닌 것은? ① 수갑 ② 보호복 ③ 포승 ④ 가스총 ⑤ 전자충격기 문 8. 소년형사사건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 에서 집행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 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9.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서 사회봉사명령과 단기 보 호관찰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단기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강명령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 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 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③ 대상 소년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 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동행할 수 있다. ④ 대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 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다. 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소년을 병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 고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 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④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 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 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 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2. 암수범죄(Hidden crim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개인적 편견 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한 경우 암수범죄로 볼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하여 해결한 경우 암수범죄로 볼 수 없다. ③ 암수범죄는 성매매, 낙태, 도박과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피 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한다. ④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수조사는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자기보고조사는 보고자가 자신의 추가범죄사실에 대한 발각이 두려워 사실을 은폐하는 등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형사정책 13쪽 문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 중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 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14.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모델’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② ‘범죄자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은 주로 형집행단 계에서 특별예방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 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려는 생각이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⑤ 범죄예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은 경찰이지만 민간기관 이나 시민들도 범죄예방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문 15.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적 사법의 핵심가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까지도 반영하는 것이다. ②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르면 화해 또는 피해회복을 통한 형사책임의 면제·완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형사사법이론이다. ④ 유엔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내용에 따라 대면개념 (encounter conception), 배상개념(reparative conception),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⑤ 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범죄에 대 하여 이야기 하고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의견 을 모으는 것을 포함한다. 문 16.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행주체인 범죄자와 범죄는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되며, 범행대상인 피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법적 개념으로 형사입법을 통해 범죄인지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므로 사회심리 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되 지 않는다. ⑤ 일탈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알코올중독이나 자살기도, 가출 등이 이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 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을 올바르게 연 결한 것은? ᄀ.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가.” 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ᄂ. 경험과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보통 새 로운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ᄃ. 일정 시점과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수직적 비교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ᄅ. 1937년 서덜랜드(Sutherland)가 실시한 직업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A. 개별적 사례조사 B. 범죄통계표의 분석 C. 추행조사 D. 실험적 방법 ① ᄀ – A, ᄂ – B, ᄃ – D, ᄅ – C ② ᄀ – B, ᄂ – C, ᄃ – A, ᄅ – D ③ ᄀ – B, ᄂ – D, ᄃ – C, ᄅ – A ④ ᄀ – C, ᄂ – D, ᄃ – A, ᄅ – B ⑤ ᄀ – C, ᄂ – B, ᄃ – A, ᄅ – D 문 18.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기초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접촉과 정을 중시하여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을 제시한 이론은 무엇인가? ①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의 행동심리이론 ② 뒤르껭(Durkheim)의 범죄정상설 ③ 따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 ④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 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 문 19.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범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② 낙인이론이 범죄인 개인과 형사사법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판범죄학은 범죄인 집단과 국가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 낙인이론은 국가의 범죄통제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감하게 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인 가운데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국가가 이들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기 때 문이다. ⑤ 비판범죄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 상범죄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국가범죄나 기업범죄 등 자 본가계급의 범죄는 범죄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 다고 보았다. 형사정책 14쪽 문 20. 다음 설명의 내용과 범죄이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ᄀ. 소년범은 우리가 그를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를 선하다고 믿 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된다. ᄂ. 입법이나 사법활동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집단의 이 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ᄃ. 비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부모가 실망하고 슬퍼할 것을 떠 올리고 그만두었다. ᄅ. 싸움이나 사고치는 것은 스릴 있는 일이며, 사고를 치더라도 체포와 처벌을 교묘히 피한다면 멋있다. ᄆ. 오로지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기 업이윤을 위해서라면 규범위반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A. 갈등론적 범죄론 B. 범죄적 하위문화론 C. 낙인이론 D. 학습이론 E. 통제이론 ① ᄀ - C, ᄂ - A, ᄃ - D ② ᄀ - B, ᄂ - C, ᄅ - E ③ ᄂ - D, ᄃ - A, ᄅ - B ④ ᄂ - C, ᄅ - B, ᄆ - E ⑤ ᄃ - E, ᄅ - B, ᄆ - D 문 21. 다음 범죄이론의 내용과 주장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ᄀ.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ᄂ. 범죄로 이끄는 힘이 범죄를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ᄃ. 성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커지게 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 ᄅ. 개인이 일상적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가 범죄발생을 통제하 는 기능을 하며, 개인과 사회 간의 애착(attachment), 전념 (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믿음(belief)의 네 가 지 관계를 중요시 한다. ᄆ. 하류계층의 비행은 범죄적·갈등적·은둔적 세 가지 차원에 서 발생한다. A.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B. 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 C. 클로이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D.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E.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① ᄀ - D, ᄂ - B ② ᄀ - B, ᄃ - E ③ ᄂ - A, ᄆ - C ④ ᄃ - D, ᄅ - A ⑤ ᄅ - D, ᄆ - C 문 22.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중화기술(中和技術)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자 甲은 타인 乙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② 범죄자 甲은 타인 乙의 재물을 횡령하면서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였다. ③ 범죄자 甲은 병역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개 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④ 범죄자 甲은 특수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乙 및 丙과 의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⑤ 범죄자 甲은 수뢰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사 법경찰관 乙의 강제추행사실을 비난하였다. 문 23.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통제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위사람들 의 반응이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본다. ② 통제이론은 특히 하층계급의 중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③ 허쉬(Hirschi)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 록 일탈행동의 기회가 증가하여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 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④ 나이(Nye)는 사회통제방법을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 로 나누고, 소년비행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통제 라고 보았다. ⑤ 레크리스(Reckless)는 올바른 자아관념이 비행에 대한 절 연체라고 보았다. 문 2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② 현행법상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내 지 보석을 제한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 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형사공판절차에서 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 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문 25.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범죄예측이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각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 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ᄂ.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그 점수에 따 라 범죄행동을 예측하므로 실효성이 높고, 비교적 공평하며, 예측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ᄃ. 임상적 예측법은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가 조사와 관찰 등에 의해 행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이므로 판 단자의 자료해석의 오류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다. ᄅ. 글뤽(Glueck) 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특정항목의 점수 를 가중하거나 감점하는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ᄀ, ᄂ,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