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6.2.27.

 

지적재산권법정답(2021-04-30 / 187.0KB / 53회)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헌법｣은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된다. ② 대리인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대리인 규정이 준용된다. ③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 이 없는 경우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르므로 ｢실용 신안법｣에는 ｢특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⑤ ｢특허법｣의 벌칙규정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문 2.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②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부 도덕한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타인의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했다고 하 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기존에 동일·유사한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창작한 자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요건을 갖추는 경우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문 3. 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 는 법적 조치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② 특허권 존속기간 경과 후에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폐기청구 ③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⑤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 4.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하여 설정등록할 수 없다. ② 상속에 의한 전용실시권 승계는 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 이 발생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설정행위로 정할 수 없다. ⑤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용실시권이 이전되는 경우 가 있다. 지적재산권법 8쪽 문 5.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 ~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 를 의미하므로, ㉡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 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 단순히 특허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 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 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 특허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6.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목축업분야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동물용 의약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의료기기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④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말하는 산업에는 3차 산업이 포함된다. 문 7. 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 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 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문 8. 특허권과 실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권은 청구항별로 권리가 소멸 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해도 그 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그때부 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⑤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 취소되면 그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문 9.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진보성은 특허발명의 등록요건이지만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은 아니다. ②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보정기간에 국어번역문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정되고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사유도 국제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에는 공지디자 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도 포함된다.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 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물품의 내부에 부착되는 부품의 형상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디자인등록이 될 수 없다. 문 11. ｢상표법｣상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상이한 상 품에 사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 는 경우 ④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경우 ⑤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문 12. ｢상표법｣상 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②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 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③ 상표에는 자타상품식별·품질보증·출처표시 기능 등이 있다. ④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될 수 없다. ⑤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지적재산권법 9쪽 문 13. ｢상표법｣의 규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 ① 상표권자 ②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③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이해관계인 ④ 상표권자, 통상사용권자 ⑤ 누구든지 문 14.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도 처벌된다. ③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표는 몰수한다. ④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⑤ 침해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문 15.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ᄀ. 대한민국 국기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ᄂ. 저명한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예명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ᄃ.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ᄅ.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① ᄀ, ᄂ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16. 권리의 존속(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발명을 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이다. ②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고안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까지이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④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10년이다. 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한다. 문 17. 저작권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면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다. ③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 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④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저작재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 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③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 재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 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 19. ｢저작권법｣상 정의에 관한 용어를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ᄂ.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 제·배포하는 것 ᄃ.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 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ᄅ.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 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 ① ᄀ. 발행 ᄂ. 방송 ᄃ. 전송 ᄅ. 라벨 ② ᄀ. 방송 ᄂ. 발행 ᄃ. 복제 ᄅ. 포장 ③ ᄀ. 방송 ᄂ. 발행 ᄃ. 전송 ᄅ. 라벨 ④ ᄀ. 발행 ᄂ. 방송 ᄃ. 복제 ᄅ. 라벨 ⑤ ᄀ. 방송 ᄂ. 라벨 ᄃ. 전송 ᄅ. 포장 문 20.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 당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인용할 수 있다. ③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④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 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 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세 법 10쪽 문 2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ᄂ.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ᄃ. 2차적저작물작성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22.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④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중 동일한 저작자의 진술을 편집한 것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 23. 甲의 창작곡을 乙이 공연하는 장면을 A가 무단으로 촬영하 여 자기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가 침해하지 않은 ｢저작권법｣상의 권 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복제권 ② 甲의 배포권 ③ 甲의 공중송신권 ④ 乙의 복제권 ⑤ 乙의 전송권 문 24. 다음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저작재산 권은 ( )된다 ① 신탁 ② 소멸 ③ 양도 ④ 경매 ⑤ 기탁 문 25. ｢저작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음반에 음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 리는 발생한다. ②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 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음반제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④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경 우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침해죄로 처벌된다. 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 한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화재로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 할 수 없어 기한연장을 해주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천재(天災)등으로 인 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다. ⑤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제외).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 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① 증여세 ② 증권거래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⑤ 인지세 문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 甲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 른 연대납세의무자 乙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이 있다. ④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경우 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제거래는 고려하 지 아니함)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인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간이다. ① 5 ② 7 ③ 10 ④ 15 ⑤ 20